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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9월 08일 출간 | ISBN : 1194635156 | 456쪽
목차제1장 수 사 ··························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구조 3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수사기관 11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8
Ⅶ 수사의 개시 61
제4절 임의수사 62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2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5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8
Ⅳ 임의수사의 방법 71
제5절 체포와 구속 89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0
Ⅲ 긴급체포 97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21
Ⅲ 수사상의 감정 225
Ⅳ 통신제한조치 227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6
제2장 수사의 종결 ·······························245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45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5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5
Ⅲ 압수물의 환부 25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7
Ⅰ 검찰항고 257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8
Ⅲ 헌법소원 26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0
Ⅰ 의의 2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2
제2장 증거 ······························276
제1절 증거법 일반 276
Ⅰ 증거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1
Ⅰ 증거재판주의 281
Ⅱ 거증책임 293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4
Ⅱ 자백배제법칙 317
Ⅲ 전문법칙 328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9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92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401
Ⅰ 자유심증주의 401
Ⅱ 탄핵증거 414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8
부록 보충판례 ······························276
제1장 수사 ······························434
제2장 증거 ······························445
제1장 수 사 ··························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구조 3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수사기관 11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8
Ⅶ 수사의 개시 61
제4절 임의수사 62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2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5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8
Ⅳ 임의수사의 방법 71
제5절 체포와 구속 89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0
Ⅲ 긴급체포 97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21
Ⅲ 수사상의 감정 225
Ⅳ 통신제한조치 227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6
제2장 수사의 종결 ·······························245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45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5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5
Ⅲ 압수물의 환부 25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7
Ⅰ 검찰항고 257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8
Ⅲ 헌법소원 26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0
Ⅰ 의의 2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2
제2장 증거 ······························276
제1절 증거법 일반 276
Ⅰ 증거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1
Ⅰ 증거재판주의 281
Ⅱ 거증책임 293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4
Ⅱ 자백배제법칙 317
Ⅲ 전문법칙 328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9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92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401
Ⅰ 자유심증주의 401
Ⅱ 탄핵증거 414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8
부록 보충판례 ······························276
제1장 수사 ······························434
제2장 증거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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