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험 대비 법집중반 교재 원고를 마치며 “이 교재는 자습용 교재가 아니라 강의용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중등교원임용시 험강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강의를 듣지 않고 자습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법집중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교재의 명칭을 ‘중등교원임용시험대비 법 길라잡이’로 정하고 교재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교원임용시험에 필수적인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변화된 출제경향에 맞추기 위하여 2008년에 교재의 명칭을 ‘법 집중정리’로 바꾸고 자세한 강의를 지향했습니다.

PART 1 법 일반론 Chapter 01 법의 의의와 구조 22 Chapter 02 법의 해석과 적용 30 Chapter 03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2 Chapter 04 법문화 34 기출문제 36 PART 2 민 법 Chapter 01 민법 총칙 40 제1절 민법의 법원과 체계 40 Ⅰ. 민법 제1조 40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40 Ⅲ. 민법의 체계 40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41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41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41 제3절 권리와 의무 43 Ⅰ. 법률관계의 구성요소 : 권리와 의무 43 Ⅱ. 권리 43 Ⅲ. 의무 4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4 제4절 권리의 주체 47 Ⅰ. 자연인 47 Ⅱ. 법인 54 제5절 권리의 객체 55 Ⅰ. 권리의 객체의 의의 55 Ⅱ. 물건 55 제6절 권리의 변동 56 Ⅰ. 총설 56 Ⅱ. 법률행위 56 Ⅲ. 의사표시 58 Ⅳ. 무효와 취소 60 Ⅴ. 조건과 기한 61 Ⅵ. 소멸시효 62 Chapter 02 물권법 64 제1절 물권 일반 64 Ⅰ. 물권의 의의 64 Ⅱ. 물권의 종류 65 제2절 물권의 변동 66 Ⅰ. 물권변동의 원인 66 Ⅱ. 물권의 공시제도 66 Ⅲ. 공시의 원칙 66 Ⅳ. 공신의 원칙 67 Ⅴ. 부동산등기 67 Ⅵ. 2중매매 68 제3절 점유권 69 Ⅰ. 개념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하는 물권 69 Ⅱ. 효력 69 제4절 소유권 70 Ⅰ. 소유권의 내용 : 사용, 수익, 처분 70 Ⅱ. 소유권의 취득 70 Ⅲ. 공동소유 71 제5절 용익 물권 72 Ⅰ. 지상권 72 Ⅱ. 지역권 73 Ⅲ. 전세권 73 제6절 담보물권 73 Ⅰ. 물적담보제도와 인적담보제도 73 Ⅱ. 담보물권의 특성 73 Ⅲ. 유치권 74 Ⅳ. 질권 74 Ⅴ. 저당권 74 Chapter 03 채권 총칙 76 제1절 채권의 효력 76 Ⅰ.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76 Ⅱ. 책임재산의 보전 77 제2절 채권의 소멸 78 Ⅰ. 변제 78 Ⅱ. 대물변제 78 Ⅲ. 공탁 79 Ⅳ. 상계 79 Ⅴ. 경개 79 Ⅵ. 면제 79 Ⅶ. 혼동 80 Ⅷ. 기타의 소멸원인 80 Chapter 04 채권 각칙 82 제1절 계약 총칙 82 Ⅰ. 계약의 개념 82 Ⅱ. 계약의 종류 82 Ⅲ. 계약의 성립 82 Ⅳ. 쌍무계약의 효력 82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3 제2절 계약 각칙 86 Ⅰ. 증여 86 Ⅱ. 매매 86 Ⅲ. 교환 87 Ⅳ. 소비대차 87 Ⅴ. 사용대차 87 Ⅵ. 임대차 87 Ⅶ. 고용 91 Ⅷ. 도급 91 Ⅸ. 현상광고 91 Ⅹ. 위임 91 ⅩⅠ. 임치 92 ⅩⅡ. 조합 92 ⅩⅢ. 종신정기금 92 ⅩⅣ. 화해 92 ⅩⅤ. 여행계약 92 제3절 사무관리 93 Ⅰ. 의의 93 Ⅱ. 성립요건 93 제4절 부당이득 93 Ⅰ. 의의 93 Ⅱ. 효과 93 Ⅲ. 불법원인급여 94 제5절 불법행위 95 Ⅰ. 의의 95 Ⅱ. 성립요건 95 Ⅲ. 효과 : 손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96 Ⅳ. 특수불법행위 98 Chapter 05 친족·상속법 102 제1절 혼인 102 Ⅰ. 혼인의 성립 요건 102 Ⅱ. 혼인의 효과 103 Ⅲ. 사실혼 104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5 제2절 이혼 106 Ⅰ. 의의 106 Ⅱ. 종류(방법) 106 Ⅲ. 이혼의 효과 108 제3절 부모와 자 110 Ⅰ. 친생자 110 Ⅱ. 양자 111 Ⅲ. 친권 113 Ⅳ. 자의 성과 본 115 제4절 친족관계 115 Ⅰ. 친족의 범위 115 Ⅱ. 부양관계 116 제5절 상속 117 Ⅰ. 상속 일반 117 Ⅱ. 법정상속 121 Ⅲ. 유언 121 Ⅳ. 유류분제도 124 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26 Ⅵ. 기여분 126 Ⅶ. 상속인의 부존재 126 기출문제 128 PART 3 헌 법 Chapter 01 헌법 서론 140 제1절 헌법의 의의 140 Ⅰ.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 개념 140 Ⅱ. 헌법의 종류 140 Ⅲ. 헌법의 특성 142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3 Ⅰ. 헌법의 제정 143 Ⅱ. 헌법의 개정 143 제3절 헌법의 보장 144 Ⅰ.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보장제도 144 Ⅱ. 방어적 민주주의 147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148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48 Ⅰ. 국가의 구성요소(주권, 국민, 영토) 148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50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50 Ⅰ. 헌법전문 150 Ⅱ. 헌법의 기본원리 151 제3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154 Ⅰ. 정치질서 154 Ⅱ. 사회·경제 질서 156 Ⅲ. 국제질서 157 제4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160 Ⅰ. 정당제도 160 Ⅱ. 선거제도 162 Ⅲ. 공무원제도 171 Ⅳ. 지방자치제도 172 Chapter 03 기본권 총론 178 제1절 기본권 서론 178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78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179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80 Ⅰ. 기본권의 주체 180 Ⅱ. 기본권의 효력 182 Ⅲ. 기본권의 제한 184 Ⅳ.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8 Chapter 04 기본권 각론 190 제1절 포괄적 기본권 19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90 Ⅱ. 행복추구권 191 Ⅲ. 평등권 19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99 Ⅰ.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99 Ⅱ. 사회·경제적 자유 210 Ⅲ. 정신적 자유 217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225 Ⅰ. 생존권의 연혁과 종류 225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관계 225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26 Ⅳ. 교육을 받을 권리 227 Ⅴ. 근로의 권리 231 Ⅵ. 근로3권 231 Ⅶ. 환경권 234 Ⅷ.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236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237 Ⅰ. 의미 및 성질 237 Ⅱ. 청원권 237 Ⅲ. 재판청구권 238 Ⅳ. 형사보상청구권 239 Ⅴ. 국가배상청구권 240 Ⅵ.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240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241 Ⅰ. 선거권 241 Ⅱ. 공무담임권 241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242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243 Ⅰ. 고전적 의무 243 Ⅱ. 새로운 의무 243 Chapter 05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244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주의) 244 제2절 권력분립주의 244 Chapter 06 통치기구 246 제1절 입법부 246 Ⅰ. 국회의 구성 246 Ⅱ. 국회의 조직 246 Ⅲ. 국회의 운영 247 Ⅳ. 국회의 권한 248 Ⅴ.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253 Ⅵ.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255 제2절 대통령 256 Ⅰ. 대통령의 지위 256 Ⅱ. 대통령의 권한 256 제3절 행정부 259 Ⅰ. 국무총리 259 Ⅱ. 국무위원 260 Ⅲ. 국무회의 260 Ⅳ. 행정각부 261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262 Ⅵ. 감사원 262 Ⅶ. 선거관리위원회 263 제4절 사법부 264 Ⅰ. 사법의 특성 264 Ⅱ. 사법권의 한계(법원의 관할의 한계) 264 Ⅲ. 법원의 헌법상 지위 265 Ⅳ.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 265 Ⅴ. 사법의 절차와 운영 267 Ⅵ. 사법권의 독립 267 제5절 헌법재판소 269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269 Ⅱ. 위헌법률심판권 271 Ⅲ. 탄핵심판권 274 Ⅳ.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276 Ⅴ. 권한쟁의심판권 277 Ⅵ. 헌법소원심판 278 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79 Ⅷ.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86 기출문제 290 PART 4 형 법 Chapter 01 형법의 기본이론 302 제1절 형법의 기본 개념 302 Ⅰ. 형법의 개념 302 Ⅱ. 형법의 기능 302 제2절 형법의 발달 304 제3절 죄형법정주의 304 Ⅰ. 목적 304 Ⅱ. 형식적 의미 304 Ⅲ. 실질적 의미 304 Ⅳ. 사상적 기초 305 Ⅴ. 죄형법정주의의 역사 305 Ⅵ.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305 제4절 형벌이론 309 Ⅰ. 응보형주의 309 Ⅱ. 목적형주의 309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31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0 Ⅰ. 입법주의 310 Ⅱ. 우리 형법의 태도 31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11 Ⅰ. 입법주의 311 Ⅱ. 우리 형법의 태도 311 Chapter 03 범 죄 312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312 Ⅰ. 실질적 범죄개념 312 Ⅱ. 형식적 범죄개념 312 Ⅲ. 결론 312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12 Ⅰ. 범죄의 성립요건 312 Ⅱ. 범죄의 처벌조건 320 Ⅲ. 범죄의 소추조건 320 제3절 공범 321 Ⅰ. 공범의 개념 321 Ⅱ. 정범(正犯) 321 Ⅲ. 협의의 공범 321 Ⅳ.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322 제4절 특수한 범죄유형 323 Ⅰ. 과실범 323 Ⅱ. 결과적 가중범(고의+과실) 324 Ⅲ. 부작위범 325 제5절 보호법익과 범죄 326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26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6 Ⅲ.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26 Ⅰ. 의의 328 Chapter 04 형 벌 328 Ⅱ. 형벌의 종류 328 Ⅲ. 형의 적용 329 Ⅳ. 형의 가중과 감경 329 Chapter 05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332 Ⅰ.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32 Ⅱ. 소년범의 취급 332 Chapter 06 형법 각론 336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6 Ⅰ. 살인의 죄 336 Ⅱ. 상해와 폭행의 죄 336 Ⅲ. 과실치사상의 죄 337 Ⅳ. 낙태의 죄 338 Ⅴ. 유기와 학대의 죄 33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38 Ⅰ. 협박의 죄 338 Ⅱ. 체포와 감금의 죄 339 Ⅲ. 약취와 유인의 죄 339 Ⅳ. 강요의 죄 339 Ⅴ. 강간과 추행의 죄 340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41 Ⅰ. 명예에 관한 죄 341 Ⅱ.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2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3 Ⅰ. 비밀침해의 죄 343 Ⅱ. 주거침입의 죄 343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344 Ⅰ. 절도와 강도의 죄 344 Ⅱ. 사기와 공갈의 죄 346 Ⅲ. 횡령과 배임의 죄 346 Ⅳ. 장물에 관한 죄 347 Ⅴ. 손괴의 죄 347 Ⅵ.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8 제6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48 Ⅰ. 공안을 해하는 죄 348 Ⅱ. 폭발물에 관한 죄 348 Ⅲ. 방화와 실화의 죄 349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9 Ⅴ. 교통방해의 죄 349 제7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0 Ⅰ. 통화에 관한 죄 350 Ⅱ.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50 Ⅲ. 문서에 관한 죄 350 Ⅳ. 인장에 관한 죄 351 제8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351 Ⅰ. 먹는 물에 관한 죄 351 Ⅱ. 아편에 관한 죄 351 제9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2 Ⅰ. 성풍속에 관한 죄 352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2 Ⅲ. 신앙에 관한 죄 353 제10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3 Ⅰ. 내란의 죄 353 Ⅱ. 외환의 죄 353 Ⅲ. 국기에 관한 죄 353 Ⅳ. 국교에 관한 죄 354 제1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4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4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5 Ⅲ.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5 Ⅳ.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5 Ⅴ. 무고의 죄 355 기출문제 356 PART 5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 서론 364 제1절 행정의 분류 -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 364 제2절 행정법의 의의 364 Ⅰ. 행정법의 개념 364 Ⅱ. 행정법의 분류 364 제3절 행정법의 기본 원리와 일반원칙 365 Ⅰ. 행정법의 기본 원리 365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366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368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368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68 Ⅲ. 행정기관 369 Ⅳ. 행정법관계의 특질 369 Chapter 02 행정작용법 372 제1절 행정입법 372 Ⅰ. 개설 372 Ⅱ. 법규명령 372 Ⅲ. 행정규칙(행정명령) 372 제2절 행정행위 373 Ⅰ.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373 Ⅱ. 행정행위의 종류 374 Ⅲ. 행정행위의 하자 376 Ⅳ.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77 제3절 행정지도 378 Ⅰ. 의의 378 Ⅱ. 필요성 378 Ⅲ. 문제점 378 Chapter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8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80 Ⅰ. 의의 380 Ⅱ. 다른 작용과 구별 380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8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381 Ⅰ. 행정상 즉시강제 381 Ⅱ. 행정조사 382 제3절 행정벌 383 Ⅰ. 행정벌의 의의 383 Ⅱ. 행정벌의 성질 383 Ⅲ. 행정벌의 종류 384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84 Ⅰ. 과징금 384 Ⅱ. 부과금 385 Ⅲ. 가산세, 가산금 385 Ⅳ. 그 밖의 수단 386 Chapter 04 행정구제법(행정구제제도) 388 제1절 사전적 구제제도 388 Ⅰ. 청문 388 Ⅱ. 공청회 388 Ⅲ. 민원처리 388 Ⅳ. 옴부즈맨 제도 388 제2절 사후적 구제제도 389 Ⅰ. 행정쟁송 389 Ⅱ. 행정상 손해전보 392 기출문제 396 PART 6 소송법·국제법 Chapter 01 소송법 400 Ⅰ. 심급제도와 재판의 원칙 400 Ⅱ. 형사소송법(형사절차와 인권보장) 402 Ⅲ. 민사소송법(민사적인 분쟁해결 방법들) 421 Ⅳ. 보충자료 424 Chapter 02 국제법 426 기출문제 430 PART 7 기타법 Chapter 01 학교생활과 법 434 Ⅰ. 교육법 434 Ⅱ. 주요법률내용 434 Chapter 01 여성과 법 438 Chapter 01 소비자의 권리보호 440 Ⅰ. 소비자보호기구 440 Ⅱ.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 440 Chapter 01 노동법 446 Chapter 01 환경과 법 458 Ⅰ. 환경 관계법 458 Ⅱ. 환경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 458 Chapter 01 법률 구조 제도와 지적 재산권 보호 460 기출문제 464

머리말
2027년 시험 대비 법집중반 교재 원고를 마치며
“이 교재는 자습용 교재가 아니라 강의용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중등교원임용시 험강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강의를 듣지 않고 자습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법집중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교재의 명칭을 ‘중등교원임용시험대비 법 길라잡이’로 정하고 교재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교원임용시험에 필수적인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변화된 출제경향에 맞추기 위하여 2008년에 교재의 명칭을 ‘법 집중정리’로 바꾸고 자세한 강의를 지향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위하여 기존 교재의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내용을 선별하여 교재를 구성하고, 교재의 명칭을 ‘법집중반 교재’로 바꾸어서 효율적인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의 기출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7년 시험 대비 법집중반 교재’를 새롭게 출간합니다. 부디 사회과 예비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교재와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4일
정 인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