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3일 출간 | ISBN : 1193777232 | 350쪽 | 규격外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ㆍ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ㆍ효력 3 Ⅰ. 상법의 법원 /3 Ⅱ. 상법의 효력 /3 제2장 상 인 4 제1절 상인의 의의ㆍ종류 4 Ⅰ. 상인과 상행위 /4 Ⅱ. 당연상인 /4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4 Ⅳ. 소상인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ㆍ상실 6 Ⅰ. 상인능력ㆍ상인자격의 의의 /6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ㆍ상실 /6 Ⅲ.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 7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1절 서 설 8 제2절 지배인 8 Ⅰ. 지배인의 의의 /8 Ⅱ.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8 Ⅲ. 지배인의 대리권 /9 Ⅳ. 지배권의 제한 /9 Ⅴ. 지배권의 남용 /10 Ⅵ. 공동지배인 /10 Ⅶ. 표현지배인 /11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3 Ⅰ. 의 의 /13 Ⅱ. 선임과 종임 /13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3 Ⅳ. 남용책임ㆍ표현책임ㆍ월권책임 /14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6 Ⅰ. 서 설 /16 Ⅱ. 경업금지의무 /16 Ⅲ. 겸직금지의무 /17 Ⅳ. 상법상 경업금지ㆍ겸직금지 비교 /17 제4장 상 호 18 제1절 상호의 의의 18 제2절 상호의 선정 18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18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18 Ⅲ. 상호의 등기ㆍ가등기 /19 제3절 상호의 보호 20 Ⅰ. 서 설 /20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0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22 제4절 상호의 변경 23 Ⅰ. 상호의 양도요건ㆍ방법 /23 Ⅱ. 상호의 폐지ㆍ변경 /2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Ⅰ. 의 의 /24 Ⅱ. 요 건 /24 Ⅲ. 책임의 성질ㆍ범위 /27 제5장 상업장부 28 제6장 영업소 28 제7장 상업등기 29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ㆍ상업등기의 필요성 29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ㆍ등기사항 29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29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29 Ⅰ. 일반적 효력 /29 Ⅱ. 특수적 효력 /31 Ⅲ. 부실등기의 효력 /31 제8장 영업양도 34 제1절 서 설 34 Ⅰ. 영업양도의 의의 /34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4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5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5 Ⅱ. 양도계약의 절차 /35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6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36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7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39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44 재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47 제1절 통 칙 47 Ⅰ. 상행위 /47 Ⅱ. 상행위의 특칙 /49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62 Ⅰ. 서 설 /62 Ⅱ. 매도인의 공탁권ㆍ경매권 /62 Ⅲ.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62 Ⅳ. 매수인의 보관ㆍ공탁ㆍ경매의무 /64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65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6 Ⅰ. 상호계산 /66 Ⅱ. 익명조합 /67 Ⅲ. 합자조합 /69 제2장 각 칙 72 제1절 대리상 72 Ⅰ. 서 설 /72 Ⅱ.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72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73 제2절 중개업 73 Ⅰ. 서 설 /73 Ⅱ. 중개인의 의무 /73 Ⅲ. 중개인의 권리 /74 제3절 위탁매매업 75 Ⅰ. 서 설 /75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75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ㆍ의무 /76 Ⅳ. 준위탁매매인 /77 제4절 운송주선업 78 Ⅰ. 서 설 /78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78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ㆍ시효 /79 Ⅳ. 수하인의 지위 등 /80 제5절 운송업 81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81 Ⅱ. 물건운송 /81 Ⅲ. 여객운송 /86 제6절 공중접객업 87 Ⅰ. 서 설 /8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7 제7절 창고업 89 Ⅰ. 서 설 /89 Ⅱ.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89 Ⅲ. 창고업자의 권리 /90 Ⅳ. 창고증권 /90 제8절 금융리스업 91 Ⅰ. 서 설 /91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92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93 제9절 가맹업 94 제10절 채권매입업 94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통칙 97 제1절 회사법의 의의ㆍ특성 97 제2절 회사의 의의ㆍ유형 97 Ⅰ. 회사의 개념 /97 Ⅱ. 법인격부인론 /97 Ⅲ. 1인 회사 /100 Ⅳ. 회사의 유형 /101 제3절 회사의 능력 102 Ⅰ. 권리능력의 의의ㆍ제한 /102 Ⅱ. 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공법상능력 /102 Ⅲ. 불법행위능력 /102 제4절 회사의 설립 103 Ⅰ. 설립의 의의ㆍ입법주의 /103 Ⅱ. 설립절차 /103 Ⅲ. 설립의 하자ㆍ소제기 /104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06 Ⅰ. 회사의 합병 /106 Ⅱ. 회사의 분할 /115 Ⅲ. 회사의 조직변경 /120 Ⅳ. 회사의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121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123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7 제6절 해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ㆍ청산 130 Ⅰ. 회사의 해산 /130 Ⅱ. 회사의 해산명령ㆍ해산판결 /130 Ⅲ. 회사의 계속 /130 Ⅳ. 회사의 청산 /130 제2장 합명회사 131 제3장 합자회사 131 제4장 유한책임회사 131 제5장 주식회사 132 제1절 서 설 132 Ⅰ. 주식회사의 의의 /132 Ⅱ. 주식회사의 요소 /132 제2절 설 립 133 Ⅰ. 설립의 의의ㆍ방법 /133 Ⅱ. 발기인ㆍ발기인 조합 /133 Ⅲ. 정관의 작성ㆍ변태설립사항 /133 Ⅳ. 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137 Ⅴ. 가장납입ㆍ설립중의 회사 /141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ㆍ사후설립 /145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ㆍ제한 /146 Ⅷ. 회사설립 후 무효ㆍ취소주장의 제한 /148 제3절 주 식 148 Ⅰ. 주 식 /148 Ⅱ. 주 주 /155 Ⅲ. 주권ㆍ주주명부 /160 Ⅳ. 주식양도 /168 Ⅴ. 주식에 대한 담보 /184 Ⅵ.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188 Ⅶ. 주식매수 선택권 /190 Ⅷ.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청구권 /192 제4절 회사의 기관 195 Ⅰ. 주주총회 /195 Ⅱ.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213 Ⅲ. 감사ㆍ감사위원회 /254 제5절 상장사 특례 259 Ⅰ. 적용범위 /259 Ⅱ. 주식매수선택권 /259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260 Ⅳ.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260 Ⅴ. 소수주주권 /261 Ⅵ. 집중투표 /262 Ⅶ. 사외이사의 선임 /262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63 Ⅸ. 상근감사 /265 Ⅹ. 감사위원회 /265 ?. 준법지원인 /266 제6절 신주의 발행 267 Ⅰ. 서 설 /267 Ⅱ. 신주인수권 /267 Ⅲ. 신주발행절차 /270 Ⅳ.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 /273 Ⅴ. 신주발행의 무효ㆍ부존재 /274 제7절 정관의 변경 277 Ⅰ. 의 의 /277 Ⅱ. 변경절차 /277 Ⅲ. 변경의 효력 /277 제8절 자본의 감소 278 Ⅰ. 의의ㆍ감소방법 /278 Ⅱ. 자본의 감소절차 /278 Ⅲ. 자본감소의 효력 /279 Ⅳ. 감자무효의 소 /279 제9절 회사의 회계 280 Ⅰ. 재무제표 등 /280 Ⅱ. 준비금 /281 Ⅲ. 배 당 /282 Ⅳ. 주주의 회계감독 /286 Ⅴ. 이익공여의 금지ㆍ우선변제권 /289 제10절 사 채 291 Ⅰ. 통 칙 /291 Ⅱ. 사채관리회사 /291 Ⅲ. 사채권자집회 /291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291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294 제6장 유한회사 296 재4편 보험 제1장 통 칙 299 제1절 보험법 서론 299 Ⅰ. 보험의 의의ㆍ종류 /299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299 Ⅲ. 보험법의 법원 /299 Ⅳ. 보험법의 적용범위 /301 제2절 보험계약 302 Ⅰ. 보험계약의 요소 /302 Ⅱ. 보험계약의 성립 /304 Ⅲ. 보험계약의 효과 /308 Ⅳ. 보험계약의 종료ㆍ부활 /314 Ⅴ. 타인을 위한 보험 /315 제2장 손해보험 317 제1절 통 칙 317 Ⅰ. 손해보험의 의의ㆍ비교개념 /317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17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19 Ⅳ. 손해방지의무 /320 Ⅴ. 보험대위 /321 Ⅵ. 보험목적의 양도 /325 제2절 화재보험 326 제3절 운송보험 326 제4절 해상보험 326 제5절 책임보험 326 Ⅰ. 의 의 /326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326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327 Ⅳ. 보관자ㆍ영업자의 책임보험 /331 제6절 자동차보험 331 제7절 보증보험 331 제3장 인보험 332 제1절 통 칙 332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ㆍ법적성질 /332 Ⅱ. 손해보험ㆍ인보험의 비교 /332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33 제2절 생명보험 334 Ⅰ. 서 설 /334 Ⅱ. 타인의 생명보험 /334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35 Ⅳ. 단체보험 /337 제3절 상해보험 338 Ⅰ. 의의ㆍ법적성질 /338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338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339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339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339 제5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343 제1절 서 설 343 Ⅰ. 어음수표의 의의 /343 Ⅱ. 어음수표의 종류ㆍ기능 /344 Ⅲ. 어음수표법의 특성 /344 제2절 어음수표행위 345 Ⅰ. 의 의 /345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45 Ⅲ.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346 Ⅳ. 어음수표채무의 성립ㆍ해석 /348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ㆍ대행 349 Ⅰ. 서 설 /349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349 Ⅲ.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350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352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ㆍ변조 352 Ⅰ. 어음수표의 위조(무권대행) /352 Ⅱ. 어음수표의 변조 /354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356 Ⅰ.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의의ㆍ종류 /356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356 Ⅲ. 어음수표의 항변 /357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61 Ⅴ. 이득상환청구권 /363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66 Ⅰ. 서 설 /366 Ⅱ. 원인관계 /366 Ⅲ. 자금관계 /370 제2장 어음법 371 제1절 발 행 371 Ⅰ. 의 의 /371 Ⅱ. 필요적 기재사항 /371 Ⅲ. 유익적 기재사항 /371 Ⅳ. 무익적 기재사항 /371 Ⅴ. 유해적 기재사항 /371 Ⅵ. 발행의 효과 /371 Ⅶ. 백지어음 /372 제2절 배 서 377 Ⅰ. 서 설 /377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378 Ⅲ. 배서의 효력 /378 Ⅳ. 배서의 연속ㆍ불연속 /379 Ⅴ. 배서의 금지 /381 Ⅵ. 특수배서 /382 제3절 인 수 387 제4절 어음보증 387 Ⅰ. 어음보증의 의의 /387 Ⅱ. 어음보증의 당사자 /387 Ⅲ. 보증의 방식 /387 Ⅳ. 보증의 범위 /387 Ⅴ. 보증의 효력 /388 제5절 지 급 390 Ⅰ. 의 의 /390 Ⅱ. 지급제시ㆍ기간ㆍ방법 /390 Ⅲ. 지급시기(만기전ㆍ만기ㆍ만기후)ㆍ지급위탁취소 /390 Ⅳ. 지급방법(제시증권ㆍ상환증권ㆍ일부지급) /391 Ⅴ. 지급장소ㆍ지급인조사의무 /391 제6절 상환청구 391 Ⅰ. 의의ㆍ종류 /391 Ⅱ. 상환청구권자ㆍ상환의무자 /391 Ⅲ. 상환청구의 요건 /392 Ⅳ. 상환청구의 내용 /393 Ⅴ. 재상환청구 /393 제7절 약속어음 393 제3장 수표법 394

머리말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과 어음수표법을 범위로 하고 있다. 출제의 중요성과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 상법[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어음수표법]을 통합하여 교재를 구성하기로 한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상법[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어음수표법]의 암기장이다. 상법은 공부량이 많아 처음 공부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변시 상법의 출제 경향은 예측 가능하므로 출제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상법암기장」의 구성은 변호사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압축 정리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암기만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상법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물론 각종 자격시험에 본 교재를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자매서인 [상법강의][상법 조문판례][엄선 사례집][선택형 기출연습]으로 크로스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공부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5. 5. 13.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본서는 변호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어수법으로 구성하였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상법조문과 판례(25.5월 공보)는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출제가능한 쟁점은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빠짐없이 서술하였다.? 다만: 상법 제도의 이해를 돕는 정도의 쟁점과 학설은 컴팩트하게 언급하였다. ?주제에 대한 세부목차를 구분하여 독서의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내용압축: 출제빈도가 낮은 부분 과감히 삭제하여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최종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참고교재: 상법강의(송옥렬 교수)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참고교재: 상법판례 백선(로스쿨 교수 18인 공저)의 내용을 교재 목차에 부각하여 출제예상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기출표시: 제시된 쟁점문제에 변시 기출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을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쟁점부각: 각 목차마다 쟁점을 부각하여 사례형 문제에 적응력을 제고하고 밑줄을 살려 선택형 문제준비도 동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교재의 활용 ?본서는 방대한 상법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최종정리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서는 타 암기장에 비하여 충분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므로 추가나 가필은 삼가야 한다. ?본서는 반복하여 학습하고 암기할 때 내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답안작성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본서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합격할 때까지 본서는 상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실전연습(답안작성 등)으로 본서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초보자는 저자의 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