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5일 출간 | ISBN : 1193777208 | 220쪽 | 규격外

제1부 이론해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편 제1장 총 칙 5 제1절 외감법의 목적 5 제2절 용어의 정의 5 Ⅰ. 회 사 /5 Ⅱ. 재무제표 /5 Ⅲ. 연결재무제표 /6 Ⅳ. 주권상장법인 /6 Ⅴ. 대형비상장주식회사 /6 Ⅵ. 임 원 /7 Ⅶ. 감사인 /7 Ⅷ. 감사보고서 /7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Ⅰ. 제정 및 개정 /7 Ⅱ. 적용순서 /7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8 제1절 회 사 8 제1관 외부감사 대상 8 Ⅰ. 의 의 /8 Ⅱ. 외부감사 대상회사 /8 Ⅲ. 외부감사 면제회사 /10 제2관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 11 Ⅰ. 회계처리기준 /11 Ⅱ. 재무제표의 작성책임 및 제출 /12 Ⅲ. 지배회사의 권한 /15 제3관 내부회계관리제도 16 Ⅰ. 서 설 /16 Ⅱ. 제도의 법적구성 /16 Ⅲ. 적용대상회사와 의무 /17 Ⅳ. 대표자 등의 관리ㆍ운영책임 /18 Ⅴ. 대표자 등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19 Ⅵ. 감사(위원회)의 평가ㆍ보고책임 /20 Ⅶ.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 /20 Ⅷ. 사업보고서 공시 /21 제2절 감사인 22 제1관 감사인의 자격ㆍ선임ㆍ해임 22 Ⅰ. 감사인의 자격 /22 Ⅱ.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26 Ⅲ. 감사인의 해임과 계약해지 /34 제2관 감사인의 회계감사 37 Ⅰ. 감사기준 /37 Ⅱ. 감사보고서ㆍ감사조서 /40 제3관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41 제3장 감독 및 처분 49 제1절 감리업무 수행 50 제2절 감리결과와 행정처분 52 제3절 손해배상책임과 공동기금 56 Ⅰ. 손해배상책임 /56 Ⅱ. 기금마련과 관리 /58 제4절 과징금 부과 60 Ⅰ. 과징금 부과대상 /60 Ⅱ. 과징금의 소멸시효 /61 Ⅲ.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61 제4장 보 칙 62 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62 Ⅱ. 업무의 위탁 /62 Ⅲ. 회계의 날 /62 공인회계사법 제2편 제1장 총 칙 65 Ⅰ. 목 적 /65 Ⅱ. 직무범위 /65 Ⅲ. 자 격 /65 Ⅳ. 결격사유 /65 제2장 시 험 66 제1절 공인회계사시험 66 Ⅰ. 주관기관ㆍ시험종류 /66 Ⅱ. 시험과목 /66 Ⅲ. 시험응시자격 /66 제2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67 Ⅰ. 시험정지ㆍ합격취소 /67 Ⅱ. 응시제한 /67 제3절 시험의 일부면제 67 Ⅰ. 1차시험 면제 /67 Ⅱ. 1차합격자 면제 /68 Ⅲ. 면제제외 /68 제4절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68 Ⅰ. 설치의무ㆍ의결사항 /68 Ⅱ. 위원회 구성ㆍ위원 자격 /69 제3장 등록 및 개업 70 제1절 등 록 70 Ⅰ. 등록요건 /70 Ⅱ. 등록절차 /71 Ⅲ. 등록갱신 /71 Ⅳ. 등록거부 및 취소 /71 제2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72 제3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2 제4장 권리와 의무 73 제1절 공인회계사의 권리 73 Ⅰ. 사무소의 개설 /73 Ⅱ. 사무직원 /73 제2절 공인회계사의 의무 73 Ⅰ. 공정ㆍ성실의무 등 /73 Ⅱ. 회칙준수의무 /73 Ⅲ. 장부의 비치의무 /74 Ⅳ.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의무 /74 Ⅴ. 비밀엄수의무 /74 제3절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74 Ⅰ. 의 의 /74 Ⅱ. 재무제표 관련 감사ㆍ증명업무의 제한 /75 Ⅲ. 재무제표 관련 비감사 용역의 직무제한 /76 제4절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 등 금지 78 Ⅰ. 명의대여 금지 /78 Ⅱ. 등록증 대여 알선 금지 /78 Ⅲ.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78 Ⅳ. 부정청탁금지 /78 제5장 회계법인 79 제1절 의 의 79 제2절 회계법인 설립 79 Ⅰ. 설립근거 /79 Ⅱ. 정관작성(절대적 기재사항: 회계사법23①) /79 제3절 회계법인의 인적요건(이사 등) 80 Ⅰ. 이 사 /80 제4절 회계법인의 물적요건(자본금 등) 81 Ⅰ. 자본금 등 /81 Ⅱ. 손해배상준비금 /82 Ⅲ. 명칭ㆍ주소 /82 제5절 회계법인의 등록 83 Ⅰ. 등록의무 /83 Ⅱ. 등록요건 /83 Ⅲ. 등록거부ㆍ보완요청 /83 제6절 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83 Ⅰ. 출자ㆍ채무보증 제한 /83 Ⅱ. 타법인의 출자ㆍ채무보증 한도 /84 제7절 회계처리 등 84 Ⅰ. 회계처리기준 /84 Ⅱ.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84 Ⅲ. 적정성검사 /84 제8절 직무의 제한 85 Ⅰ. 재무제표의 감사ㆍ증명에 관한 업무제한 /85 Ⅱ. 재무제표 관련 비감사용역의 업무제한 /85 제9절 업무의 집행방법과 경업금지 86 Ⅰ. 업무집행방법 /86 Ⅱ. 경업의 금지 /86 제10절 사원의 법정탈퇴사유 86 제11절 해 산 87 Ⅰ. 해산사유 /87 Ⅱ. 금융위원회에 통보 /87 Ⅲ. 손해배상준비금의 별도예치 /87 제12절 분할ㆍ분할합병 88 Ⅰ. 분할의 자유 /88 Ⅱ. 사원총회의 승인 /88 Ⅲ. 손해배상책임 보장수단의 승계 /88 Ⅳ. 설립 및 등록 /88 Ⅴ. 업무정지 중의 회계법인 분할제한 /88 Ⅵ. 상법규정의 준용 /89 제13절 정관변경의 신고 89 제14절 등록의 취소 등 89 Ⅰ. 등록취소ㆍ정지의 내용 /89 Ⅱ. 당연취소사유 /89 Ⅲ. 임의취소ㆍ정지사유 /90 Ⅳ. 청 문 /90 제15절 준용규정 90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91 제1절 정 의(회계사법40의2) 91 제2절 직무범위 92 제3절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과 취소 92 Ⅰ. 등 록 /92 제4절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및 취소 93 Ⅰ. 등 록 /93 Ⅱ. 등록취소 등 /94 제5절 업무의 수행 95 Ⅰ.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95 Ⅱ. 고용, 동업 등의 금지 /95 Ⅲ. 자격의 표시 등 /96 Ⅳ.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96 제6절 의 무 97 Ⅰ. 영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97 Ⅱ. 체류 의무 /97 Ⅲ. 구비서류의 제출의무 /97 Ⅳ. 비밀엄수 의무 /97 제7절 징 계 98 Ⅰ. 징계사유 /98 Ⅱ. 징계시효 및 절차 /98 제8절 준용규정 99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00 제1절 목적 및 설립 100 Ⅰ. 목 적 /100 Ⅱ. 설 립 /100 제2절 업무 등 101 Ⅰ. 회원가입 등 /101 Ⅱ. 업무의 위촉 등 /101 Ⅲ. 분쟁의 조정 /101 Ⅳ. 회원에 대한 연수 등 /101 제3절 감 독 102 제4절 징계 등 조치 103 Ⅰ. 징 계 /103 Ⅱ.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04 제7장 보 칙 105 제1절 업무의 제한 105 제2절 관계장부 등의 열람 105 제3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5 제4절 업무의 위탁 106 Ⅰ. 공인회계사에 위탁 /106 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106 제5절 과징금 107 Ⅰ. 과징금의 부과 /107 Ⅱ. 이의신청 특례 /108 Ⅲ.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08 Ⅳ.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09 제2부 조문정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편 제1장 총 칙 113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115 제3장 감독 및 처분 141 제4장 보 칙 151 제5장 벌 칙 152 공인회계사법 제2편 제1장 총 칙 159 제2장 시 험 160 제3장 등록 및 개업 163 제4장 권리와 의무 165 제5장 회계법인 170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78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84 제7장 징 계 186 제8장 보 칙 187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88 제9장 벌 칙 190

머리말

기업법은 회계사 시험의 개편에 따라 상법의 일부인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과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 여기에 편의상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을 기업법[Ⅰ],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기업법[Ⅱ]으로 구분한다.

외부감사법은 총칙, 회사ㆍ감사인, 감독ㆍ처분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공인회계사법은 총칙, 등록ㆍ개업,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징계 등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의 주체와 관련되는 법이다. 두 법 모두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점과 실무법인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수험전략이 필요하다.

본서는 회계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법[Ⅱ]해설서이다. 회계사시험은 외부감사법과 회계사법에서 법령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된다(출제가이드라인 참조). 따라서 법령과 관련된 기초적인 해석론으로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조문 자체의 암기가 회계사시험의 전략적인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기업법[Ⅱ]는 1부[법령의 해설], 2부[개별조문의 정리]로 구성하여 회계사시험에 초점을 두었다. 1부에서는 출제예상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입법배경+실무적인 핵심쟁점 등)을 지향하였다. 2부에는 실제 조문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최종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회계사시험 합격을 위한 기업법[Ⅱ] 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의 자매서인 [기업법(Ⅰ)강의][기업법(Ⅰ?Ⅱ)조문판례]/[기업법(Ⅰ?Ⅱ)객관식]/[기업법(Ⅰ?Ⅱ)암기장]으로 크로스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회계사 등의 수험생 여러분의 기업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5. 4. 15.

저자 하 영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