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
| - 가게 전화번호 : | 1544-1900 |
| - 전화문의 시간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 - 가게 이메일 : | ink@kyobobook.co.kr |
| - 이용 택배회사 : | CJ대한통운 |
|
판매가게정보 |
|
| - 사업자명 : | (주)교보문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 102-81-11670 |
| - 통신판매업신고 : | 01-0653 |
|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
|
|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
| - 꽃피는 아침마을 : | 1644-8422 |
|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
|
| 상세정보 | 구매후기 (0개) | 상품 Q&A (0) | 배송/교환/환불 안내 |
책소개2025년 07월 07일 출간 | ISBN : 1194323995 | 148쪽 | B5(182 x 257 mm)
목차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19
Ⅰ. 범죄론의 기초 19
Ⅱ. 행위론 20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21
Ⅰ. 구성요건론 21
Ⅱ. 위법성론 23
Ⅲ. 책임론 28
제3절 미수론 29
제4절 공범론 30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36
제6절 부작위범 40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41
제2절 수 죄 43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51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55
Ⅰ. 명예훼손죄 55
Ⅱ. 모욕죄 61
Ⅲ. 업무방해죄 63
Ⅳ. 경매·입찰방해죄 68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0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77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78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85
제4절 기타 재산범죄 93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96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97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02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03
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03
Ⅱ. 뇌물죄 10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0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3
제5절 무고의 죄 115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18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1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4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5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6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3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135
판례색인 137
책속으로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직·경찰직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3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5년 06월 27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
| 교환 및 환불 가능 |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교환 및 환불 불가 |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
|
카테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