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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12월 31일 출간 | ISBN : 1194631525 | 299쪽 | 규격外 | 1판
상세이미지 목차제1장 서론 (탁희성)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개념 및 유사제도와의 구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개념 정리
유사제도와의 구분
제2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논의와 입법적 노력 (탁희성)
제1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의 필요성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 TOC) 체약국으로서 의무이행의 필요성
범죄환경의 변화
수사환경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노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신설안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특별법상 개정안
제3절 현행 법규상 사법협조를 근거로 한 형감면제도 운영현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
형사 리니언시 제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형사 리니언시의 관계
제3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법이론적·형사정책적 쟁점 (탁희성)
제1절 헌법적 쟁점: 자기부죄금지특권, 평등원칙, 무죄추정원칙, 권력분립원칙 등
제2절 형사법적 쟁점: 실체적 진실발견의 왜곡, 적법절차원칙 위반, 진술의 임의성 및 신뢰성, 증거능력 문제
제3절 형사정책적 쟁점: 일반예방과 재사회화의 한계, 법감정과의 충돌, 공정성과 효율성, 증인보호의 한계
제4장 주요 국가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법제와 운영현황 및 성과 (이정민·임석순·박희림)
제1절 영국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제도적 개관, 공범증인면책제도 등
제2절 미국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연방 및 주(States)의 제도, 연혁, 실무 현황
제3절 독일의 공범진술자 형벌감면제도: 규정 내용, 확대 과정, 법리적 쟁점 및 운용상 문제
제4절 일본의 공범진술자 형벌감면제도: 협의·합의제도 입법배경, 사례 분석, 평가와 개선방안
제5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탁희성)
제1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입법을 위한 선결과제: 사전적 평가 및 입법론적 방향 검토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제안
단계적 접근방법의 채택
입법방식의 채택
실질적 판단기준 확립
범죄자에 의한 제도 오남용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사법협조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입법기술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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