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5일 출간 | ISBN : 1193851742 | 417쪽

형 사 소 송 법 수 사 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3 2. 함정수사 5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8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11 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13 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5 7. 수사상의 임의동행 17 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20 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22 10.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25 11. 범인식별절차 30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33 13.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36 14. 현행범인의 의미 39 1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42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5 17. 별건구속의 문제점 47 18.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49 1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51 20.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54 21.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57 22.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2 23.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65 24.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참여자의 범위 및 능력 67 25.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72 26. 변호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의 성질 75 2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79 28.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사본의 증거능력 84 29.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88 30.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91 31. 강제채뇨의 요건과 절차 96 32.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99 33.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101 3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04 35.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107 36.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 110 37. 임의제출물의 압수 113 38.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116 39. 임의제출물유류물 압수의 적법요건 122 40. 증거제출의 임의성 127 41.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 129 42. 전기통신의 감청 134 43.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37 44.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140 45.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144 46. 수사상의 증거보전 148 47.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151 48.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153 49.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56 50.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158 51.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161 공 소 52. 차별적 공소제기 165 53.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168 5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70 55.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173 56.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77 57. 공소장일본주의 180 58. 친고죄와 일부기소 183 59.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85 60.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187 61. 대향범과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189 공 판 62. 법관의 제척사유 192 63.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194 64.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96 65.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199 66.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01 6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204 6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206 69.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복사권 209 70.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212 7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214 72. 변호인선임의 추완 216 73. 공소제기의 추완 218 74. 고소의 추완 220 75. 공소사실의 동일성 222 76. 공소장변경의 한계 225 7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7 78.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0 79.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234 80.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237 8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241 8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시기 244 83.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의 적법성 249 84.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251 8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54 8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57 87.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259 88. 국민참여재판 262 증 거 8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265 9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배제의 기준 269 9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73 92. 독수의 과실이론 275 93. 약속에 의한 자백 278 94. 자백의 임의성 증명 280 95. 전문증거의 개념 283 96.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86 97.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8 98.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1 99.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93 100.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96 10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00 102.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302 103.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305 10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08 10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10 106.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312 107.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315 10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17 109.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319 110. CCTV 녹화영상을 본 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 322 111.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25 112.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28 113.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30 114.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34 115. 영상녹화물 등과 전문법칙의 예외 336 116.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41 117. 변호인의 증거동의 345 118.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347 119. 탄핵증거 350 120.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53 121. 보강증거의 자격⑴ 355 122. 보강증거의 자격⑵ 357 123.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359 재판상소특별절차 12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61 125.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363 126.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366 127.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368 128. 경합범과 일부상소 370 12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3 130.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5 131. 파기판결의 구속력 378 132.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380 13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383 134. 상고이유 제한 법리 385 135. 효력을 상실한 비약적 상고와 항소의 효력 388 136. 재심의 대상 393 137.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395 138.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398 139.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403 140. 경합범과 재심 405 141. 비상상고의 이유 409 142.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412 143.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415

[서문]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5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4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최신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례형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
2025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본서의 내용만 잘 정리해
도 문제에 등장하는 논점의 약 70~80% 정도가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방대한 학습분량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본서는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설문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3년간 판례정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크고 중요한 논점은 본서로 대비하고, 그 이외의 단순한 판례들은 “3년간 판례정리”로 정리하는 학습방법을 추천한다.

3. 관련 중요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5년 6월 17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