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계약 AI와 대량실업, 양극화,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시대가 열린다! 2030년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불안해지는 모순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이 출간되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돌파할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10년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저자 :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평생을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온 학자이자,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주류 경제학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모델을 탐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을 누비며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유력한 대안임에 주목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으며,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뽑은 ‘2012 올해의 세계적 교육자(International Educator of the Year 2012)’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소비가 직업이다』 『내가 나로 살아갈 자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등 다수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토지 분배의 정의』 『10배의 법칙』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등이 있다. 이번 책은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기본소득 연구의 결정판으로, 이론과 현실, 정책과 비전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다.

머리말 - 기본소득, 어떻게 가능할까? 프롤로그 - 첫 빛으로 눈뜨는 세상 1부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1장 K자 회복 시대, 갈라진 대한민국 두 개의 세계 부모 찬스가 자녀 인생 결정 K자의 두 갈래, 그 끝은? 2장 AI가 바꾸는 일자리 풍경 판교의 조용한 혁명 AI와 기본소득의 만남 미래의 노동, 미래의 삶 3장 기후 위기와 에너지 독립의 기회 작은 실험이 만든 큰 변화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새 일자리 탄소세와 기본소득의 연결 2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4장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 기본소득, 정확히 뭐지? 기존 복지와 무엇이 다른가 다섯 가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 5장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선별 복지의 덫 보편 복지로 가는 길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함께 가는 길 6장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핀란드의 2년 실험 케냐의 12년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전 마셜제도, 세계 최초의 영구 기본소득 실험들이 말해주는 것 3부 한국이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7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야기 한국 최초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삶이 바뀌는 순간들 한계와 과제, 그리고 미래 8장 신안의 기적, 태양이 주는 연금 섬에 내린 태양의 축복 첫 배당금의 감동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마을기업과 청년 귀향 바람이 선물한 기본소득 한국 농어촌의 딜레마와 대안 9장 제주 화산섬이 품은 배당의 꿈 삼다수가 흐르는 공유의 땅 섬이 꿈꾸는 보편적 배당 특별자치의 특별한 실험 제주의 꿈 10장 청양, 주민이 만드는 기본소득 작은 군이 품은 큰 꿈 읍면 주민자치회, 마을의 주인이 되다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다 실거주, 그 따뜻한 원칙 농촌이 만드는 기본소득의 미래 4부 오해와 진실 11장 사람들이 게을러질까? 가장 오래된 두려움 실험이 증명한 진실 진짜 문제는 나쁜 일자리 12장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 187조 원의 착시 재원 마련의 실제 방법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13장 복지제도와 공존할 수 있을까? 복지냐, 기본소득이냐 복지 위에 기본소득을 쌓는 방법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5부 재원 마련의 새로운 지평 14장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서 78조 원이 사라진 곳 지하경제, 그림자 속의 세금 디지털 시대의 세원 포착 예산 낭비, 또 다른 재원 금융지주의 천문학적인 이자수익 부자 감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한 과세가 답이다 15장 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누구의 땅인가 공유부란 무엇인가 토지보유세,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데이터 배당, 21세기의 석유 전파는 국민의 것 탄소 배당, 환경도 공유부다 태양과 물살이 만드는 기본소득 국부펀드,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 공유부 배당의 실제 계산 16장 AI와 재생에너지의 배당 새로운 부의 원천 싱가포르의 비밀병기 핀란드 공공 인내자본의 힘 독일 에너지 전환, 시민이 주인이다 오픈AI의 새로운 배당 모델 한국형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한다 예상 수익률과 재원 계산 위험과 대응 전략 17장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실행 계획 조성 전략: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운용 거버넌스: 전문성과 투명성의 균형 투자 원칙: 수익과 가치의 조화 포트폴리오 전략: 분산과 집중의 균형 수익 배당: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투명성: 모든 것을 공개한다 리스크 관리: 실패에도 대비한다 성공 사례: 벤치마킹하고 뛰어넘는다 단계별 로드맵(2026~2036년) 국민이 주인인 펀드 6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지도 18장 DMZ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에너지 침묵의 땅이 품은 70년의 이야기 태양과 바람이 만드는 평화 DMZ 평화에너지 특구 지정 DMZ 재생에너지 벨트 5대 추진전략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프로젝트 평화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70년 후, 우리가 만들 새로운 이야기 19장 백두대간에서 동해·서해까지 사라진 숲의 기억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삼각 협력의 로드맵 숫자가 말하는 미래 자구촌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녹색 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항하여 20장 바다의 선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세계가 주목한 울산 앞바다 5개 개발사, 41조 원의 도전 울산에서 시작된 세계의 흐름 국민연금이 만드는 에너지 기본소득 신안군 모델과 울산의 차이 남은 과제: 법과 제도의 정비 울산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21장 태양이 준 선물, 해남 솔라시도 간척지에서 피어난 태양의 도시 에너지 수출 도시로의 변신 샘 올트만이 선택한 땅 한국 정부도 선택한 땅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 태양이 답하다 울산과 해남, 두 도시가 그리는 미래 전 군민 에너지 기본소득을 향하여 AI 시대, 에너지가 곧 기회다 22장 새만금, RE100 제국을 꿈꾸다 세계 최장 방조제 위 새만금의 꿈 태양과 바람이 노래하는 발전소 대한민국 최초, RE100 국가산업단지의 탄생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꿈 새만금 주민참여형 기본소득 모델 동북아 에너지 허브, 새만금 새만금이 꿈꾸는 미래 7부 실행 전략: 꿈을 현실로 23장 정치의 벽을 넘어서 국회, 가장 높은 산 대통령의 결단 지방정부의 선도 실험 시민사회의 끈질긴 활동 국민 여론의 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선택 24장 기본소득, 실현으로 가는 길 1단계: 기반 구축과 실험 2단계: 점진적 확대 3단계: 전면 시행으로의 완성 25장 2030년 한국인의 일상 2030년 봄, 달라진 아침 산업 현장의 변화된 일상 농촌 어르신의 봄날 한 부모 가정의 새로운 시작 달라진 사회의 풍경 에필로그: 다시 떠오를 빛을 기다리며 주 도움받은 자료들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오르며 ‘부의 기회’를 맞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직과 폐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상위 10퍼센트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퍼센트를 보유하는 등 자산 집중이 심화되었다. 반면 하위 20퍼센트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2.3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자산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31.6퍼센트에서 2022년 39.0퍼센트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은 25.4퍼센트에서 23.0퍼센트로 오히려 감소했다. 청년층의 ‘영끌’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가 뚜렷하다. _25쪽

수치는 명확하게 말해준다. 2023~2024년에 315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유인도가 77개에서 81개로 4개 증가했다. 무인도가 다시 유인도가 된 것이다. 사람이 돌아온 것이다. 2025년 9월 현재, 신안군 인구는 38,883명을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710명이 증가했다. 불과 9개월 만에 7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햇빛연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이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었다. 태양이 주는 연금은 단지 소득이 아니라, 섬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다. _111쪽

문제는 이 감세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거의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득세 감면의 상당 부분도 고소득층에 집중되었고, 법인세 인하는 애초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축소되고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세금을 덜 내도 그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본소득으로만 집중된다는 의미다. _184쪽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석유 수익을 주민 배당으로 돌려주는 모델이다. 2024년 알래스카 주민들은 1인당 1,702달러(약 230만 원)를 받았다. 북해 유전을 보유한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해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산림 복원으로 같은 일을 할 때가 왔다.
백두대간 복원과 해상풍력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은 ‘녹색 배당’으로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상징적인 금액일지 모른다. 1인당 연 5만 원, 10만 원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업이 확대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 배당금은 증가한다. _268쪽

보수 정당의 우려는 주로 재정 부담과 근로 의욕 저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금액을 낮게 설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며, 근로와 병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 10~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생활비 전체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일을 그만둘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도전할 여력을 준다.
진보 정당의 우려는 주로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진보 진영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_316쪽

왜 지금 기본소득일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기간 천착해온 경제학자 정균승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의 위기,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주목한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중하위 계층은 부채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로드맵 이러한 변화와 문제에 해법으로 저자는 ‘공유부(Common Wealth)’, 즉 토지, 데이터, 탄소 배출권 등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다. 다음의 5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보편성: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 지급한다. 무조건성: 구직 활동이나 노동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한다.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가계 내 독립성을 보장한다. 정기성: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현금성: 소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또는 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갑작스러운 전면 시행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한 점진적 확대를 골자로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농어촌 및 청년 중심의 혁신적 실험(2026~2027): 소멸해가는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을 정착시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2단계, 지역 소멸 대응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2028~2029):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혀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지방정부가 창의적으로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 전 국민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2030~):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틀을 완성한다. 이는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경제 정책의 역할도 수행한다. 지급액을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상향식 모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가장 큰 의문인 재원 문제에 대해 저자는 명확한 경제적 논리를 제시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증세에만 기대지 않는다. ‘공유부(Shared Wealth)’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토지세, 탄소세, 빅데이터세 등 공동의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으로 삼는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이를 국내외 유망 산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기제임을 설명한다. 책은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와 시사점도 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들 수 있다. 신안군은 섬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며 인구가 유입되는 기적을 일궈냈다. 이는 공유부 배당이 어떻게 지역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도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본소득 로드맵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자아 실현을 위한 노동’으로 이행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이 탄탄해지고 양극화가 완화되며,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낙인효과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공유 자산의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균승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생계비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을 증명하느라 겪어야 했던 굴욕을 없애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이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국민은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내수 소비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