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 출간 | ISBN : 1194323545 | 544쪽 | 규격外 | 1판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7 제4절 특별권력관계 3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법규명령 59 제2절 행정규칙 67 제2장 행정계획 80 제3장 행정행위 8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0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1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1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3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5 제1절 확 약 145 제2절 공법상 계약 14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54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61 제1절 행정강제 161 제2절 행정벌 176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2 제4절 행정조사 187 제6장 행정절차 192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92 제2절 인ㆍ허가 의제 212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19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9 제2절 개인정보보호 23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3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9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67 제4절 이중배상금지 269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3 제2장 손실보상 275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75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80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90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99 제3장 행정심판 301 제4장 행정소송 31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1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1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18 제1관 관할 318 제2관 대상적격 31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4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49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58 제6관 제소기간 360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65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67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71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78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87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97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1 제9절 당사자소송 403 제10절 객관소송 410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13 제2장 지방자치법 41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41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2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3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43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44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53 제3장 공무원법 454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5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62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7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75 제1절 공물법 475 제2절 자금지원행정 489 제2장 공용부담법 490 제3장 경찰행정법 50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13 제5장 환경행정법 514 제6장 조세행정법 515 판례색인 520 [대법원 판결] 대판 1961.06.25, 90누8091 364 대판 1962.11.08, 62누162 468 대판 1966.06.28, 66다781 249 대판 1967.02.21, 66다1723 261 대판 1967.10.23, 67누126 139 대판 1968.10.22, 68다1317 478 대판 1969.01.21, 68누190 136 대판 1970.01.27, 68누10 459 대판 1970.03.24, 69누29 389 대판 1970.06.30, 70다727 243 대판 1972.04.28, 72다337 113 대판 1972.10.10, 69다701 243 대판 1973.01.30, 72다2062 251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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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두75 374 대결 1998.12.23, 98마2866 178 대결 1998.12.24, 98무37 400 대결 2001.10.10, 2001무29 372 대결 2002.12.11, 2002무22 393, 395 대결 2003.10.09, 2003무23 65, 78 대결 2004.05.17, 2004무6 372, 373, 374, 375 대결 2006.12.08, 2006마470 173 대결 2009.11.02, 2009마596 503 대결 2010.04.08, 2009마1026 507 대결 2011.04.21, 2010무111 80 대결 2012.10.19, 2012마1163 178 대결 2015.08.21, 2015무26 409 대결 2022.02.11, 2021모3175 228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85.05.28, 96헌가12 459 헌재 1989.09.04, 88헌마22 220 헌재 1990.06.25, 89헌마107 280, 284 헌재 1990.10.15, 89헌마178 65 헌재 1993.07.29, 89헌마31 157 헌재 1994.02.24, 92헌가15 275, 495 헌재 1994.06.30, 92헌바38 176 헌재 1995.03.23, 91헌마143 495 헌재 1996.02.16, 96헌가2 21 헌재 1996.02.29, 93헌마186 3 헌재 1997.11.27, 97헌바10 276 헌재 1997.12.24, 95헌마390 59, 61 헌재 1998.04.30, 97헌마141 38 헌재 1998.05.28, 96헌바4 179 헌재 1998.07.16, 96헌마246 66, 67 헌재 1998.08.27, 96헌마398 155 헌재 1998.12.24,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 276 헌재 1998.12.24, 89헌마214 277, 278 헌재 1999.04.29, 97헌마333 37 헌재 1999.05.27, 97헌마137·98헌마5 327 헌재 1999.05.27, 98헌마357 328 헌재 1999.05.27, 98헌바70 4, 6 헌재 1999.10.21, 97헌바26 277, 278 헌재 1999.12.23, 98헌바13 281 헌재 2000.06.01, 99헌마538 81 헌재 2001.02.22, 99헌마409 328 헌재 2001.03.21, 99헌바81·82·83·101·102·103,2000헌바1·18 17 헌재 2001.05.31, 99헌마413 78 헌재 2001.06.28, 2000헌바77 340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175, 176 헌재 2002.10.31, 2001헌라1 60 헌재 2003.02.27, 2002헌마106 327 헌재 2003.06.26, 2002헌마337,2003헌마7·8 159 헌재 2003.07.24, 2001헌가25 183 헌재 2003.12.18, 2001헌마754 156, 191 헌재 2004.02.26, 2001헌마718 66 헌재 2004.02.26, 2001헌바80·2001헌바84·2001헌바102·2001헌바103·2002헌바26 169 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466 헌재 2004.09.23, 2002헌바76 436 헌재 2004.10.28, 99헌바91 75 헌재 2005.03.31, 2003헌마87 156 헌재 2005.05.24, 2003헌마289 4 헌재 2005.05.26, 99헌마513 509 헌재 2005.09.29, 2002헌바84·89 86 헌재 2005.12.22, 2004헌바64 482 헌재 2006.02.23, 2004헌마19 286 헌재 2006.02.23, 2005헌가7,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338 헌재 2006.03.30, 2005헌바31 5, 61 헌재 2006.04.27, 2004헌마562 326 헌재 2006.04.27, 2005헌마1190 420 헌재 2008.02.28, 2006헌바70 6 헌재 2008.05.29, 2005헌라3 445 헌재 2008.06.26, 2005헌라7 435 헌재 2009.03.26, 2007헌마843 433 헌재 2009.05.08, 2006헌라6 445 헌재 2009.07.30, 2008헌가17 177 헌재 2009.09.24, 2007헌바114 279 헌재 2009.12.29, 2008헌마617 156 헌재 2010.12.28, 2009헌바145 62 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168, 171 헌재 2012.04.24, 2010헌바1 5 헌재 2013.09.26, 2012헌바23 299 헌재 2014.06.26, 2013헌바122 301 헌재 2014.10.30, 2011헌바129 275, 279 헌재 2015.03.26, 2013헌마214 329 헌재 2016.06.30, 201헌바27 61 헌재 2016.12.29, 2013헌마142 155 헌재 2018.05.31, 2016헌마626 66 헌재 2020.03.26, 2018헌마77·283·1024 239 [기 타] 서울행법 2003.04.16, 2002구합32964 90 서울행법 2005.10.02, 2005구합10484 222 광주지법 2006.07.06, 2005구합4441 423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433

「레인보우 핵심 OX 행정법」 2025년 개정판은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도에 시행된 세 번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신규지문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중복되는 것은 기출표시만 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신규지문이 더 적절한 것은 신규지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존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분량 문제 때문에 일부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분량의 압박 때문에 해설의 판례 인용을 최소화할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학습 부담을 덜 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최소한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한 결론 위주의 학습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판례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출제가능하므로 현행 방식처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슬림화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시험을 OX 교재만으로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진도범위에 맞추어서 기출문제도 풀고 OX 지문도 정리하고, 시험 막바지에 틀렸던 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훈련은 편저자의 교재인『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활용하면 됩니다. 선택형 문제집과 본서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본서를 통해서 중요 지문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에서 의도적으로 출제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기본법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남들과 차별화된 점수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금년도의 출제경향이 지속될지는 의문이지만 기본 이론,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여전히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의 출제지문들도 틀리라고 낸 극소수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4-3(2024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