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4일 출간 | ISBN : 1193321239 | 196쪽 | 규격外

Ⅰ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기본법상 의의 및 규정 9 2.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 12 3. 소비자문제 14 4. 소비자피해의 원인과 특징 15 Ⅱ 소비자피해의 구제 1. 의의 21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1 3.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30 4.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32 5.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 34 6. 각 분야별 조정제도 43 7.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44 Ⅲ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1. 할부거래 51 2.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68 Ⅳ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79 2. 전자상거래업자의 의무 85 3.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98 4. 소비자의 청약철회 100 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1) 1. 약관의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107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110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원리 112 4. 약관의 편입통제 113 Ⅵ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2) 1. 약관의 해석통제 121 2.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효력통제) 123 Ⅶ 금융소비자 보호 1. 금융사회와 소비자 문제 141 2. 금융소비자의 보호 145 3.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반원칙 154 4. 금융소비자의 권리 176 5. 전자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의 보호 180

머리말

현대 사회에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여야 한다. 현대 소비생활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인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사업자는 독점적 시장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신제품을 먼저 출시하려는 과정에서 제품출시가 적절한 검증이 되지 않는 채 시장에 나타나기도 하여,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더구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은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생산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는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 소비자의 상황이다. 더구나 소비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면서 그 제품의 결함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용하던 제품의 결함을 미디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생활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지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80. 1. 4.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현재에는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어,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학에서 여러 해 소비자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강의노트를 만들어 수강생들과의 수업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 소비자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그 내용의 깊은 전달을 위해 강의노트를 발전시켜 책으로 만들어보면 학생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책으로 출간하기에는 모자란 듯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망설이던 중에, 주위 분들이 용기를 주어 출간을 결심하게 된 듯 하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이다. 전통적인 사법적 구제 외에도 구제주체별로는 법원,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의해, 구제방법으로서는 판결 외에 합의, 중재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 소비자가 거래할 때 거래방법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하면서 거래방법은 신용거래로 거래금액은 할부거래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신용거래에 의한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와 그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넷째 전자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소비자의 거래형태는 오프라인에 의한 거래보다는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고 점점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호도 함께 문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약관에 관한 문제이다.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에 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많아 그 법적 보호도 필요하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여기에서나마 조그마한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자운 장지훈 대표님과 편집과 교정을 도와주신 실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언제나 든든하게 뒤에서 항상 말없이 도와준 아내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는 아들 용준, 딸 수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90대에도 여전히 유쾌한 웃음으로 막내를 맞아주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2025. 8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