대학에서 ‘학문으로서의 헌법’을 연구할 토대를 얻은 이래, 나는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성장을 비교헌법사의 방법으로써 탐구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대한민국헌법(1948)이 환력을 맞는 2008년 출간된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과 그로부터 5년 뒤 출간된 ?비교헌법사론－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는 그동안의 작업들을 정리한 결과물이었고, 2018년 출간된 ?The Rise and Growth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 Historical Documents with Editor’s Comments?는 우리 헌법의 역사를 영문으로 소개한 저작이었다. 다시 7년의 세월이 지나, 개별 국가 헌법사 연구의 시작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모아 ?미국헌법사 논고－1787년 연방제헌회의의 쟁점들?이라는 결과물로 뒤늦게 세상에 내어놓는다. 부득이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직무를 맡게 되어 연구에 모든 시간을 투여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덧붙여. 크기와 이해가 다른, 서로 대립하는 정치집단들－주들(States)－을 헌법을 통한 토론－전쟁을 통한 병탄이 아니라－으로써 하나의 ‘국가’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미합중국헌법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경이로운 일대 사건이었다. 대통령제와 사법심사제라는 새로운 헌법적 발명품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독창적인 제도설계와 실용적인 정치타협의 세세한 전모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전해준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미합중국헌법이란 개별 주 의회의 입법전횡 경험을 반면교사로 하여 탄생한, 민주주의의 안전판으로서 권력분립의 대장전(大章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목하,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치집단이 탄핵－및 직무정지－을 매개로 행정과 사법의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위태로운 헌정 상황에서 미합중국 입헌사의 가르침은 절절한 현실로 다가온다. 민주의 극단은 독재의 극단일 수밖에 없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미합중국 입헌의 아버지들의 사려 깊은 통찰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일그러진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곧은 잣대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 이미 환력을 맞은 교수에게 ‘학문으로서의 헌법’을 연구할 토대가 유지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 남은 시간은 우리 헌법사에 짙은 영향을 드리우고 있는 독일 헌법사 연구에 투여할 계획이다. 중국 헌법사 연구와 일본 헌법사 연구는 퇴직 후 여생의 소일거리로 남겨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는 너덜너덜해진 헌법일지라도, 연구자로서는 항상 새로운 공부 길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미합중국헌법의 역사야말로 찬란한 승리의 역사다. 대한민국 헌정의 앞날을 이끌, 자유의 길잡이 젊은 세대에게, 승리한 헌법의 역사를 탐구한 졸저를 건네준다. 불원의 미래에 그대들이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상하이 후신팅[湖心亭]에서, 저자 識

저자 : 신우철 저자 신우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법학박사), 독일 괴팅겐대학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중국 정법대학교 등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몸소 탐구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년째 헌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헌법의 언어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비교헌법사론－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 『The Rise and Growth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 Historical Documents with Editor’s Comments』, 『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등 그의 저서에 나타난 학문적 관심은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밝히고 이를 비교헌법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의 연구는 오늘의 헌법학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하며 “입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다시금 우리 앞에 던진다.

제1장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Vesting Clause)’ －그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과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수권조항의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 III. 수권조항의 내용·체계 및 역사적 기원 IV. 맺음말 제2장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의 입헌 경위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제헌회의 이전의 상황 : 주 의회 및 연합의회 III. 양원제의 채택과 상원 각 주 균등대표권의 인정 IV. 양원의 정원·의석배분, 선거방식·임기 등의 결정 V. 맺음말 제3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기본구조 I. 들어가는 말 II. 1인 집행수반 체제의 확정 III. 대통령의 선출방식과 임기·재선 IV. 대통령 불신임-탄핵 논쟁과 권한대행 V. 맺음말 제4장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대통령의 자격요건과 헌법상 권한 I. 들어가는 말 II. 대통령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쟁론 III.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1 : 법률안거부권 I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2 : 공직자 임명권 V. 대통령 권한에 관한 논의 3 : 군사권·외교권 VI. 맺음말 : 그 원의(原意)의 변화의 궤적 제5장 사법부의 탄생－미합중국헌법 사법조항의 역사적 기원 I. 들어가는 말 II. 연방하급법원 설치 논의 III. 법관임명권 배분 논의 IV. 법관의 임기·보수 논의 V. 배심제를 둘러싼 논의 VI. 위헌심사권에 관한 논의 VII. 맺음말 : 사법조항의 입헌동기의 분석 제6장 미합중국헌법의 성립과 변경－비준조항·개정조항의 유래와 그 ‘경성(硬性)’의 극복 I. 들어가는 말 II. 비준조항(Art.7)의 성립 경위 III. 개정조항(Art.5)의 성립 경위 IV. 경성(硬性)의 극복과정 1. 주 헌법상 개정조항의 변화 2. ‘헌법개정’ 없는 ‘헌법변경’ V. 맺음말 부 록 I. Articles of Confederation(연합헌장) II. Virginia Plan(버지니아 안) III. New Jersey Plan(뉴저지 안) IV. Hamilton Plan(해밀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