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5일 출간 | ISBN : 1193851696 | 761쪽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이론 17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9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5.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0 6.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34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9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0 10. 부작위범 41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12. 구성요건적 고의 59 13. 구성요건적 착오 63 14. 과실범 69 15. 결과적 가중범 76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84 17. 정당방위 87 18. 긴급피난 92 19. 자구행위 96 20. 피해자의 승낙 98 21. 정당행위 103 22. 책임의 일반이론 113 23. 책임능력 115 2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23 25. 기대가능성 131 26. 미수범의 일반이론 135 27. 장애미수 136 28. 중지미수 139 29. 불능미수 143 30. 예비죄 148 3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51 32. 간접정범 158 33. 공동정범 161 34. 교사범 173 35. 종 범 179 36. 공범과 신분 185 37. 죄수의 일반이론 191 38. 일 죄 193 39. 수 죄 201 40. 형벌의 종류 207 41. 형의 양정 214 42. 누 범 218 4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1 44. 형의 시효소멸기간 228 45. 보안처분 230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233 2. 상해와 폭행의 죄 237 3. 과실치사상의 죄 246 4. 낙태의 죄 252 5. 유기와 학대의 죄 253 6. 협박의 죄 256 7. 강요의 죄 261 8. 체포와 감금의 죄 263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6 10. 강간과 추행의 죄 270 11. 명예에 관한 죄 286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5 13. 비밀침해의 죄 321 14. 주거침입의 죄 322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332 16. 절도의 죄 342 17. 강도의 죄 350 18. 사기의 죄 360 19. 공갈의 죄 385 20. 횡령의 죄 388 21. 배임의 죄 405 22. 장물의 죄 423 23. 손괴의 죄 429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3 25. 공안을 해하는 죄 444 26. 폭발물에 관한 죄 447 27. 방화와 실화의 죄 448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1 29. 교통방해의 죄 452 30. 통화에 관한 죄 456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58 32. 문서에 관한 죄 461 33. 인장에 관한 죄 485 34. 먹는 물에 관한 죄 487 35. 아편에 관한 죄 488 36. 성풍속에 관한 죄 489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2 38. 신앙에 관한 죄 495 39. 내란의 죄 496 40. 외환의 죄 497 41. 국기에 관한 죄 498 42. 국교에 관한 죄 499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0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2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4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9 47. 무고의 죄 547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기본개념 557 2. 수사의 개시 567 3. 수사의 방법 588 4. 대인적 강제수사 601 5. 대물적 강제수사 634 6. 수사상의 증거보전 670 7. 수사의 종결 674 8. 증거법의 기본개념 682 9. 증명의 기본원칙 684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92 11. 자백배제법칙 707 12. 전문법칙 710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40 14. 탄핵증거 748 15. 자백보강법칙 751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759

“경찰채용 총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5년 7월 26일에 시행되는 경위공채시험과 8월 30일 시행되는 순경채용시험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1. ‘시험 직전 총정리’의 중요성!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공부한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준비의 목표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에 의한 암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험 직전에 보는 것”이다.

2. ‘자주 출제되는 것들’의 중요성!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출제할 것인가를 출제당국이 이미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제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학습방법이 아니다. 본 “경찰채용 총정리”는 수년간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자세한 해설을 붙인 총정리 교재이다. 분량상으로는 전범위 학습분량의 약 1/3 정도인데, 비록 OX 형태일지라도 그 실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6월, 7월, 8월 최신판례 추록” 제공!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는 시험 대비에 큰 허점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한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경찰채용 총정리”에서는 2025년 5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위와 같은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일이 8월 30일이면 8월 1일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최신판례도 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다(★ “6, 7, 8월 최신판례 추록” 수령방법은 다음 페이지 참고).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5. 5. 25.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