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및 적합성의 판단기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사건사례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산업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자는 안전공학의 특성과 형법의 규범성, 산업안전보건법을 연계성을 고려하여 규범성과 행위불법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특성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 / 3 (2) 조직적 행위규범 및 안전경영책임의 특성 / 4 2. 보호법익 및 형법이론의 적용 6 (1)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 / 6 (2) 형법이론의 적용과 차이 / 7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과 범죄유형 12 (1) 고의범 / 12 (2) 과실범과의 구별 / 15 (3) 부작위범 / 22 (4) 결과범과 결과적 가중범 / 23 (5) 인과관계 / 26 (6) 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인과관계 / 29 4. 안전보건 관련 용어의 이해 33 (1) 안전과 보건 등 용어 / 33 (2) 사고와 사건의 규범성 판단 / 35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37 (1)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37 (2) 종사자의 정의와 범위 / 46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 54 (4) 상시 근로자의 산정방법 / 65 (5) 직업성 질병의 종류와 건강장해 / 71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79 1.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률 간의 지위 79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지위 / 79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80 (3) 형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81 (4) 민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82 2.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83 (1) 영국의 법령체계와 관리체계 / 83 (2)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의 주요 내용 / 88 (3) 호주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 93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97 (1)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97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비교 / 98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103 1. 안전보건확보의무 103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103 (2)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 163 (3)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이론의 활용 / 182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ㆍ시정명령 / 199 (5)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의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 / 202 (6)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216 2.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219 (1) 도급의 개념과 구별기준 / 219 (2)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222 (3) 용역ㆍ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 230 (4)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 242 3. 벌칙의 적용과 수강명령 249 (1) 중대산업재해의 벌칙 적용 / 249 (2) 과태료의 부과 / 257 (3)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명령 / 260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264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264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264 (2) 법규범의 이해와 자치규범의 설정방법 / 268 2. 재해예방기법과 규범성 검토 272 (1) 안전보건실태의 점검 / 272 (2)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 277 (3)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평가체계의 구축 / 281 (4) TBM활동 / 305 (5) 위험예지활동 / 310 (6) 안전제안활동 / 312 (7) 안전회의(Safety meeting) / 313 (8) 4M기법 / 315 (9) 3E대책 / 319 (10) Non Technical Skills / 321 (11) FMEA / 330 3.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적 규율방법 333 (1) 아차사고의 예방 및 관리 / 333 (2) 작업중지권의 행사 / 335 (3) 작업허가서의 작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 / 338 (4)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위반죄 / 341 (5) 산업재해예방조치 역량평가 및 협력체계의 구축 / 348 (6) 안전보건수준평가 / 352 (7)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조사방법 / 355 (8) 안전탄력성의 역량강화 / 365 (9)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368 (10) 안전보건감사 / 370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74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374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 374 (2) 건설공사당사자의 역할과 한계성 / 377 (3) 조선업의 하도급과 고위험작업 / 381 (4) 제조업의 중대재해 유형과 사례 / 384 2.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90 (1) 설치기사의 추락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390 (2) 제조공장에서의 끼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93 (3) 지게차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97 (4) 연료전지 제조공장의 화재사고 / 401 (5) 굴착기의 전도사고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406 (6) 굴착작업 중 매몰사고와 현장소장의 형사책임 / 411 (7) 항타기의 사고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 415 (8)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421 (9) 채석장의 매몰사고와 도급인의 법적 책임 / 427 (10) 선박건조작업 중 추락사망과 수급인의 법적 책임 / 431 (11) 바지선에서 굴착작업 중 추락사망 / 435 (12) 개인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 / 440 (13) 다른 사업장을 경유하던 중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주체 / 443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49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등 449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 449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과 책임 / 460 2. 안전보건확보의무 462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462 (2) 시민재해의 원인과 형사책임 / 481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48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48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적용 / 484 (2) 안전사고의 발생과 범죄요건의 특성 / 486 2.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489 (1) 건물붕괴로 시민을 덮친 사망사고 / 489 (2) 과속운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 / 491 (3)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출장 중 교통사고 / 493 (4)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한 사망재해 / 497 (5) 철도역사 대합실의 붕괴사고와 중대시민재해 / 503 (6) 고속도로의 터널 내 교통사고와 중대시민재해 / 507 (7) 지방자치단체의 교량관리책임과 중대시민재해 / 510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517 1. 형사상 형의 확정 517 (1) 형의 확정 및 효력 / 517 (2) 중대산업재해 위반사실의 공표 / 518 2. 재판상 심리절차 520 (1) 재판상 심리의 정의 / 520 (2) 심리절차의 특례 / 522 (3) 법원조직법과 심판권 / 524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526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526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의와 성격 / 526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 531 2. 사업주의 유책성과 민사배상책임 532 (1) 근로자의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 532 (2) 산업재해와 민사배상의 청구실익 / 533 (3) 중복조정과 사용자의 면책 / 534 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536 (1) 업무상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의 청구 / 536 (2)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 540 4.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542 (1)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 / 542 (2)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 / 543 (3) 사용자배상책임과 불법행위의 경합 / 545 (4)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548 (5) 산업재해의 발생과 공작물책임 / 549 5.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551 (1) 일실이익 / 551 (2) 기왕치료비 / 553 (3) 향후치료비와 보조비 등 / 554 (4) 위자료 / 556 (5) 가동능력상실률 / 557 (6) 가동연한 / 561 (7) 중간이자의 공제 / 563 (8) 생활비의 공제 / 565 (9) 과실상계 / 566 6.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와 조정대상 570 (1)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 / 570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 / 574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576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576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사항 / 576 (2) 정부의 보고 / 576 2. 서면자료의 보관 577 (1) 조치사항 관련 서면자료의 보관 / 577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서류보관 / 579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583 중대재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절차서 605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610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612 위험성평가지침(안) 616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지침(안) 624 참고문헌 629 사항색인 633

머리말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16개 조항, 시행령 1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산업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입법체계상 역할이 한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필자는 안전공학의 특성과 형법의 규범성, 산업안전보건법을 연계성을 고려하여 규범성과 행위불법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연계성, 행위규범의 적합성 등 관계분석을 하여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관점에서 기술성과 규범성을 검토하고, 실행체계, 보고체계, 전달체계의 방안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절차서와 지침서, 중대재해대응매뉴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규범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본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및 적합성의 판단기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사건사례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 준 대명출판사의 이명구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대학원의 제자, 연구원,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