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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자대상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 9급 공채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중요 쟁점별로 정리하는 방식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 전체를 빈틈없이 정리
② 해당 주제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곰꼼하게 정리하여 수록
③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사소송법 판례 및 그 밖의 미간행 판례들 중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
④ 각 주제마다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고, 중요 주제에서는 기본적인 사례문제 및 해설도 간략하게 수록
⑤ 편안하고 가독성 있는 글꼴 선택 및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고딕 또는 밑줄 처리
상세이미지![]() 목차제1편 총론 1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4
I. 헌법과 민사소송 4
1. 헌법의 규정 4
2.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 4
II. 형사소송과의 구별 4
1. 대상 4
2. 절차상의 차이점 4
III. 행정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행정소송의 특수성 5
IIV. 가사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가사소송의 특수성 5
V. 비송사건 6
1. 의의 6
2. 비송사건의 종류 6
3. 비송사건의 특징(소송사건과의 구별) 6
4. 비송과 소송의 구별(비송사건의 성질) 6
5. 비송사건인데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 7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8
I. 서설 8
II. 민사소송의 이상 8
1. 적정(실체적 진실발견) 8
2. 공평(절차보장) 9
3. 신속(소송촉진) 9
4. 경제(소송경제) 9
III.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1. 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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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3.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비변호사의 소송대리 1010
4. 1회 심리의 원칙 1010
5. 심리절차상의 특례 1011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1011
7. 판결에 대한 특례 1012
제2절 독촉절차 1014
I. 의 의 1014
III. 지급명령의 신청 1014
1. 관할법원 1014
2. 요건 1015
3. 신청절차 1016
III.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1018
1. 의의 1018
2. 신청기간 1018
3. 신청 1018
4. 처리 1018
IIV.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1019
V.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020
1. 의의 1020
2. 이의신청의 시기 1020
3. 이의신청의 효과 및 법원의 처리 1021
4. 이의신청의 취하 1022
5. 이의신청의 각하 1022
6. 지급명령의 확정 1022
7.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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