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5일 출간 | ISBN : 1194205038 | 272쪽 | 규격外

저자 : 김영평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아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저서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외. 저자 :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학교(정책학 박사)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규제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하고 한국규제학회장, 한국정책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저서 『정부규제론』 『규제 vs 시장』(대한민국학술원상) 외. 저자 :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경희대 행정학과, 미국 텍사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박사) 졸업. 록펠러 정부학연구소 Research Scientist,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조교수 재직. 저자 :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행정대학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석사), UC 버클리(정치학 박사) 졸업.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조교수, 하버드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역임. 저자 :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이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졸업.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방문학자, 한국규제학회장, 서울행정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저자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박사) 졸업 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역임. 저서 『규제를 규제한다』 외. 저자 : 김서영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공공·국제학과 교수이다. 연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플로리다주립대(행정학 박사) 졸업 후 콜로라도 덴버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연구원 지냄. 저자 : 김경동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이다. 서울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박사) 졸업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방문학자,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부연구위원 역임.

서문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인가? 6.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7. 행정 관료의 권력,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8. 민주주의와 언론: 역할과 책임 9.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주장인가? 10.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1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12.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13.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4.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5.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6.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7.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8.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9.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20.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21.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 대상으로 보는가? 22.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23. 민주주의의 역리(逆理): 그래도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