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배우자의 상속분 규정은 이미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경을 겪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은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분에 있어서의 부부평등을 위한 개정에 국한되는 것이었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상속인인 배우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양적 요소는 고려된 바 없었다., 2006년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법무부의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시안의 제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는 와중에 유류분제도와 관련된 일부 변동은 있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위 조항은 그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므로, 이러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민법의 유류분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우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유지,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유류분 상실조항, 상속인의 기여분을 마련하지 않은 현 민법조항(유류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민법조항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바로 상실되는 것과는달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은 유지하게는 되었지만, 향후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예컨대,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륜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효도와 기여를 한 자식을 상대로 그렇지 못한 자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제1장 상속에 관한 사건 제1절 상 속 3 1. 의 의 3 2. 상속의 형태 3 3. 상속의 개시 4 4. 상 속 인 8 5. 배우자의 상속순위 13 6.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 14 7. 대습상속 15 8.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24 9. 상속의 효과 28 10. 재사용 재산 등 37 11. 상 속 분 4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54 1. 의 의 54 2.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55 3. 행사의 방법 62 4. 행사의 효과 62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63 6. 상속재산 분할합의의 합의해제 가능성 68 7.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여부 68 [서식 1] 상속회복청구의 소 68 제3절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신청 80 1. 의 의 80 2. 청구권자 82 3.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83 4. 상속포기의 효력 85 5. 관 할 86 6. 심 리 86 7. 심 판 88 [서식 2] 상속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89 [서식 3] 상속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90 [서식 4]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91 제4절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93 1. 의 의 93 2. 청구권자 94 3. 변제거절권 94 4. 관 할 95 5. 심 리 95 6. 심 판 95 [서식 5] 상속재산 보존명령청구 / 96 제5절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또는 그 취소신고의 수리 97 1.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 97 [서식 6]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청구 / 110 [서식 7]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청구 / 111 [서식 8] 상속한정승인청구 / 115 [서식 9]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117 [서식 10] 상속재산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 118 [서식 11]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신고 / 119 [서식 12] 청구이의의 소장(한정승인자의 대응) / 121 [서식 13] 상속한정승인공고 / 123 2.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124 [서식 14]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 포기 / 126 [서식 15] 상속포기심판청구 / 127 제6절 상속재산 감정인의 선임 128 1. 의 의 128 2. 청구권자 129 3. 관 할 129 4. 심리 및 심판 129 [서식 16] 상속재산감정인 선임청구(라류 제29호 사건) / 130 제7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131 1. 의 의 131 2.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132 3. 청구권자 132 4.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132 5. 관 할 133 6. 심리 및 심판 133 [서식 17]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청구 / 134 [서식 18]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청구 / 135 제8절 상속재산의 분리 137 1. 의의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137 2. 청구권자 138 3. 관 할 138 4. 청구의 시적 한계 139 5. 심 판 139 6. 심판의 효력 139 7.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140 [서식 19] 상속재산 분리심판청구서 / 142 [서식 20] 상속재산분리청구서 / 143 [서식 21] 상속재산분리청구서 / 145 제9절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146 1. 의 의 146 2.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등 147 3. 관 할 147 4. 절차의 개시 147 5. 심리 및 심판 148 [서식 2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148 제10절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때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50 1. 의 의 150 2.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51 3. 청구권자 151 4. 상속재산관리의 권리와 의무 151 5. 관 할 152 6. 심 리 152 7. 심판-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152 8.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의 공고 153 [서식 2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57 [서식 2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59 [서식 2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0 [서식 26]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 162 제11절 상속인 수색의 공고 163 1. 의 의 163 2. 청구권자 164 3. 관 할 165 4. 심리 및 심판 165 [서식 27] 상속인 수색공고청구(1)(라류 제34호 사건) / 165 [서식 28] 상속인 수색공고청구(2)(라류 제34호 사건) / 167 [서식 29] 상속인수색의 공고 / 168 제12절 상속재산의 분여 169 1. 의 의 169 2. 청구권자 169 3. 관 할 170 4. 심 리 171 5. 심 판 172 6. 재산분여의 효과 172 7.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 172 [서식 30] 상속재산분의 분여청구(라류 제35호 사건) / 174 [서식 31]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 176 [서식 32]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서 / 177 제13절 기여분의 결정 179 1. 의 의 179 2. 기여분의 결정 절차 180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및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의 비교 181 4. 기여의 내용과 정도 182 5.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정도의 기여를 한 경우의 기여분 185 6. 상속인 전원이 동일한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하였지만,일부 상속인만이 기여분 주장을 할 경우의 기여분 산정 185 7.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 186 8. 1996년 이후 2006년 말까지 배우자의 기여분결정청구사건에 대한서울가정법원의 심판례 분석결과 187 9. 정당한 당사자 192 10. 관 할 193 11. 심 리 193 12. 심 판 197 13. 기여분 산정시 고려해야 할 상속분의 수정과 관련된 문제들 198 [서식 33] 기여분심판청구 / 200 [서식 34] 기여분 등 심판청구 / 202 [서식 35] 기여분등심판청구 / 205 [서식 36]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기여분반대청구서 / 207 제14절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224 1. 의 의 224 2.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224 3.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225 4.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228 5. 관 할 231 6. 심판청구 232 7. 분할의 기준 234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36 9. 분할의 방법 244 10. 심 판 245 11. 심판의 효력 246 [서식 37]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52 [서식 38]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54 [서식 39]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56 [서식 40]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 258 [서식 41] 답 변 서 / 279 12. 상속의 포기 281 [서식 42] 상속포기서 / 285 제15절 상속재산 파산제도 286 1. 상속재산 파산제도 도입 취지 286 2.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제도 287 3.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288 4. 상속재산 파산 신청절차 289 5. 상속재산 파산의 효과 293 제2장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 유류분의 의의 301 2.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 303 3. 유류분권의 포기 303 4.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 304 5. 유류분의 산정 307 6. 유류분반환청구권 323 [서식 4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351 [서식 4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357 [서식 4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360 [서식 46] 유류분권리 포기서 / 362 제3장 상속세의 신고 제1절 상속세 총칙 373 1. 상속세의 과세방식 373 2. 상속세 계산구조 375 3. 상속세의 과세대상 376 4. 납세의무의 범위 377 5. 상속세 납부의무 등 378 6. 상속세 납세의무자 379 7. 관 할 382 제2절 총상속재산 383 1. 개 요 383 2. 본래의 상속재산 383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392 1.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392 2.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393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공제 395 4. 비과세 상속재산 397 5. 과세가액 불산입 398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 399 1. 개 요 399 2. 상속공제의 내용 400 제5절 상속세의 계산 410 1. 산출세액의 계산 410 2. 세액공제 411 3.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415 제6절 상속세 신고 417 1. 신고납부기한 417 2.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417 3. 상속재산의 평가 420 4. 상속세의 납부 424 5. 상속재산의 확인 426 6. 상속세신고서 작성사례(상속세 계산 포함) 427 제4장 증여세의 신고 제1절 개 요 455 1. 증여세의 개념 및 납부의무자 455 2. 증여세 과세대상 455 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456 4. 일반증여 457 5. 과세특례 464 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66 제2절 증여세 과세관할 및 납부기한 등 467 1. 과세관할 467 2. 납부기한 468 제3절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과세표준 468 1. 증여세계산구조 468 2. 증여세 과세표준 470 제4절 증여세의 세율 및 가산세 471 1. 세 율 471 2. 가 산 세 472 제5절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473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473 2.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473 3.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474 4.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474 제6절 증여재산의 평가 475 1. 증여재산가액의 시가평가 475 2.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 476 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477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479 제7절 증여세의 납부 480 1. 증여세 분할 납부 480 2. 증여세 분납 방법 480 3. 증여세 연부연납 방법 481 4. 증여세 물납 481 5.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물납가능성 481 6. 증여세의 신용카드 납부가능성 482 제8절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사례 482 1.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482 2.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모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 1억원 포함)를증여받은 경우] 488 3.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부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489 4.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490 5.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중소기업 등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경우) 493 6.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증여의제) 500 제5장 상속등기 제1절 상속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14 1. 총 설 514 2.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514 3. 소유권보증등기신청서 서식 및 작성례 518 제2절 상속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등기 527 1. 총 설 527 2. 신 청 인 527 3. 신청정보 528 4. 첨부정보 529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서 서식 및 작성례 534 제3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542 1. 총 설 542 2. 신청기간 542 3. 형식 및 방법 542 4. 협의분할서 작성방법 542 5.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543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 서식 및 작성례 544 제4절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 552 1. 경정등기의 가능성 552 2. 경정등기의 방식 552 3. 일반경정등기와의 차이 552 4.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552 5. 등기의 실행 553 6. 경정등기의 한계 553 7.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신청서 및 작성례 553 제5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562 1. 개 요 562 2. 신청인 및 신청방법 562 3. 신청기간 56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및 작성례 563 제6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72 1. 개 요 572 2. 신 청 인 572 3. 등기신청방법 573 4. 등기신청절차 574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및 작성례 576 제6장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중요판례 정리 제1절 상 속 586 1. 총 칙 586 2. 상 속 인 590 3. 상속의 효력 593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605 제2절 유 류 분 612 제7장 청구취지 기재례 1. 상속에 관한 사건 617 제8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622 제2절 상속재산분할 627 제3절 유언증서 630 제4절 (특별) 대리인 선임 632 제5절 실종선고 634 부 록 ?증여세 신고 서식 목록 641 ?상속세 신고 서식 목록 671 ?소송참고자료 702 ?참고문헌 708 ?서식색인 709 ?판례색인 710 ?사항색인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