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9일 출간 | ISBN : 1193777186 | 350쪽

상법총칙 제1편 제1장 상 인 3 제2장 상업사용인 6 제3장 상호_명의대여자의 책임 9 제4장 상업등기 18 제5장 영업양도 20 상행위 제2편 제1장 통 칙 27 제2장 매 매 43 제3장 상호계산 47 제4장 익명조합 49 제5장 합자조합 52 제6장 대리상 54 제7장 중개업 55 제8장 위탁매매업 55 제9장 운송주선업 59 제10장 운송업 59 제11장 공중접객업 63 제12장 창고업 66 제13장 금융리스업 66 제14장 가맹업 66 회 사 제3편 제1장 회사법 통칙 69 제1절 회사의 의의 69 제2절 회사의 설립(의 무효ㆍ취소) 73 제3절 회사의 구조조정(합병ㆍ분할 등) 75 Ⅰ. 합 병 /75 Ⅱ. 분 할 /82 Ⅲ. 조직변경 /89 Ⅳ.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89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91 Ⅵ.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94 제4절 회사의 소멸과정(해산ㆍ청산 등) 95 제2장 합명회사 96 제3장 합자회사 97 제4장 유한책임회사 97 제5장 주식회사 98 제1절 의 의 9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8 제3절 주식과 주주 106 Ⅰ. 주식_주주 /106 Ⅱ. 주권_주주명부 /116 Ⅲ. 주식양도_매수선택권 /120 Ⅳ. 주식에 대한 담보 /133 Ⅴ.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13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38 Ⅰ. 주주총회 /138 Ⅱ.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169 Ⅲ. 감사ㆍ감사위원회 /219 제5절 상장사 특례 224 제6절 신주의 발행 231 제7절 정관의 변경 239 제8절 자본의 감소 239 제9절 주식회사의 회계 240 제10절 사채의 발행 249 제6장 유한회사 252 보 험 제4편 제1장 통 칙 255 제1절 보험법 서론 255 제2절 보험계약 255 제2장 손해보험 266 제1절 통 칙 266 제2절 화재보험 270 제3절 운송보험 270 제4절 해상보험 270 제5절 책임보험 270 제3장 인보험 272 제1절 통 칙 272 제2절 생명보험 272 제3절 상해보험 274 어음수표 제5편 제1장 총 론 277 제1절 서 설 277 제2절 어음수표행위 277 제3절 대리ㆍ대행 279 제4절 위조ㆍ변조 280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취득ㆍ항변ㆍ이득상환청구권 등) 283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87 제2장 어음법 294 제1절 발 행 294 제2절 배 서 301 제3절 인 수 307 제4절 보 증 307 제5절 지 급 308 제6절 상환청구 308 제7절 약속어음 310 제3장 수표법 313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313 제2절 신용증권화 방지 314 제3절 선일자수표 314 제4절 지급보증ㆍ회선수표 314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해상법ㆍ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상법공부의 목적이 “변호사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이론+조문+판례)을 이해한 후 선택형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상법강의」(무지개BOOKS)와 「상법조문판례」(무지개BOOKS)를 공부한 변호사 수험생을 위한 선택형 연습용 교재이다. 진도별 기출문제로 구성하여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 가능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하였으며, 「상법 [선택형] 기출연습」이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5. 4. 9.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 기출문제 및 쟁점정리 해설 ㆍ변호사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1회~14회)에 정확한 해설을 첨부하였다. ㆍ중복되는 지문이 있더라도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ㆍ문제의 구성은 상법조문 순서[진도별]에 따라 편재하여 체계의 일관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ㆍ쟁점정리: 각 문제의 지문마다 출제의 쟁점을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ㆍ완벽해설: 2025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에 기초하여 정확한 해설을 하였다. 교재의 활용 ㆍ지금까지 기출문제로 상법의 출제가능한 주요주제는 90%이상 노출되었다. ㆍ기출문제는 압축적으로 많은 쟁점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지문분석에 고민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다. ㆍ미출제된 추가논점을 [보충문제: 별도제공]로 보완한다면 상법선택형 대비에 충분할 것이다. ㆍ본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출제 쟁점을 익힌다면 고득점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주의사항 V[기출문제]와 [보충문제]는 수험에 꼭 필요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틀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은 반드시 기본서나 법조문을 통해 확인학습을 하여야 한다. V오답지문은 출제된다는 가정 하에 반드시 체크하여 반복 학습한다. V본서에 대한 내용은 해커스변호사(lawyer.hackers.com)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다. V동영상 해설강의와 병행을 하면 선택형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지사항 V단톡방을 활용하여 24시간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고, 카톡방 영상스터디를 이용할 수 있다. 강의 및 학습문의/카톡스터디 참가 방법 ?단톡방: 하영태 「변호사_상법교실」(승인코드: 828253) ?개인톡: 아이디(nemam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