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회계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으로 구성하였다. ?회계사시험 기출문제[제45회(2010년)부터 제60회(2025년)까지]를 모두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업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기업법 제도의 이해를 돕는 정도의 쟁점과 학설은 컴팩트하게 언급하였다. ?주제에 대한 세부목차를 구분하여 독서의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각주의 해설을 통해 회계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ㆍ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ㆍ효력 4 Ⅰ. 상법의 법원 /4 Ⅱ. 상법의 효력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ㆍ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6 Ⅳ. 소상인 /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ㆍ상실 8 Ⅰ. 상인능력ㆍ상인자격의 의의 /8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ㆍ상실 /8 Ⅲ. 법인의 상인자격 /9 제3절 영업능력 10 Ⅰ. 서 설 /10 Ⅱ.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10 Ⅲ. 피성년후견인 /11 제3장 상업사용인 12 제1절 서 설 12 제2절 지배인 13 Ⅰ. 지배인의 의의 /13 Ⅱ.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13 Ⅲ. 지배인의 대리권 /14 Ⅳ. 지배권의 제한 /15 Ⅴ. 지배권의 남용 /15 Ⅵ. 공동지배인 /16 Ⅶ. 표현지배인 /17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19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9 Ⅳ. 남용책임ㆍ표현책임ㆍ월권책임 /20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1 Ⅰ. 의 의 /21 Ⅱ. 선임ㆍ종임 /21 Ⅲ. 적용요건 /21 Ⅳ. 효 과 /22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22 Ⅰ. 서 설 /22 Ⅱ. 경업금지의무 /22 Ⅲ. 겸직금지의무 /23 제4장 상 호 25 제1절 상호의 의의 25 제2절 상호의 선정 25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25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25 Ⅲ. 상호의 등기ㆍ가등기 /26 제3절 상호의 보호 27 Ⅰ. 서 설 /27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8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29 제4절 상호의 변경 30 Ⅰ. 상호의 양도요건ㆍ방법 /30 Ⅱ. 상호의 폐지ㆍ변경 /31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31 Ⅰ. 의 의 /32 Ⅱ. 요 건 /32 Ⅲ. 책임의 성질ㆍ범위 /34 제5장 상업장부 36 제1절 서 설 36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36 Ⅰ. 회계장부 /36 Ⅱ. 대차대조표 /36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규제 37 Ⅰ. 작성의무ㆍ보존의무ㆍ제출의무 /37 Ⅱ. 규 제 /37 제6장 영업소 38 제1절 영업소의 의의ㆍ종류 38 Ⅰ. 의 의 /38 Ⅱ. 종 류 /3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ㆍ등기 39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39 Ⅱ. 영업소의 등기 /39 제7장 상업등기 40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ㆍ상업등기의 필요성 40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ㆍ등기사항 40 Ⅰ. 의 의 /40 Ⅱ. 등기사항ㆍ등기의무 /4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4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42 Ⅰ. 일반적 효력 /42 Ⅱ. 특수적 효력 /44 Ⅲ. 부실등기의 효력 /44 제8장 영업양도 47 제1절 서 설 47 Ⅰ. 영업양도의 의의 /47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48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49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49 Ⅱ. 양도계약의 절차 /49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50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50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1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53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57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61 제1절 통 칙 61 Ⅰ. 상행위 /62 Ⅱ. 상행위의 특칙 /64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75 Ⅰ. 서 설 /75 Ⅱ. 매도인의 공탁권ㆍ경매권 /76 Ⅲ.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76 Ⅳ. 매수인의 보관ㆍ공탁ㆍ경매의무 /79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80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81 Ⅰ. 상호계산 /81 Ⅱ. 익명조합 /84 Ⅲ. 합자조합 /86 제2장 각 칙 90 제1절 대리상 90 Ⅰ. 서 설 /91 Ⅱ.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91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93 제2절 중개업 94 Ⅰ. 서 설 /94 Ⅱ. 중개인의 의무 /95 Ⅲ. 중개인의 권리 /96 제3절 위탁매매업 97 Ⅰ. 서 설 /97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98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ㆍ의무 /99 Ⅳ. 준위탁매매인 /101 제4절 운송주선업 102 Ⅰ. 서 설 /102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103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ㆍ시효 /104 Ⅳ. 수하인의 지위 등 /105 제5절 운송업 106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106 Ⅱ. 물건운송 /107 Ⅲ. 여객운송 /114 제6절 공중접객업 117 Ⅰ. 서 설 /11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8 제7절 창고업 120 Ⅰ. 서 설 /120 Ⅱ.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120 Ⅲ. 창고업자의 권리 /122 Ⅳ. 창고증권 /123 제8절 금융리스업 124 Ⅰ. 서 설 /124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125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27 제9절 가맹업 128 Ⅰ. 서 설 /128 Ⅱ. 내부관계 /128 Ⅲ. 외부관계 /129 Ⅳ. 가맹계약의 해지 /130 제10절 채권매입업 131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ㆍ종류 /131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ㆍ성질 /131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132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135 제1절 회사법의 의의ㆍ특성 135 Ⅰ. 회사법의 의의 /135 Ⅱ. 회사법의 특성 /135 제2절 회사의 의의ㆍ유형 136 Ⅰ. 회사의 개념 /136 Ⅱ. 법인격부인론 /137 Ⅲ. 1인 회사 /139 Ⅳ. 회사의 유형 /141 제3절 회사의 능력 142 Ⅰ. 권리능력의 의의ㆍ제한 /142 Ⅱ. 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공법상능력 /143 Ⅲ. 불법행위능력 /143 제4절 회사의 설립 144 Ⅰ. 설립의 의의ㆍ입법주의 /144 Ⅱ. 설립절차 /144 Ⅲ. 설립의 하자ㆍ소제기 /146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49 Ⅰ. 회사의 합병 /149 Ⅱ. 회사의 분할 /159 Ⅲ. 회사의 조직변경 /164 Ⅳ. 회사의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166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167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3 제6절 해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ㆍ청산 177 Ⅰ. 회사의 해산 /177 Ⅱ. 회사의 해산명령ㆍ해산판결 /179 Ⅲ. 회사의 계속 /180 Ⅳ. 회사의 청산 /181 제2장 합명회사 184 제1절 서 설 184 제2절 설 립 185 Ⅰ. 정관의 작성 /185 Ⅱ. 설립ㆍ변경등기 /185 제3절 내부관계 186 Ⅰ. 출 자 /186 Ⅱ. 업무집행 /186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88 Ⅳ. 손익분배 /188 Ⅴ. 지분변경 /188 제4절 외부관계 189 Ⅰ. 회사대표 /189 Ⅱ. 사원의 책임 /190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192 Ⅰ. 입사ㆍ퇴사의 의의 /192 Ⅱ. 퇴사의 원인 /192 제3장 합자회사 194 제1절 서 설 194 제2절 설 립 195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95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95 제3절 내부관계 195 Ⅰ. 출 자 /195 Ⅱ. 업무집행 /195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97 Ⅳ. 손익분배ㆍ지분변경 /197 제4절 외부관계 197 Ⅰ. 회사대표 /197 Ⅱ. 사원의 책임 /198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198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98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ㆍ성년후견개시 /198 제4장 유한책임회사 199 제1절 서 설 199 Ⅰ. 의의ㆍ설립취지 /199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200 제2절 설 립 200 Ⅰ. 정관의 작성ㆍ기재사항 /200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200 Ⅲ. 설립의 등기 등 /201 제3절 내부관계 201 Ⅰ. 사원의 책임ㆍ정관의 변경ㆍ합명회사의 규정준용 /201 Ⅱ. 지분의 양도 등 /201 Ⅲ. 업무의 집행 등 /202 Ⅳ.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202 제4절 외부관계 203 Ⅰ. 회사대표 /203 Ⅱ. 대표소송 /203 제5절 사원의 가입ㆍ퇴사 204 Ⅰ. 사원의 가입 /204 Ⅱ. 사원의 퇴사 /204 제6절 회계 등 204 Ⅰ. 회계의 의의ㆍ원칙 /204 Ⅱ. 재무제표의 작성ㆍ보존ㆍ비치ㆍ공시 /204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205 Ⅳ. 잉여금의 분배 /205 제5장 주식회사 206 제1절 서 설 206 Ⅰ. 주식회사의 의의ㆍ특성 /206 Ⅱ. 주식회사의 요소 /207 제2절 설 립 208 Ⅰ. 설립의 의의ㆍ방법 /209 Ⅱ. 발기인ㆍ발기인 조합 /209 Ⅲ. 정관의 작성ㆍ변태설립사항 /211 Ⅳ. 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214 Ⅴ. 가장납입ㆍ설립중의 회사 /220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ㆍ사후설립 /224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ㆍ제한 /226 Ⅷ. 회사설립 후 무효ㆍ취소주장의 제한 /228 제3절 주 식 229 Ⅰ. 주 식 /229 Ⅱ. 주 주 /237 Ⅲ. 주권ㆍ주주명부 /244 Ⅳ. 주식양도 /252 Ⅴ. 주식에 대한 담보 /269 Ⅵ.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273 Ⅶ. 주식매수 선택권 /276 Ⅷ.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청구권 /280 제4절 회사의 기관 284 Ⅰ. 주주총회 /284 Ⅱ.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306 Ⅲ. 감사ㆍ감사위원회 /355 Ⅳ. 준법지원인ㆍ검사인 /361 제5절 상장사 특례 364 Ⅰ. 적용범위 /364 Ⅱ. 주식매수선택권 /364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365 Ⅳ.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365 Ⅴ. 소수주주권 /366 Ⅵ. 집중투표 /367 Ⅶ. 사외이사의 선임 /368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69 Ⅸ. 상근감사 /370 Ⅹ. 감사위원회 /371 제6절 신주의 발행 373 Ⅰ. 서 설 /373 Ⅱ. 신주인수권 /373 Ⅲ. 신주발행절차 /377 Ⅳ.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 /381 Ⅴ. 신주발행의 무효ㆍ부존재 /383 제7절 정관의 변경 386 Ⅰ. 의 의 /386 Ⅱ. 변경절차 /386 Ⅲ. 변경의 효력 /386 제8절 자본의 감소 387 Ⅰ. 의의ㆍ감소방법 /387 Ⅱ. 자본의 감소절차 /388 Ⅲ. 자본감소의 효력 /388 Ⅳ. 감자무효의 소 /389 제9절 회사의 회계 390 Ⅰ. 재무제표 등 /390 Ⅱ. 준비금 /392 Ⅲ. 배 당 /394 Ⅳ. 주주의 회계감독 /399 Ⅴ. 이익공여의 금지ㆍ우선변제권 /402 제10절 사 채 404 Ⅰ. 통 칙 /404 Ⅱ. 사채관리회사 /407 Ⅲ. 사채권자집회 /408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409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413 제6장 유한회사 418 제1절 서 설 418 Ⅰ. 의의ㆍ비교 /418 Ⅱ. 유한회사의 특징 /419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419 제2절 설 립 421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421 Ⅱ. 정관의 작성ㆍ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421 Ⅲ. 설립등기ㆍ설립하자 /422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422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423 Ⅰ. 사원의 자격ㆍ수ㆍ권리ㆍ의무 /423 Ⅱ. 사원지분의 의미ㆍ양도 /424 Ⅲ. 지분의 입질ㆍ자기지분취득ㆍ질취제한 /424 제4절 회사의 관리 425 Ⅰ. 기관의 특징 /425 Ⅱ. 사원총회 /425 Ⅲ. 이 사 /426 Ⅳ. 감사ㆍ검사인 /428 Ⅴ. 회계내용 /428 제5절 정관의 변경 429 Ⅰ. 정관변경의 특징 /429 Ⅱ. 자본금의 증가 /429 Ⅲ. 자본금의 감소 /430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기업법은 회계사 시험의 개편에 따라 상법의 일부인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과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 여기에 편의상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을 「기업법[Ⅰ]」,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기업법[Ⅱ]」으로 구분한다.

본서는 회계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법[Ⅰ]해설서이다. 회계사시험은 상법 중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의 전반을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출제의 빈도도 일정치 않아 전략적으로 공부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기업법[Ⅰ]의 구성은 회계사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회계사시험 합격을 위한 상법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물론 각종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에 본 교재를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자매서인 [기업법(Ⅱ)강의]/[기업법(Ⅰ?Ⅱ)조문판례][기업법(Ⅰ?Ⅱ)객관식]/[기업법(Ⅰ?Ⅱ)암기장]으로 크로스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회계사 등의 수험생 여러분의 기업법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5. 4. 15.

저자 하 영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