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 출간 | ISBN : 1194635407 | 262쪽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2 Ⅰ. 기본권의 의미 / 2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제3절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Ⅰ. 의 의 / 3 Ⅱ. 구체적 검토 / 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 Ⅰ. 기본권의 경합 / 7 Ⅱ. 기본권의 충돌 / 8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 Ⅰ. 입법부작위 / 24 Ⅱ. 국가인권위원회 / 2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7 Ⅰ. 의　의 / 27 Ⅱ. 헌법적 근거 / 27 Ⅲ.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 2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0 Ⅱ. 일반적 인격권 / 30 제2절 행복추구권 34 Ⅰ. 의의 및 성격, 내용 / 34 Ⅱ. 구체적 내용 / 34 제3장 평등권 Ⅰ. 의　의 / 41 Ⅱ. 내　용 / 41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 4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0 ┃제1항┃ 생명권 / 50 Ⅰ. 의의 및 내용 / 50 ┃제2항┃ 신체의 자유 / 51 Ⅰ. 의 의 / 51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52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5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0 ┃제2항┃ 주거의 자유 / 7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76 ┃제4항┃ 통신의 자유 / 7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1 ┃제1항┃ 양심의 자유 / 81 Ⅰ. 의의 / 81 Ⅱ. 내용 / 81 ┃제2항┃ 종교의 자유 / 84 Ⅰ. 의 의 / 84 Ⅱ. 내용 / 84 Ⅲ.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8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87 Ⅰ. 의 의 / 87 Ⅱ. 보호영역 / 87 Ⅲ. 제 한 / 88 Ⅳ. 사전검열금지 (허가제 금지) / 91 Ⅴ. 알 권리 / 92 Ⅵ. 액세스권(right of access) / 9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94 Ⅰ. 집회의 자유 / 94 Ⅱ. 결사의 자유 / 9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0 Ⅰ. 학문의 자유 / 100 Ⅱ. 예술의 자유 / 101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10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2 ┃제1항┃ 재산권 / 102 Ⅰ. 의의 및 재산권의 보호범위 / 102 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 105 Ⅲ. 판례 / 106 Ⅳ. 특별부담금 / 111 ┃제2항┃ 직업의 자유 / 113 Ⅰ. 의 의 / 113 Ⅱ. 내 용 / 114 Ⅲ. 제한 및 한계 / 11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122 제2절 직접참정권 123 제3절 간접참정권 12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29 제2절 청원권 129 Ⅰ. 의의 및 내용 / 129 Ⅱ. 관련 규정 / 130 제3절 재판청구권 132 Ⅰ. 의　의 / 132 Ⅱ. 법적 성격 / 133 Ⅲ. 내　용 / 133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 135 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3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1 Ⅰ. 의 의 / 141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 142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143 Ⅳ.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 / 1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5 Ⅰ. 의의 및 내용 / 145 Ⅱ. 규정 / 14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5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0 Ⅰ. 의 의 / 151 Ⅱ.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의 내용 / 15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53 Ⅰ. 의 의 / 153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154 Ⅲ.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유) / 158 제4절 근로의 권리 160 Ⅰ. 의　의 / 160 Ⅱ. 성　격 / 160 Ⅲ. 주　체 / 160 Ⅳ. 내　용 / 161 제5절 근로3권 163 Ⅰ. 의의, 성격 / 163 Ⅱ. 주　체 / 163 Ⅲ. 근로3권의 내용 / 163 Ⅳ.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 165 제6절 환경권 16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9 Ⅰ. 의 의 / 169 Ⅱ.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 169 제8절 모성의 보호 172 제9절 보건권 17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일반 178 제2절 헌법의 해석 179 Ⅰ. 헌법의 해석 / 179 Ⅱ. 합헌적 법률해석 / 180 제3절 헌법의 제정 181 제4절 헌법의 개정 181 Ⅰ. 의　의 / 181 Ⅱ. 한　계 / 181 Ⅲ.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182 제5절 헌법의 변천 183 제6절 헌법의 수호 183 Ⅰ. 의의 / 183 Ⅱ. 저항권 / 183 Ⅲ. 방어적 민주주의 / 184 Ⅳ. 국가긴급권 / 18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6 Ⅰ. 주 권 / 196 Ⅱ. 국 민 / 196 Ⅲ. 영 역 / 20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3 ┃제1항┃ 헌법전문 / 204 ┃제2항┃ 국민주권 원리 / 20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 20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 205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205 Ⅱ. 체계정당성의 원리 / 206 Ⅲ.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 206 ┃제5항┃ 사회국가원리 / 210 Ⅰ. 사회국가의 의의 / 210 Ⅱ.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11 Ⅲ. 헌법상 경제질서 / 211 ┃제6항┃ 문화국가원리 / 214 ┃제7항┃ 국제평화주의 / 215 Ⅰ. 침략전쟁의 부인 / 215 Ⅱ. 평화통일의 지향 / 215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215 Ⅳ. 국제법존중주의 / 21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18 ┃제1항┃ 정당제도 / 218 Ⅰ. 정당의 성질 / 218 Ⅱ. 정당의 자유 / 219 Ⅲ. 정당 관련 주요 규정 및 판례 / 219 Ⅳ. 위헌정당의 해산(강제해산) / 222 Ⅴ. 정당과 정치자금 / 225 ┃제2항┃ 선거제도 / 226 Ⅰ. 선거권 / 226 Ⅱ. 피선거권 / 229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29 Ⅳ. 현행 선거제도 / 232 ┃제3항┃ 공무원제도 / 240 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240 Ⅱ. 직업공무원제도 / 240 ┃제4항┃ 지방자치제도 / 242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 243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245

이 책은 경찰채용·경찰간부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헌법 마무리 학습과 단권화를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기본서를 붙잡거나, 기출문제집(OX 문제집 등)을 바탕으로 단권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회독이 반복될수록 기본서는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고, 기출문제집은 눈에 익어 정리용 교재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반영해 헌법 요약서 『네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반적인 진도 구성은 저의 경찰헌법 기본서 편제를 따랐습니다.

2.기본권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헌 판례'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통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공부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요 지문에는 별표(최대 ★★★)를 부여해 중요도를 구분하였습니다.

4.판례 구성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해당 쟁점 외에 관련된 쟁점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② 기본권 제한 여부가 중요한 판례는 그 부분도 따로 강조해 두었습니다.③ 일부 판례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논거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5. 헌법재판소가 2026년 2월까지 선고한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관련 기출은 2026. 3. 14. 시행된 경찰채용 1차시험까지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속법령 역시 2026. 3. 14. 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책을 써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양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훨씬 어렵다.”
『네친구』를 작업하는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직 수험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완성했습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헌법 단권화 교재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저는 올해로 12년차 변호사이자 12년째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교재를 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 되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절대 여러분 인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이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나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signaturelaw)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작지만 분명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경찰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 3. 14.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