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채권법.물권법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출간한 지 2년이 되어 세 번째 전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제3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의 편제에 맞게 개편하였다. 종전의 ‘계약법·법정채권법·물권법’의 순서로 기술하였던 것을 민법의 편제(그리고 그에 따른 일반 교과과정)에 맞추어 ‘민법총칙·채권법·물권법’의 순서로 바꾸었다. 2) 민법개론에 맞게 민법의 골격을 이루는 것 위주로 내용을 추려 기술하였다. 분량은 저자가 저술한 「민법강의」(1595면)의 절반 이하(719면)로 하여 민법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24년과 2025년, 2년 치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였다. 제3판을 내는 데 많은 수고와 정성을 기울이신 장지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개포동 서재에서 김 준 호 씀

제1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3 제2절 자?연?인 3 제?1?관?권리능력 3 Ⅰ. 의?의 3 Ⅱ. 권리능력의 발생 4 1. 출?생?/?4 2. 태아의 권리능력?/?4 Ⅲ. 권리능력의 소멸 7 1. 사?망?/?7 2.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7 제?2?관?행위능력 8 Ⅰ. 총?설 8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8 2. 제한능력자 제도?/?10 Ⅱ. 제한능력자 11 1. 서?설?/?11 2. 미성년자?/?11 3. 피성년후견인?/?16 4. 피한정후견인?/?17 5. 피특정후견인?/?19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0 1. 의?의?/?20 2.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20 제3절 법??인 23 제?1?관?서??설 23 Ⅰ. 법인 제도 23 1. 자연인과 법인?/?23 2. 법인의 성립과 능력?/?23 Ⅱ. 법인의 종류 24 제?2?관?법인의 설립 25 Ⅰ. 법인 설립 일반 25 1. 법인 성립의 준칙?/?25 2. 법인 성립의 입법주의?/?2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6 Ⅲ. 재단법인의 설립 28 1. 설립요건 /?28 2. 설립행위 /?29 제?3?관?법인의 능력 31 Ⅰ. 개?요 31 Ⅱ. 권리능력 31 1. 의?의 /?31 2. 권리능력의 제한 /?32 Ⅲ. 행위능력 32 Ⅳ. 불법행위능력 33 1. 의?의 /?33 2. 법인의 불법행위 /?33 제?4?관?법인의 기관 35 Ⅰ. 서?설 35 1. 기관의 의의 /?35 2. 기관의 종류 /?35 Ⅱ. 이?사 36 1. 의?의 /?36 2. 이사의 임면 /?36 3. 이사의 직무권한 /?37 4.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39 5. 직무대행자 /?40 Ⅲ. 감?사 40 Ⅳ. 사원총회 40 1. 의?의 /?40 2. 총회의 권한 /?40 3. 총회의 소집 /?41 4. 총회의 결의 /?41 5. 사원권 /?42 제?5?관?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2 Ⅰ. 의?의 42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43 1. 요?건 /?43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43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44 1. 의?의 /?44 2. 법적 지위 /?45 제2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46 제2절 법률행위 46 제?1?관?서 설 46 제?2?관?법률행위의 해석 47 Ⅰ. 서?설 47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48 2. 자연적 해석 /?49 3. 규범적 해석 /?49 4. 보충적 해석 /?50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51 1. 서?설 /?51 2. 해석의 표준 /?52 제?3?관?대 리 53 제?1?항?서 설 53 Ⅰ. 대리 제도 53 1. 대리의 의의 /?53 2. 대리의 기능 /?5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53 1. 대리의 본질 /?53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54 3. (임의)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원인된 법률관계) /?54 Ⅲ. 대리의 종류 54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54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55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55 제?2?항?대리의 삼면관계 55 제?1?목?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55 Ⅰ. 대리권의 발생 55 1. 대리권의 정의 /?55 2. 대리권의 발생원인 /?55 Ⅱ.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58 1. 대리권의 범위 /?58 2. 대리권의 제한 /?59 Ⅲ. 대리권의 남용 61 1. 의?의 /?61 2. 효?력 /?61 Ⅳ. 대리권의 소멸 61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원인 /?61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62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62 제?2?목?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63 Ⅰ. 대리의사의 표시 63 1. 현명주의 /?63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64 Ⅱ. 대리행위의 하자 64 1. 원?칙 /?64 2. 예?외 /?65 Ⅲ. 대리인의 능력 65 1. 대리인의 행위능력 /?65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65 Ⅳ.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66 제?3?목?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66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66 2. 본인의 능력 /?66 제?3?항?복 대 리? 67 Ⅰ. 복대리인 67 1. 정?의 /?67 2. 복대리인의 지위 /?67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67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67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68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68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68 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의 관계 /?68 2. 복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69 3.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69 Ⅳ. 복대리권의 소멸 69 제?4?항?무권대리 69 제?1?목?서??설 69 제?2?목?표현대리 70 Ⅰ. 표현대리 일반 70 1. 성립요건 /?70 2. 성?질 /?71 Ⅱ.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72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72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73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76 Ⅲ. 표현대리의 효과 77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77 2.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77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78 제?3?목?협의의 무권대리 79 Ⅰ. 의?의 79 Ⅱ. 계약의 무권대리 79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79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81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83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84 1. 의?의 /?84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84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4 제?4?관?법률행위의 효력 장애(무효와 취소) 84 제?1?항?서 설 84 제?2?항?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86 Ⅰ. 의사무능력 86 Ⅱ. 원시적 불능 86 Ⅲ. 강행법규 위반 87 Ⅳ. 사회질서 위반 88 1. 반사회적 법률행위 /?88 2. 불공정한 법률행위 /?89 Ⅴ. 의사표시의 흠 90 1. 서?설 /?90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91 3. 허위표시 /?92 제?3?항?법률행위의 무효 96 Ⅰ. 무효 일반 96 1. 무효의 의의 /?96 2. 무효의 종류 /?96 3. 무효의 효과 /?98 Ⅱ. 무효행위의 전환 98 1. 의?의 /?98 2. 요?건 /?99 3. 전환의 모습 /?9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00 1. 의?의 /?100 2. 요?건 /?101 3. 효?과 /?101 Ⅳ.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02 1. 권리자의 사전 동의(처분수권 또는 권한부여) /?102 2. 권리자의 사후 동의(추인) /?102 3.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103 제?4?항?법률행위의 취소 103 제?1?목?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03 Ⅰ. 제한능력자 103 Ⅱ. 의사표시의 흠 103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착오 /?103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8 제?2?목?법률행위의 취소권, 추인 및 소멸 111 Ⅰ. 취소 일반 111 Ⅱ. 취소권 111 1. 취소권의 의의 /?111 2. 취소권자 /?112 3. 취소의 방법 /?113 4. 취소의 효과 /?113 Ⅲ.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14 1. 의?의 /?114 2. 추인권자, 추인의 요건과 방법 /?115 Ⅳ. 법정추인 115 1. 의?의 /?115 2. 요건과 사유 /?115 3. 효?과 /?118 Ⅴ. 취소권의 소멸 116 1. 취소권의 소멸원인 /?116 2. 취소권의 단기소멸 /?116 제?5?관?조건과 기한 117 Ⅰ.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조건과 기한 117 1. 의?의 /?117 2. 입증책임 /?117 Ⅱ. 조??건 118 1. 조건 일반 /?118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20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21 Ⅲ. 기?한 123 1. 기한 일반 /?123 2. 기한의 도래 /?124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24 4. 기한의 이익 /?124 제3절 소멸시효 126 Ⅰ. 서?설 126 1. 시효의 의의와 민법의 규율체제 /?126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126 Ⅱ. 소멸시효의 요건 127 1. 개?요 /?127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27 3. 권리의 불행사 /?129 4. 소멸시효기간 /?131 Ⅲ. 시효의 장애 :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133 1. 소멸시효의 중단 /?133 2. 소멸시효의 정지 /?141 Ⅳ. 소멸시효의 효력 143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43 2. 소멸시효의 소급효 /?146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46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147 제1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153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153 Ⅰ. 특정물채권 153 Ⅱ. 불특정물채권 154 1. 종류채권 /?154? 2. 금전채권 /?157 3. 이자채권 /?159 4. 선택채권 /?162 제2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165 제?1?관?총 설 165 Ⅰ. 채무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165 Ⅱ. 채권 소멸의 효과 165 제 2 관?변??제 166 제?1?항?서??설 166 Ⅰ. 변제의 의의 166 Ⅱ. 변제의 법적 성질 167 제?2?항?변제의 제공, 채권자지체 168 제1목?변제의 제공 168 Ⅰ. 의?의 168 Ⅱ. 변제제공의 방법 169 1. 현실제공 /?169 2. 구두제공 /?169 3.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170 Ⅲ. 변제제공의 효과 170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170 2. 채무의 존속 /?170 3. 채권자지체의 성립 /?170 4. 쌍무계약의 경우 /?171 제2목?채권자지체 171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법적 성질 171 1. 의?의 /?171 2.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172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172 1. 세 가지 요건 /?172 2. 입증책임 /?173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173 1. 변제제공의 효과 /?173 2. 채권자지체의 효과(책임의 내용) /?173 제?3?항?변제의 내용 174 Ⅰ. 변제의 당사자?: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174 1. 변제자 /?174 2. 변제수령자 /?175 Ⅱ. 변제의 목적물 178 Ⅲ. 변제의 장소 178 Ⅳ. 변제의 시기 179 Ⅴ. 변제의 비용 179 제?4?항?변제의 효과 180 Ⅰ. 변제의 증거 180 1. 영수증 청구권 /?180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180 Ⅱ. 변제의 충당 181 1. 의의와 요건 /?181 2. 변제충당의 방법 /?182 Ⅲ. 변제자의 대위 185 1. 의의와 성질 /?185 2. 변제자대위의 요건 /?186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87 제?3?관?대물변제 192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성질 192 1. 의?의 /?192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192 Ⅱ. 대물변제의 요건 192 1. 채권이 존재할 것 /?192 2.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할 것 /?192 3.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193 Ⅲ. 대물변제의 효과 193 1. 변제와 같은 효력 /?193 2. 담보책임 /?193 Ⅳ. 대물변제의 예약 194 1. 의?의 /?194 2. 「대물반환의 예약」과의 구별 /?194 3. 대물변제 예약의 효과 /?195 제?4?관?공??탁 195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195 1. 의?의 /?195 2. 공탁의 법적 성질 /?195 Ⅱ. 공탁의 요건 196 1. 공탁원인의 존재 /?196 2. 공탁의 당사자 /?197 3. 공탁의 대상 /?197 4. 공탁의 내용 /?197 Ⅲ. 공탁의 효과 197 1. 채권의 소멸 /?197 2.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198 Ⅳ. 공탁물의 회수 199 1. 민법상의 회수 /?199 2. 공탁법상의 회수 /?200 제5관?상??계 201 Ⅰ. 서?설 201 1. 상계의 의의와 기능 /?201 2. 상계계약(상계예약) /?201 Ⅱ. 상계의 요건 202 1. 상계적상 /?202 2. 상계적상의 현존 /?203 Ⅲ. 상계의 금지 204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04 2. 법률에 의한 금지 /?204 Ⅳ. 상계의 방법 207 1. 상계의 의사표시 /?207 2. 조건·기한부 상계의 금지 /?208 Ⅴ. 상계의 효과 208 1. 채권 대등액의 소멸 /?208 2. 상계의 소급효 /?208 3. 상계의 충당 /?209 제2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209 제?1?관?채무의 불이행 209 제?1?항?총??설 209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209 1. 공통요건 두 가지 /?209 2. 공통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210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211 1. 의의와 근거 /?211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211 3. 효?과 /?213 Ⅲ. 귀책사유와 책임능력 213 Ⅳ. 면책특약 214 1. 의?의 /?214 2. 효?력 /?214 Ⅴ.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215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215 2. 입증책임의 부담 /?215 제?2?항?채무불이행의 유형 215 Ⅰ. 민법의 규정체계 215 Ⅱ. 이행지체 216 1. 의의와 요건 /?216 2. 이행지체의 효과 /?219 3. 이행지체의 종료 /?221 Ⅲ. 이행불능 221 1. 의?의 /?221 2. 이행불능에서의 불능과 그 기준 /?221 3. 이행불능의 효과 /?222 제?2?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25 제?1?항?강제이행 225 Ⅰ. 의?의 225 Ⅱ. 강제이행의 요건?(과정) 226 Ⅲ. 강제이행의 순서 226 Ⅳ. 강제이행의 방법 227 1. 직접강제 /?227 2. 대체집행 /?227 3. 간접강제 /?227 4.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228 5. 부작위채무의 경우 /?229 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229 제?2?항?손해배상 229 Ⅰ. 총?설 229 1. 의 의 /?229 2. 손?해 /?229 3. 손해배상 /?232 Ⅱ. 손해배상의 범위 234 1. 의?의 /?234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234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235 1. 의?의 /?235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236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240 1. 의?의 /?240 2. 요건과 적용범위 /?240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241 4. 효?과 /?241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243 1. 의?의 243 2. 요?건 /?243 3. 효?과 /?243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총??설 245 Ⅰ. 규율의 범위 245 Ⅱ. 민법의 규정 245 1. 채권양도 /?245 2. 채무인수 /?246 제?2?관?채권의 양도 246 제?1?항?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246 Ⅰ. 채권양도의 의의 246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47 1. 계?약 /?247 2. 처분행위 /?247 3.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의 관계 /?248 제?2?항?지명채권의 양도 24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249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249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24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251 1. 서?설 /?251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53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58 제?3?관?채무의 인수 259 Ⅰ.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259 1. 채무인수의 의의 /?259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60 Ⅱ. 채무인수의 요건 261 1. 인수할 채무 /?261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262 Ⅲ. 채무인수의 효과 263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263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263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26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265 1. 병존적 채무인수 /?265 2. 이행인수 /?266 3.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267 제4장 채권의 담보 제1절 총??설 269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70 제?1?관?서??설 270 Ⅰ.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민법이 정하는 제도 270 Ⅱ. 양자의 비교 270 제?2?관?채권자대위권 271 Ⅰ. 서?설 271 1. 의 의 /?271 2. 실?익 /?272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72 1. 채권자 측의 요건 /?273 2. 채무자 측의 요건 /?275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77 1. 행사의 방법 /?277 2. 행사의 범위 /?277 3. 대위권 행사의 통지 /?277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79 제?3?관?채권자취소권 281 Ⅰ. 서?설 281 1. 의?의 /?281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282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83 1. 채무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283 2. 사해의 의사(주관적 요건) /?288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89 1. 행사의 방법 /?289 2. 행사의 범위 /?290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94 1. 상대적 효력 /?294 2. 효과의 내용 /?294 제3절 채권의 인적ㆍ물적 담보 297 제?1?관?서??설 297 제?2?관?인적 담보 298 제?1?항?연대채무? 298 Ⅰ. 서?설 298 1. 연대채무의 의의 /?298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298 Ⅱ. 연대채무의 성립 299 1. 법률행위 /?299 2. 법률의 규정 /?299 Ⅲ. 연대채무의 효력 300 1. 대외적 효력 /?300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00 3. 대내적 효력 /?303 Ⅳ. 부진정연대채무 307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307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307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308 제?2?항?보증채무 309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309 1. 의?의 /?309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309 Ⅱ. 보증채무의 성립 311 1. 보증계약 /?311 2. 보증의 방식 /?311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312 Ⅲ. 보증채무의 범위 314 1.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314 2. 보증채무의 범위 /?314 Ⅳ. 보증채무의 효력 314 1. 대외적 효력 /?314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17 3. 대내적 효력 /?318 Ⅴ. 특수한 보증 323 1. 연대보증 /?323 2. 공동보증 /?323 3. 계속적 보증 /?325 제?3?관?물적 담보(담보물권) 327 제5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328 제?1?관?계약 총설 328 Ⅰ. 계약의 의의와 작용 328 1. 계약의 의의 /?328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328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329 1. 계약 자유의 원칙 /?329 2.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330 Ⅲ. 계약의 종류 331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331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331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332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333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333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333 7. 예약과 본계약 /?334 제?2?관?계약의 성립 334 제?1?항?공통의 성립요건 334 Ⅰ. 합?의 334 1. 객관적 합치 /?335 2. 주관적 합치 /?335 Ⅱ. 불합의와 착오 335 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335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335 제?2?항?일반 계약의 성립 337 Ⅰ. 청약과 승낙 337 1. 청?약 /?337 2. 승?낙 /?339 Ⅱ. 교차청약 341 1. 의?의 /?341 2. 계약의 성립시기 /?342 Ⅲ. 의사실현 342 제?3?항?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342 Ⅰ. 서?설 342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3 1. 동법의 적용범위 /?343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44 제?3?관?계약의 효력 348 제?1?항?서 설 348 제 2 항?쌍무계약의 효력 348 Ⅰ. 쌍무계약의 특질 348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349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349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351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353 Ⅲ. 위험부담 354 1. 위험부담의 의의 /?354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355 3. 예외: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356 제?3?항?제3자를 위한 계약 358 Ⅰ. 서?설 358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358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358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358 1. 계약의 유효 /?358 2. 제3자 약관의 존재 /?359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359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360 2.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 /?360 3.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 /?360 제?4?관?계약의 해제 및 해지 360 제?1?항?서 설 360 제?2?항?계약의 해제 361 제1목?계약해제 일반 361 Ⅰ. 해제와 해제권 361 1. 해제의 의의와 작용 /?361 2. 해제권 /?362 Ⅱ. 해제의 대상 362 Ⅲ.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해제계약?(합의해제) 363 제?2목?법정해제권 364 Ⅰ. 해제권의 발생 364 1. 이행지체 /?364 2. 이행불능 /?367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367 Ⅱ. 해제권의 행사 369 1. 행사의 자유와 방법 /?369 2. 해제권의 불가분성 /?370 Ⅲ. 해제의 효과 370 1. 서?설 /?370 2. 해제의 효과 /?372 Ⅳ. 해제권의 소멸 376 1.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376 2. 그 밖의 일반적 소멸원인 /?377 제?3목?약정해제권 377 Ⅰ. 약정해제권의 발생 377 Ⅱ. 약정해제권의 작용 378 Ⅲ. 약정해제권의 내용 378 제?3?항?계약의 해지 378 Ⅰ. 해지의 의의 378 Ⅱ. 해지권의 발생 379 1. 약정해지권 /?379 2. 법정해지권 /?379 Ⅲ. 해지권의 행사 380 Ⅳ. 해지의 효과 380 제2절 계약 각칙 381 제?1?관?서??설 381 제?2?관?증??여 382 Ⅰ. 증여의 의의와 성질 382 1. 의?의 /?382 2. 증여의 법적 성질 /?382 Ⅱ. 증여의 효력 383 1. 일반적 효력 /?383 2. 증여자의 담보책임 /?384 3. 증여에 특유한 해제 /?385 Ⅲ. 특수한 증여 386 1. 부담부 증여 /?386 2. 정기증여 /?387 3. 사인증여 /?387 제?3?관?매??매 388 제?1?항?매매 일반 388 1. 매매의 의의 /?388 2. 매매의 법적 성질 /?388 제?2?항?매매의 성립 388 Ⅰ. 매매의 성립요건 388 1. 매매의 성립요소 /?388 2. 재산권의 이전 /?389 3. 대금의 지급 /?389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389 1. 매매의 예약 /?389 2. 계약금 / 390 3.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392 제?3?항?매매의 효력 393 제?1목?매매의 기본적 효력 393 Ⅰ. 매도인의 의무 393 Ⅱ.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393 제?2목?매도인의 담보책임 394 Ⅰ. 총?설 394 1. 유상계약과 담보책임 /?394 2. 담보책임의 특징 /?394 3. 담보책임의 성질 /?394 4.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와의 비교 /?395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397 1. 담보책임의 종류와 그 개요 /?397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98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00 4.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401 5.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402 제?4?관?소비대차 402 Ⅰ. 소비대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402 1. 의?의 /?402 2. 법적 성질 /?403 Ⅱ. 소비대차의 성립 403 1. 성립요건 /?403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403 Ⅲ. 소비대차의 효력 404 1. 대주의 의무 /?404 2. 차주의 의무 /?404 Ⅳ. 대물반환의 예약 404 1. 민법 제607조의 적용범위 /?404 2. 대물반환예약의 요건 /?405 3.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405 제?5?관??임?대?차 406 제?1?항?서??설 406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406 Ⅱ. 임대차의 규율 407 1.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407 2.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 /?407 제?2?항?민법상의 임대차 407 제?1?목?임대차의 성립 407 Ⅰ. 임대차의 성립요건 407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408 제?2?목?임대차의 효력 408 Ⅰ. 서?설 408 Ⅱ. 임대인의 의무 408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줄 의무 /?408 2. 임대인의 담보책임 /?409 Ⅲ.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410 1. 임차인의 권리 /?410 2. 임차인의 의무 /?413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4 Ⅴ. 보증금과 권리금 415 1. 보증금 /?415 2. 권리금 /?416 제?3?목?임대차의 종료 417 Ⅰ. 임대차의 종료원인 417 1. 존속기간의 만료 /?417 2. 해지통고 /?417 3. 해?지 /?417 4. 기?타 /?418 Ⅱ. 임대차 종료의 효과 418 제?3?항?「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419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19 1. 대항력의 요건 /?419 2. 대항력의 발생시기 /?419 3. 대항력의 내용 /?420 4. 임차주택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422 Ⅱ.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422 1. 임대차기간 /?422 2. 계약의 갱신 /?423 Ⅲ. 보증금의 회수 423 1. 의?의 /?423 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 /?424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424 Ⅳ.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427 제?6?관?도??급 429 Ⅰ. 도급 일반 429 1. 도급의 의의와 성질 /?429 2. 도급의 특수한 형태 /?429 Ⅱ. 도급의 효력 430 1. 서?설 /?430 2. 수급인의 의무 /?430 3. 도급인의 의무 /?435 제?7?관?위??임 437 1. 위임의 의의 /?437 2. 위임의 특질과 민법의 규정 /?437 3. 위임의 법적 성질 /?437 제?8?관?조??합 438 Ⅰ. 조합의 성립 438 Ⅱ. 조합의 사무집행 439 Ⅲ. 조합의 재산관계 439 1. 조합재산 /?439 2. 조합재산의 합유 /?441 3. 조합의 채권 /?442 4. 조합의 채무 /?442 제?9?관?화??해 443 Ⅰ. 화해 일반 443 1. 화해의 의의 /?443 2. 화해의 법적 성질 /?443 Ⅱ. 화해의 효력 443 1. 계약 일반의 효력 /?443 2.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443 3.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의 문제 /?444 제3절 사무관리 445 제?1?관?총??설 445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445 2. 민법의 규율 /?446 제?2?관?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6 1. 타인의 사무일 것 /?446 2.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447 3.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것 /?447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447 제?3?관?사무관리의 효과 448 1. 관리자의 의무 /?448 2. 관리자의 권리 /?449 제4절 부당이득 450 제?1?관?총??설 450 1. 부당이득의 의의 /?450 2.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451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451 1.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 /?451 2. 수?익 /?453 3. 손?해 /?454 제?3?관?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455 1. 비채변제 /?455 2. 기한 전의 변제 /?455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456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456 5. 불법원인급여 /?457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460 1. 부당이득 반환의무 /?460 2. 수익자의 반환범위 /?461 제5절 불법행위 463 제?1?관?총??설 463 제?2?관?일반 불법행위 464 Ⅰ. 고의 또는 과실 464 1. 행?위 /?464 2. 자기의 행위 /?464 3. 고의 또는 과실 /?465 Ⅱ. 책임능력 466 1. 의?의 /?466 2. 책임무능력자 /?466 Ⅲ. 위?법?성 467 1.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와 위법행위 /?467 2. 위법성의 판단 /?468 3. 위법성의 조각 /?472 Ⅳ. 손해의 발생 474 1. 손해 발생 /?474 2. 인과관계 /?474 제?3?관?특수 불법행위 475 제?1?항?개??요 475 제?2?항?민법상의 특수 불법행위 476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476 1. 감독자책임의 성질 /?476 2. 감독자책임의 요건 /?476 3. 감독자책임의 효과 /?476 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친권자)의 책임 /?477 Ⅱ. 사용자의 책임 478 1. 사용자책임 일반 /?478 2. 사용자책임의 요건 /?478 3. 사용자책임의 효과 /?480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481 1. 공작물책임 일반 /?481 2. 공작물책임의 요건 /?481 3. 공작물책임의 효과 /?482 4. 수목에 관한 책임 /?483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484 1. 서?설 /?484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별 요건 /?484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488 제?3?항?특별법상의 특수 불법행위 488 Ⅰ.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488 1. 서?설 /?488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범위와 특색 /?488 Ⅱ. 환경오염책임 489 1. 환경오염의 정의와 특색 /?489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489 Ⅲ. 제조물책임 491 1. 제조물책임의 요건 /?491 2. 배상책임자 /?492 3. 제조물책임의 내용 /?493 Ⅳ. 의료과오책임 495 1.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질 /?495 2.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495 3. 의료과오책임의 주체 /?497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497 Ⅰ. 개?요 497 Ⅱ. 손해배상청구권 497 1. 손해배상 청구권자 /?497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498 3. 손해배상자의 대위 /?498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98 Ⅲ. 손해배상의 방법 500 1. 민법 제394조의 준용 /?500 2.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501 Ⅳ. 손해배상의 범위 501 1.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501 2. 손해배상의 범위 /?502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503 1. 배상액 산정의 의미 /?503 2.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503 3. 배상액의 산정방법 /?503 제1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513 제?1?관?물권의 의의 513 제?1?항?물권의 객체 513 Ⅰ. 채권의 객체와의 구별 513 Ⅱ. 물권의 객체 513 1. 물?건 /?513 2. 물건이 아닌 것 /?515 제?2?항?물권의 본질 515 Ⅰ. 직접·배타적 지배성(지배권) 515 1. 직접 지배 /?516 2. 배타적 지배 /?517 Ⅱ. 절?대?성(절대권) 517 Ⅲ. 강한 양도성 518 제?2?관?물권의 종류 518 제?1?항?물권법정주의 518 Ⅰ.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 518 Ⅱ.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519 1. 물권 성립의 근거 /?519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519 3. 민법 제185조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520 제?2?항?물권의 종류 520 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520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 /?520 2. 민법 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물권 /?521 Ⅱ.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521 1. 분묘기지권 /?521 2. 관습상 법정지상권 /?521 3. 양도담보 /?521 제?3?관?물권의 효력 522 제?1?항?우선적 효력 522 Ⅰ.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522 Ⅱ.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523 1. 원?칙 /?523 2. 예?외 /?523 제?2?항?물권적 청구권 523 Ⅰ. 서?설 523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524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524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524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524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524 2.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의 부담 /?525 제2절 물권의 변동 525 제?1?관?서??설 525 Ⅰ. 물권변동의 의의 525 1. 물권의 취득 /?526 2. 물권의 상실 /?526 3. 물권의 변경 /?526 Ⅱ. 물권변동과 공시 526 1. 의?의 /?526 2. 물권의 공시방법 /?527 Ⅲ.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527 1. 의?의 /?527 2. 공시의 원칙 /?527 3. 공신의 원칙 /?528 Ⅳ.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 529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의 종류 /?529 2.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 /?529 제?2?관?부동산물권의 변동 529 제?1?항?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29 Ⅰ. 서?설 529 Ⅱ. 물권행위 530 1. 물권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 /?530 2. 물권행위의 내용 /?530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532 4.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34 Ⅲ.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 534 Ⅳ.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의 요건 534 1. 등기의 두 가지 요건 /?534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534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536 제?2?항?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40 Ⅰ. 서?설 540 1. 의?의 /?540 2. 민법 제187조의 취지 /?540 Ⅱ. 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 540 1. 상?속 /?540 2. 국가 행위에 의한 것 /?541 3. 기타 법률의 규정 /?541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542 제?3?항?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542 Ⅰ. 부동산등기 542 1. 부동산등기의 정의 /?543 2. 등기부와 대장 /?543 3. 등기사항 /?544 4. 등기소와 등기관 /?545 5. 등기의 종류 /?545 6. 등기한 권리의 순위 /?549 7. 등기의 절차 /?549 8. 등기청구권 /?552 9. 등기의 효력 /?555 Ⅱ.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입목등기·명인방법) 556 1. 입목에 대한 등기 /?556 2. 명인방법 /?557 제?3?관?동산물권의 변동 558 Ⅰ. 동산물권 변동의 원인 558 Ⅱ.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558 1.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의의와 적용범위 /?558 2. 일반요건 /?559 Ⅲ. 선의취득 562 1. 동산 점유의 공신력과 그 인정범위 /?562 2. 선의취득의 요건 /?562 3. 선의취득의 효과 /?565 4.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566 제?4?관?물권의 소멸 568 1. 목적물의 멸실 /?568 2. 소멸시효 /?569 3. 포?기 /?569 4. 혼?동 /?570 5. 공용징수 /?571 제2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572 Ⅰ. 서??설 572 Ⅱ. 점?유 573 1. 점유의 성립 /?573 2.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574 3. 점유의 모습 /?576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79 1. 개?요 /?579 2. 점유권의 (원시)취득과 소멸 /?579 3.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승계취득) /?580 Ⅳ. 점유권의 효력 581 1. 권리의 추정 /?581 2. 점유의 보호 /?581 Ⅴ. 준?점?유 585 1. 의?의 /?585 2. 준점유의 요건 /?586 3. 준점유의 효과 /?586 제2절 소 유 권 586 Ⅰ. 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586 1. 의?의 /?586 2. 법적 성질 /?587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587 1. 서?설 /?587 2. 소유권의 권능 /?587 3. 소유권의 제한 /?588 Ⅲ.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88 1. 토지소유권의 범위 /?588 2. 건물의 구분소유 /?589 3. 상린관계 /?591 Ⅳ. 소유권의 취득 592 1. 민법의 규정과 그 성격 /?592 2. 취득시효 /?592 3. 첨부?(부합·혼화·가공) /?599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03 1. 의?의 /?603 2. 유?형 /?504 Ⅵ. 공동소유 608 1. 총?설 /?608 2. 공?유 /?609 3. 합?유 /?617 4. 총?유 /?619 5. 준공동소유 /?621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621 1.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논의 /?621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621 제3절 용익물권 626 제?1?관?총??설 626 1. 용익물권의 개요 /?626 2. 용익물권의 이용 실태 /?627 제?2?관?지?상?권 627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627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627 2. 토지를 사용할 권리 /?628 3. 토지에 대한 물권 /?628 Ⅱ. 지상권의 취득 628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628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629 3.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629 Ⅲ. 지상권의 효력 629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629 2. 지상권의 처분 /?630 3. 지료 지급의무 /?631 Ⅳ. 특수 지상권 631 1. 구분지상권 /?631 2. 분묘기지권 /?632 3. 관습상 법정지상권 /?634 제?3?관?전?세?권 636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636 Ⅱ. 전세권의 취득 637 1. 취득 사유 /?637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637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638 1.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638 2.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639 Ⅳ. 전세권의 효력 639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639 2. 전세권의 처분 /?641 Ⅴ. 전세권의 소멸 642 1. 전세권의 소멸사유 /?642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643 제4절 담보물권 646 제?1?관?총??설 646 Ⅰ. 담보물권의 의의 646 1. 채권과 담보 제도의 관계 /?646 2. 채권의 담보 제도 /?647 Ⅱ.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647 1. 부종성 /?648 2. 수반성 /?648 3. 물상대위성 /?648 4. 불가분성 /?648 Ⅲ. 담보물권의 순위 649 Ⅳ. 담보물권의 실행?(경매) 649 1. 경매절차의 규율?…?「민사집행법」 /?649 2. 경매의 종류 /?649 제?2?관?유?치?권 651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51 1. 의?의 /?651 2. 법적 성질 /?651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652 1. 유치권의 목적 /?652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52 3.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654 4.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654 5.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654 Ⅲ. 유치권의 효력 655 1. 유치권자의 권리 /?655 2. 유치권자의 의무 /?658 Ⅳ. 유치권의 처분 659 Ⅴ. 유치권의 소멸 659 1. 물권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659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659 제?3?관?질??권 660 제?1?항?총??설 660 Ⅰ. 질권의 의의 660 Ⅱ. 질권의 종류 660 Ⅲ. 질권의 법적 성질 661 제?2?항?동산질권 661 Ⅰ. 동산질권의 성립 661 1. 질권설정계약 /?662 2. 목적물(동산)의 인도 /?663 3. 동산질권의 목적물 /?663 4.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663 Ⅱ. 동산질권의 효력 664 1. 목적물의 범위 /?664 2. 피담보채권의 범위 /?664 3. 유치할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665 4. 질권자의 전질 /?667 5. 질권자의 의무 /?667 Ⅲ. 동산질권의 처분 /?668 Ⅳ. 동산질권의 소멸 /?668 제?3?항?권리질권 669 Ⅰ. 총?설 669 1. 권리질권의 의의 /?669 2. 권리질권의 목적 /?669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669 4.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670 Ⅱ. 채권질권 670 1.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670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671 3. 채권질권의 효력 /?672 제?4?관?저?당?권 675 Ⅰ. 서?설 675 1. 저당권의 의의 /?675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675 Ⅱ. 저당권의 성립 675 1. 저당권설정계약?(당사자) /?676 2. 저당권설정등기 /?676 3. 저당권의 객체 /?676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677 Ⅲ. 저당권의 효력 677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77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682 3.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684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90 Ⅳ. 저당권의 처분 691 1. 서?설 /?691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691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692 Ⅴ. 저당권의 소멸 693 Ⅵ. 특수한 저당권 693 1. 근저당권 /?693 2. 공동저당 /?697 3.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701 제?5?관?비전형 담보물권 702 제?1?항?서??설 702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702 Ⅱ. 비전형담보의 유형 703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매도담보 /?703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704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704 제?2?항?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705 제?1 목?양도담보 705 Ⅰ. 서?설 705 1. 양도담보의 의의 /?705 2. 양도담보의 종류 /?705 3. 양도담보의 성질?(법적 구성) /?706 Ⅱ. 양도담보의 성립 707 1. 양도담보설정계약 /?707 2. 피담보채권 /?708 3. 양도담보의 목적 /?708 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709 Ⅲ. 양도담보의 효력 710 1. 피담보채권의 범위 /?710 2. 목적물의 범위 /?710 3.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목적물의 이용관계 /?710 4.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711 Ⅳ. 양도담보의 실행 712 1. 처분청산과 귀속청산 /?712 2. 채무자의 변제 /?713 제?2 목?가등기담보 713 Ⅰ. 가등기담보의 성립 713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714 Ⅲ. 가등기담보의 소멸 714 제?3?항?「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등기담보·양도담보 714 1. 서?설 /?714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714 3.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 /?715 4. 가등기담보법상의 「양도담보」 /?717 제?4?항?소유권유보 717 Ⅰ. 의?의 717 Ⅱ.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717 1. 대내관계 /?717 2. 대외관계 /?718 3. 위험부담 /?718 Ⅲ. 소유권유보의 실행 719 판례색인? ?720 사항색인? ?741 참고문헌 가나다순 [제?1?편?민법총칙] ㆍ韓國書 高翔龍, 民法總則(전정판)(법문사, 1999) 郭潤直, 民法總則(제7판)(박영사, 200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박영사, 2013) 金基善, 韓國民法總則(3개정증보판)(법문사, 1985) 金玟中, 民法總則(두성사, 1995) 金相容, 民法總則(전정판증보)(법문사, 2003) 金容漢, 民法總則論(전정판)(박영사, 1986) 金疇洙, 民法總則(제4판)(삼영사, 1996) 金曾漢·金學東, 民法總則(제9판)(박영사, 1995) 金顯泰, 民法總則(교문사, 1973) 李英燮, 新民法總則講義(박영사, 1959) 李英俊, 民法總則(박영사, 2005) 李銀榮, 民法總則(제4판)(박영사, 2005) 張庚鶴, 民法總則(법문사, 1985)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Ⅰ), (Ⅱ), (Ⅲ)(박영사, 1992) 黃迪仁, 現代民法論Ⅰ 「總則」(증보판)(박영사, 1985) ㆍ日本書? 五十嵐淸(外), 民法講義 1 總則(개정판)(有斐閣, 1981) ㆍ獨逸書? Hans Brox, Allgemeiner Teil des B?rgerlichen Gesetzbuchs, 14. Aufl., 1990. Helmut K?hler, BGB, Allgemeiner Teil, 20. Aufl., 1989. Karl Larenz,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rgerlichen Rechts, 7. Aufl., 1989. Medicus, Allgemeiner Teil des BGB, 4. Aufl., 1990. [제?2?편?채권법] ㆍ韓國書 郭潤直, 債權總論(제6판)(박영사, 2003) 　　　, 債權各論(제6판)(박영사, 2003) 金基善, 韓國債權法總論(제3전정판)(법문사, 1987) 　　　, 韓國債權法各論(제2전정판)(법문사, 1982) 金大貞, 債權總論(피데스, 2006) 金相容, 債權總論(개정판증보)(법문사, 2003) 　　　, 債權各論(개정판)(법문사, 2003) 金錫宇, 債權法總論(박영사, 1976) 　　　, 債權法各論(박영사, 1978) 金容漢, 債權法總論(박영사, 1983) 金疇洙, 債權總論(제3판 보정판)(삼영사, 2003) 　　　, 債權各論(삼영사, 1992) 金曾漢·金學東, 債權總論(제6판)(박영사, 1998) 　　　, 債權各論(제7판)(박영사, 2006) 金顯泰, 新債權法總論(일조각, 1964) 　　　, 新稿 債權法各論(일조각, 1969) 金亨培, 債權總論(제2판)(박영사, 1998) 　　　, 債權各論(신정판)(박영사, 2001) 　　　, 事務管理·不當利得(박영사, 2003) 李時潤, 新民事執行法(제3판)(박영사, 2006) 李銀榮, 債權總論(개정판)(박영사, 1999) 　　　, 債權各論(제3판)(박영사, 1999) 李太載, 改訂 債權各論(진명문화사, 1985) 林正平, 債權總論(법지사, 1989) 張庚鶴, 債權總論(교육과학사, 1992)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Ⅷ), (Ⅸ), (Ⅹ), (ⅩⅠ)(박영사, 1995) 　　　, 民法注解(ⅩⅡ), (ⅩⅢ), (ⅩⅣ), (ⅩⅤ)(박영사, 1997) 玄勝鍾, 債權總論(일신사, 1975) 黃迪仁, 現代民法論 Ⅲ?「債權總論」(박영사, 1981) 　　　, 現代民法論 Ⅳ?「債權各論」(박영사, 1980) ㆍ日本書? 高木多喜男(外), 民法講義 6(有斐閣, 1977) 森泉章(外), 民法講義 4 債權總論(有斐閣, 1977) 於保不二雄, 新版 債權總論(有斐閣, 1972) ㆍ獨逸書 Dieter Medicus, Schuldrecht Ⅰ, Allgemeiner Tei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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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Heinz Schwab, Sachenrecht, 22. Aufl., 1989. Manfred Wolf, Sachenrecht, 9. Aufl., 1990. [민법 종합문헌] 권순한, 민법요해 Ⅰ(제7판)(fides, 2012) ???, 민법요해 Ⅱ(제7판)(fides, 2012) 박동진, 계약법강의(법문사, 2016)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0판)(박영사, 2017) 양창수·김재형, 계약법(제2판)(박영사, 2015)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2판)(박영사, 2015)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2판)(박영사, 2015) 지원림, 민법강의(제15판)(홍문사, 2017)

머?리?말

Ⅰ. 이 책은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개론서」이다. 책에 어느 범위까지 담을지에 따라 ‘입문서’와 ‘교과서’로 나눌 수 있을 듯한데, 그 중간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 이 책이다.
저자는 민법 입문서로 「민법의 기초」(제6판, 집현재, 신국판 504면)를, 민법 교과서로 「민법강의」(제29판, 법문사, 46배판 1744면)를 펴낸 바 있다. 여기서 입문서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부족하고, 반면 교과서는 그 양이 방대할 뿐더러 난해한 내용이 적지 않은 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 중간 단계의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우선 책의 분량도 (46배판) 885면 정도로 하여 그 중간을 맞추었고, 그야말로 민법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사례는 빼고 이론과 기본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Ⅱ. 이 책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은 방대한 조문을 두고 있는 법률이지만, 그 골격 내지 기본원리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이고(계약의 자유), 둘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소유권이며(소유권 절대), 셋은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인 불법행위이다(과실책임).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처럼 권리를 단위로 해서는 민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 실생활에서는 ‘계약, 불법행위, 소유권(물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들 세 가지를 단위로 하여 설명하는 것이 민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훨씬 유용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1편 계약법, 제2편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법, 제3편 물권법’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민법의 기초」에서 시작한 바 있고, 적지 않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제1편 계약법」에서는 계약을 단위로 해서 일련의 흐름을 따라 기술하였다. 여기는 민법 제1편 총칙과 제3편 채권 중 약정채권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계약 일반에 대해, 제2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법인에 대해, 제3장에서 계약의 해석에 대해, 제4장에서 계약의 성립을 다룬다. 제5장에서 계약의 대리에 대해, 제6장에서 계약의 효력에 장애가 되는 무효와 취소를 다룬다. 제7장에서 계약의 효력으로서 조건과 기한, 쌍무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개별 계약의 효력을 다룬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계약이 효력이 생겨 채권과 채무가 생김에 따라, 채권의 목적,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로서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와 해지를 다루고, 나아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시효를 다룬다. 제9장에서 채권의 담보로 책임재산의 보전 제도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적 담보로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를 다룬다. 「제2편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법」은 민법 제3편 법정채권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물권과도 관련이 있어서 물권 편 다음에 두어도 되지만(「민법의 기초」에서는 그렇게 편성한 바 있다), 민법상 약정채권과 법정채권이 같은 채권 편에 있는 점에서 제2편으로 앞세웠다. 제3편 물권법은 특별히 구성이 달라진 것은 없다.
2. 민법개론서에 맞게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사례를 빼고, 판례는 기본 판례를 위주로 하였으며, 이론도 너무 상세하거나 난해한 부분은 빼거나 적절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독자들이 민법 공부를 어렵지 않게, 친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민법개론」은 신생 출판사인 ‘도서출판 자운’에 맡겼다. 법문사에서 오랜 기간 영업부에서 재직하다 출판업에 뜻을 두게 된 장지훈 대표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전담하여 책을 잘 만들어주신 전충영 상무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23. 2. 1.
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