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0일 출간 | ISBN : 119380681X | 428쪽

제 1 편 ▶ 보험개론 제1장 보험일반 이론 10 제 1절 위험관리와 보험 10 제 2절 보험의 기능과 종류 15 제 3절 생명보험의 역사 19 제2장 생명보험 이론 24 제 1절 생명보험 계약 24 제 2절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29 제 3절 보험료 계산의 기초(3이원방식, 현금흐름방식) 31 제 4절 영업보험료의 구성 35 제 5절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41 제 6절 생명보험 세제 52 제3장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 62 제 1절 보험영업윤리 62 제 2절 보험범죄 방지활동 68 제 3절 보험모집 준수사항 72 제 4절 보험소비자 보호 79 제4장 생명보험과 제3보험 82 제 1절 생명보험 개요 82 제 2절 생명보험 상품 83 제 3절 제3보험 개요 90 제 4절 제3보험 상품 97 제5장 보험계약법(인보험편) 106 제 1절 의의 106 제 2절 법적성질 107 제 3절 특성 109 제 4절 요소 112 제 5절 성립과 체결 113 제 6절 철회, 무효, 변경, 소멸 116 제 7절 고지의무 121 제 8절 보험계약의 효과 127 제 9절 부활 133 제6장 우체국보험 일반현황 138 제 1절 연혁 138 제 2절 업무범위 141 제 3절 소관법률 및 근거 146 제 4절 역할(사회공헌) 149 제7장 리스크관리 및 자금운용 등 154 제 1절 리스크 관리 154 제 2절 우체국보험 재무건전성 관리 157 제 3절 우체국보험 자금운용 등 158 제 2 편 ▶ 우체국보험 제도 제8장 우체국보험 모집 및 언더라이팅 166 제 1절 우체국보험 모집 준수사항 166 제 2절 우체국보험 모집자 172 제 3절 보험계약의 청약 및 언더라이팅(청약심사) 177 제 4절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187 제9장 우체국보험 계약유지 및 보험금지급 190 제 1절 계약 유지업무 190 제 2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202 제 3절 보험계약의 변경 및 계약자의 임의해지 204 제 4절 고지의무 207 제 5절 환급금 대출 208 제 6절 보험금 지급 210 제 3 편 ▶ 우체국보험 상품 제10장 우체국보험 상품 220 제 1절 개요 220 제 2절 보장성 보험 223 제 3절 저축성 보험 376 제 4절 연금보험 383 제 5절 우체국보험 관련 세제 414

보험개론
제 1장 보험일반 이론
제 2장 생명보험 이론
제 3장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
제 4장 생명보험과 제3보험
제 5장 보험계약법(인보험편)
제 6장 우체국보험 일반현황
제 7장 리스크관리 및 자금운용 등

제 1장 보험일반 이론
제 1 절 위험관리와 보험
1 보험의 정의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동안 질병ㆍ상해ㆍ우연한 사고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사에 관한 사고 및 질병은 가족의 생계유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①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로 볼 수 있다. 즉, 보험이란 장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다른 금전적 대가를 제공 혹은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손실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전가함으로써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하여 분배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 위험 의 집합체이다.

2 보험의 목적과 특성
보험은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③축소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험은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④전가 하거나 타인과 ⑤공유 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보험은 손실을 보상 또는 회복할 자금을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보험 그 자체가 손실발생을 ⑥방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손실의 집단화란 손실을 한데 모아 개별위험을 손실집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제 손실을 위험그룹의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인 주택이 1만 가구가 있고 1년 동안 평균 10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면 1년간 총손실은 10억원으로 볼 수 있다. 보험이 없을 경우 1만 가구 중
① 상부상조 정신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위험 ③ 축소 ④ 전가 ⑤ 공유 ⑥ 방지
10가구는 불확실한 1억원의 손실을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이 있음으로써 가구당 손실은 1년간 10만원으로 확정된다. 즉 보험을 통해 ①불확실 한 손실을 ②확정 손실로 전환할 뿐 아니라 손실을 개인으로부터 그룹 전체의 손실로 ③분산 할 수 있다. 손실을 집단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발생 빈도와 평균손실의 규모 면에서 ④동종 의 손실이거나 그와 ⑤비슷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특성을 가진 손실을 집단화하게 되면 보험료 책정이나 보상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위험의 분산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은 위험을 ⑥분산 시킨다.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 위험을 집단화하여 서로 분담(risk sharing)함으로써 손실로부터의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상호부조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시장거래를 통하여 달성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3. 위험의 전가
보험은 형태상으로 계약에 의한 위험의 전가로 볼 수 있다. 즉 손실의 빈도는 적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통해 ⑦전가 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이다.

4. 실제손실에 대한 보상(실손보상의 원리)
계약상의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험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⑧없다 . 다만, 손실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신체적 손해, 미술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시 사전에 결정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상을 실제손실 또는 현금가치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에 수반되는 ⑨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 실손보상의 원리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음!!) 실손보상의 원리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을 ⑩화폐가치 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서적 가치 훼손, 정신적 괴로움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⑪없다 .

5. 대수의 법칙 적용
보험의 주요한 혜택 중 하나는 손실을 ⑫예측 하는 데 있다. ⑬대수의 법칙 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인 정리로 보험회사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이지만 4번을 던질 경우 정확하게 앞면이 두 번 나오기는 힘들다.
① 불확실 ② 확정 ③ 분산 ④ 동종 ⑤ 비슷한 ⑥ 분산 ⑦ 전가 ⑧ 없다 ⑨ 도덕적 해이 ⑩ 화폐가치 ⑪ 없다 ⑫ 예측 ⑬ 대수의 법칙
하지만 1만번을 던질 경우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50%에 극히 가까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실험횟수를 많이 거칠수록 결과는 예측치에 가까워지며 보험사는 이러한 논리로 동질의 위험에 대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확보함으로써 손실의 예측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위험의 구분
1. 순수위험ㆍ투기적 위험
먼저 위험은 ①사건발생에 연동되는 결과 에 따라 21 기출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위험은 ②조기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건의 발생 결과 ③손실 만 발생하는 위험(Loss Only Risk)이다. 즉 순수위험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이며, 사건 발생이 곧 ④손실 의 발생으로 ⑤이익 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투기적 위험은 ⑥주식투자, 복권, 도박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 ⑦손실 또는 ⑧이익 의 발생이 가능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상품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⑨순수 위험에 국한된다.

편저주 정리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 사건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른 구분
① 순수위험 -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 사건 발생이 곧 손실의 발생이며 이익이 발생하는 것 X
② 투기적 위험 - 손실 또는 이익의 발생이 가능.
⇒ 원칙적으로 보험상품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위험에 국한

2. 정태적 위험ㆍ동태적 위험
또한 ⑩위험의 발생상황 에 따라 21 기출 정태적 위험( ⑪개인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⑫사회적 위험)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정태적 위험은 시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⑬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⑭자연재해, 인적원인에 의한 화재ㆍ상해 등, 그리고 고의적인 사기ㆍ방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태적 위험은 ⑮손실만을 발생시키는 순수위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 인 위험으로 개별적 사건 발생은 우연적ㆍ불규칙적이나, 집단적으로 관찰 시 일정한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 하여 대부분 ?보험 의 대상이 된다. 동태적 위험은 시간경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관계가 ?있는 위험으로 ?산업구조 변화, 물가변동, 생활양식 변화, 소비자 기호변화, 정치적 요인 등 사회의 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동태적 위험은 사회적인 특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으나, 위험의 영향이 ①광범위 하며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②어렵다 . 21 기출 또한 동태적 위험은 정태적 위험과 달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③이익 을 창출할 기회, 사업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손실 혹은 이익을 초래하는 불확실성으로 투기성 위험과 함께 보험의 대상이 되기 ④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① 사건발생에 연동되는 결과 ② 조기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③ 손실 ④ 손실 ⑤ 이익 ⑥ 주식투자, 복권, 도박 ⑦ 손실 ⑧ 이익 ⑨ 순수 ⑩ 위험의 발생상황 ⑪ 개인적 ⑫ 사회적 ⑬ 관계없이 ⑭ 자연재해, 인적원인에 의한 화재ㆍ상해 등, 그리고 고의적인 사기ㆍ방화 ⑮ 손실 ? 개인적 ? 가능 ? 보험 ? 있는 ? 산업구조 변화, 물가변동, 생활양식 변화, 소비자 기호변화, 정치적 요인

편저주 정리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 위험의 발생상황에 따른 구분
① 정태적 위험
ⅰ) 시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
ⅱ)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순수위험적 성격
ⅲ) 개인적인 위험
ⅳ) 예측이 가능하여 대부분 보험의 대상이 됨.
② 동태적 위험
ⅰ) 시간경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관계가 있는 위험
ⅱ) 사회의 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ⅲ)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며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ⅳ)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 사업기회 등을 제공
⇒ 투기성 위험과 함께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짐.

4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위험)의 조건
위험전가를 원하는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다수의 동질적 위험단위(Large Number of Similar Exposure Units)
건물 화재, 자동차 접촉사고 등과 같이 유사한 속성(발생빈도 및 손실규모)의 위험이 발생의 연관이 ⑤없이 독립적으로 ⑥다수 존재해야 하며, ⑦대수의 법칙 을 적용하여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광범위 ② 어렵다 ③ 이익 ④ 어려운 ⑤ 없이 ⑥ 다수 ⑦ 대수의 법칙

2.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Accidental and Unintentional)
손실사고 발생에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며 미리 예측할 수 ①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야 한다.

3. 한정적 측정가능 손실(Determinable and Measurable Loss)
피해의 발생원인, 발생시점, 장소, 피해의 정도가 명확히 ②식별 가능하고 손실금액을 ③측정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해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적정 보험료 산정이 ④가능해야 한다. 21 기출

4. 측정 가능한 손실확률(Calculable Chance of Loss)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을 위해 손실사건 발생 ⑤확률 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5. 비재난적 손실(No Catastrophic Loss)
보험회사 혹은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⑥보상 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 21 기출 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분산기법 발달, 보험사의 대규모화 등으로 전가 가능 위험의 범위가 ⑦확대 되는 추세이다.
* 재난적 손실의 예시 : 천재지변, 전쟁, 대량실업 등

6.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Economically Feasible Premium)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⑧부담 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성이 없어 계약이 거래되지 않는다.
위험전가를 원하는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은 ① ⑨다수의 동질 적 위험 단위, ② ⑩우연적 이고 고의성 ⑪없는 위험, ③ ⑫한정적 측정가능 손실, ④ ⑬측정 가능 한 손실 ⑭확률 , ⑤ ⑮비재난적 손실, ⑥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 한 보험료 수준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없이 ② 식별 ③ 측정 ④ 가능 ⑤ 확률 ⑥ 보상 ⑦ 확대 ⑧ 부담 ⑨ 다수의 동질 ⑩ 우연적 ⑪ 없는 ⑫ 한정적 측정가능
⑬ 측정 가능 ⑭ 확률 ⑮ 비재난적 ? 부담 가능

제 2 절 보험의 기능과 종류
1 보험의 긍정적 기능
1. 사회보장제도 보완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및 핵가족화, 저출산 기조, 인구 구조 고령화, 소득재분배 구조 왜곡으로 인한 소득분포 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국민 평균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최저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업보장, 그리고 각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보장의 3대 보장축 조화를 기반한 복지사회 구현을 ①3층 보장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ㆍ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보험 등을 통해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위의 3층 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②상호보완적 이면서도 ③경쟁관계 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사회보장제도 정리
국가가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보험 : 국민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 ④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경제적 보호제도. 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사회서비스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저수익성으로 ⑥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ㆍ지자체 등이 함께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⑦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건강복지 ① 3층 보장론 ② 상호보완적 ③ 경쟁관계 ④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⑤ 기초생활보장 ⑥ 민간 ⑦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건강복지

2. 손해 감소 동기부여
보험은 특정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자체를 ①예방 또는 ②진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③직ㆍ간접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경우 면책제도, 보험료할인제도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소방설비 설치 등 사고예방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각종 사고예방 선전ㆍ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3. 기업의 자본효율성 향상
기업은 보험이 없을 경우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액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을 이용할 경우 소액의 자본(보험료)을 사용해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존속할 수 있어 기업의 ④자본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다.

4.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ㆍ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의 보장기능 외에도 ⑤금융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을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 등에 적립금을 투자함으로써 ⑥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화재ㆍ질병ㆍ사망 등 우발적 사고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받게 되면 사회 불안이 급증하고 국가는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이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 때문에 국가 ⑦재정부담 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험의 부정적 영향
1. 보험회사 측면
보험회사는 계약자 확대, 보험료 과대계상 등을 통한 이익추구를 위해 피보험 목적물 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⑧사행성 을 자극하여 도박과 같은 보험계약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보험업의 운용이 복잡함을 악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대신 자금을 ⑨부당 하게 사용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① 예방 ② 진압 ③ 직ㆍ간접적 ④ 자본효율성 ⑤ 금융 ⑥ 국가경제 ⑦ 재정부담 ⑧ 사행성 ⑨ 부당

2. 보험가입자 측면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우발적 위험에 대비한 저축을 하거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①노력 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방화 등 고의적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건 발생을 가장ㆍ위증하는 등 ②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

3 보험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