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2일 출간 | ISBN : 1193851688 | 839쪽

형사소송법Ⅱ ▶ 18. 소송행위 _ 3 ▶ 19. 소송조건 _ 26 ▶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_ 32 ▶ 21. 공판심리의 범위 _ 37 ▶ 22. 공판준비절차 _ 68 ▶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_ 85 ▶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_ 99 ▶ 25. 공판절차의 특칙 _ 149 ▶ 26. 증거법의 기본개념 _ 190 ▶ 27. 증명의 기본원칙 _ 196 ▶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_ 241 ▶ 29. 자백배제법칙 _ 300 ▶ 30. 전문법칙 _ 316 ▶ 3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_ 494 ▶ 32. 탄핵증거 _ 521 ▶ 33. 자백보강법칙 _ 542 ▶ 34. 공판조서의 증명력 _ 585 ▶ 35. 재판의 기본개념 _ 597 ▶ 36. 종국재판 _ 603 ▶ 37. 재판의 확정과 효력 _ 628 ▶ 38. 소송비용 _ 657 ▶ 39. 상소의 일반이론 _ 660 ▶ 40. 항 소 _ 700 ▶ 41. 상 고 _ 723 ▶ 42. 항 고 _ 737 ▶ 43. 재 심 _ 749 ▶ 44. 비상상고 _ 776 ▶ 45. 약식절차 _ 781 ▶ 46. 즉결심판절차 _ 799 ▶ 47.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_ 819 ▶ 48. 피해자 보호절차 _ 826 ▶ 49. 재판의 집행 _ 834 ▶ 50.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_ 837

[서문]
“정선-객관식 총정리”의 특징

본 “정선-객관식 총정리”는 기존의 “객관식 총정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한 문제집이다. 본서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요문제 정선(精選)
여러 국가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형법의 경우에만 1년에 거의 400문제나 되고, 5년치만 합해도 거의 2,000문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 많은 문제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엄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서에서는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2. 문제의 체계적 배열
객관식 문제로 공부할 때의 단점은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편저자는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총 2,127문제로 구성된 문제풀(pool)을 기초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총 1,731문제를 엄선한 후 형사소송법1(871문), 2(860문)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3. 기출판례의 심층 이해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그 안에 매우 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온 이외의 부분도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출된 지문에 대한 해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지문의 출처가 되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같은 판례이지만 지문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례형·복합형 문제의 철저한 대비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문제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 논점들이 섞여 있는 “복합형” 문제가 총 40문제 중 10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다양한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핵심 NOTE”에 의한 기본개념 총정리
무턱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체계적인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문제를 풀기 전에 정독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의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다.

6. “핵심기출 1000제”와의 상호 보완관계
“핵심기출 1000제”는 기출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좋으나, 실제 문제의 형태를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핵심기출 1000제”를 본 후 “정선-객관식 총정리”를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반대로 “정선-객관식 총정리”를 풀어본 후 “핵심기출 1000제”로 정리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합격의 확실한 기준은 “적당히”가 아니라 “해도 너무할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다. 남들 하는 정도만 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5. 5. 23.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