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Gerald J. Miller의 'Government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in Practice: Logics to Make Sense of Ambiguity'(2012)를 번역한 책입니다.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하여 실무자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특히 모호성과 해석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공적 자금에 대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정 제1절 사회적으로 협상된 과정으로서 재정관리 제2절 정부 예산운영, 재정, 재정관리의 연구 1. 모호성 이론 2. 사회적 구성이론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정부 예산운영과 재정개혁의 역사 제1절 정부 예산운영과 재정의 규범적 발달 1. 능률성을 강조한 시민 운동 2. 적극적 정부 운동 3. 분석적 운동 4. 공급 중시 경제학 1) 민영화 운동 2) 감축 관리 제2절 세 단계에서 연합의 수렴과 발산 1. 발산의 원천으로서 책임성의 체계 2. 발산의 장기적 지속적 효과 제3절 계속적인 그러나 단편적인 투쟁 1. 개혁 노력의 성질 제4절 정치의 우경화와 관련된 발전 1. 직접 민주주의, 시민 참여 그리고 발의와 주민투표 2. 하향적 예산운영 3. 민간재의 시장 배분 4. 공공재의 정부 아닌, 시장 배분 5. 속이 빈 국가 6. 권리에 기초한 예산운영에서 역행적 운동 제5절 요약 제3장 정부 예산운영과 재정의 실천은 해석이다 제1절 실천가가 정부 예산운영, 재정, 그리고 재정관리를 규정한다 1. 경제적 효율성과 재정적 통제 2.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대응성 3. 참여, 청지기(stewardship),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4. 실천가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 제2절 재정관의 업무에 대한 이론 제3절 해석이란 무엇인가? 제4절 연구들 1. 현금 투자 2. 정보체계 3. 세입예측 1) 순차 2) 기관적 편의 제5절 결론: 해석으로서 실천 요약 제4장 재정에서 재정정책 영향 제1절 서론 1. 재정정책 도구들 2. 조세와 배분정책 1) 형평과 과세표준 2) 수평적 형평성 3) 수직적 형평성 4) 중립성 3. 지출과 배분정책 4. 지출과 안정화 제2절 재정정책 영향 1. 귀착 2. 일과 여가 3. 저축 4. 투자 5. 포트폴리오 선택 6. 위험 감수 7. 혁신과 생산성 제3절 요약과 토론 제5장 지출한도, 장려책, 그리고 성과와 함께하는 관습적 예산운영 제1절 성과에 기초한 개혁을 향한 운동 제2절 장려책, 증명, 그리고 지출한도 간 상호관계 제3절 연구 제4절 연구 발견 1. 초점집단 2. 워싱턴 주정부 사례 3. 미국 시예산관에 대한 서베이 제5절 논의와 결론 제6장 비관습적인 지출을 위한 예산운영 제1절 예산 문제 1. 통제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해석: 피통치자를 통제하는 대신 통치자를 통제 2. 통제에 대한 진보주의자의 해석: 사회에 대한 간섭 3. 오늘날 통제의 해석: 비관습적 지출에 대한 비용 통제 제2절 통제 해석하기: 대체가능한 정책 도구의 문제 1. 상쇄 기준 2. 기준의 문제 제3절 예산운영 해석: 사회적 구성 접근방법 1. 정책 설계와 사회적 구성 2. 적합한 그리고 부적합한 목표 대상 제4절 상쇄 기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복지정책 1. 사례연구: 근로소득세공제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보조 제5절 우리가 나타나길 갈구하는 맥락, 우리가 만든 맥락,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성한 맥락 제7장 예산운영 구조와 시민 참여 제1절 구조 1. 이슈 2. 공중(publics) 3. 시민 참여의 방법 4. 예산편성자 그들 자신 제2절 예산과정의 작동 방법 제3절 무엇이 시민 참여에 도움이 되나? 제4절 예산운영을 위한 참여 설계 1. 종종 협상 불가한 전체로서 지역사회의 이익 문제 2. 지식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문제 3. 예산운영에서의 암시적 가정 문제 제5절 토론과 요약 제8장 세수 레짐 변화와 조세저항 제1절 분석적 근거와 일반적 배경 1. 조세저항은 무엇인가? 2. 조세저항의 일반적인 예측 요인 1) 재정 명료성과 재정 환상 2) 재정정책 변화와 정치: 세대 변화 설명 3) 재정정책 변화와 정치: 점진주의와 비점증주의 변화 4) 재정정책 변화와 정치: 주기적 변화 3. 구체적 분석 단위로서 조세저항과 연구 1) 조세저항의 구체적 예측 요인: 사건 문헌 2) 조세저항의 구체적 예측 요인: 주 중심 변수들 3) 조세저항의 구체적 예측 요인: 서베이 연구 4. 개인 수준과 집합 수준의 조세저항 예측 변수를 연계한 연구 5. 조세저항 예측 변수에 대한 요약과 논의 제2절 성과예산 지수와 조세저항 1. 정부의 명시적 가격 2. 암시적 정부의 가격 3. 정부 의사결정의 개방성 4. 재정 통제에 내재된 장려책 제3절 연구 문제의 요약 제4절 연구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제5절 발견 사항 제6절 논의와 결과의 해석 제7절 후기 제9장 부채 관리 네트워크 제1절 채권 판매 과정과 참여자 1. 과정 2. 참여자들 3. 해석 4. 공개 제2절 부채 관리 네트워크와 관련한 사건과 기존 지식 1. 펜실베이니아주 협의 채권거래 논쟁 2. 관리 연구 문헌 3. 행동에 관한 연구 문헌 4. 실제 실천에서 얻은 지식 5. 풍부한 연계와 상대적인 부 6. 풍부한 연계와 인센티브 7. 요약 제3절 안정적인 팀과 불안정한 팀을 시뮬레이션하기 제4절 부채 네트워크와 실천에서 규범적 모호성 제10장 경매 경쟁과 경제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 제1절 인센티브의 거시적 목표 제2절 인센티브의 미시적 목표 제3절 연구 문제 1. 경매 2. 연구 질문 제4절 실험 제5절 데이터와 발견 사항 1. 첫 번째 변형: 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속적인 경쟁, 입찰 승리는 정의되지 않음 2. 두 번째 변형: 한 경쟁에서 가장 많은 기업 유치 3. 세 번째 변형: 한 경쟁에서 가장 많은 돈을 획득 제6절 논의 제7절 요약 제11장 요약 제1절 거대한 논쟁 1. 실천가들은 현실을 어떻게 다루나 2. 담론, 논리, 그리고 정치적 현실 제2절 실천과 논리를 설명하는 응용연구들 제3절 어떤 논리가 언제 사용되는가? 제4절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연구의 위치 제5절 개혁의 역사와 정치적 우경화

〈머리말〉

이 책은 Gerald J. Miller의 『Government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in Practice: Logics to Make Sense of Ambiguity』(2012)를 번역한 것이다.

밀러 교수는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행정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1979)를 취득했다. 그는 1979년 켄사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경력을 시작해 2008년부터 애리조나주립대학교 School of Public Affairs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7년 은퇴했다. 그는 Bob Golembiewsky, Jack Rabin, Bartley Hildreth 등과 함께 연구하고 많은 저작과 논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미국행정학회로부터 1995년에는 Laverne Burchfield Award를, 2011년에는 Aaron Wildavsky Award를 수상했다.

밀러 교수는 1991에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Theory』를 발간했다. 그가 2012년에 발간한 이 책도 이전 책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예산운영이나 재정관리를 모호성 모형으로 설명해 보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객관적 진리는 부정되며 진리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목적에 대한 합의가 없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때에는 해석을 통해서 모호성이 사라진다고 본다. 그래서 예산담당자나 재정관이 하는 일은 해석이라고 본다. 즉, 실천이 해석이고 이론이다.

1991년 책과 2012년 책의 차이는 후자에서 예산관이나 재정관이 모호성에 직면해 해석을 할 때, 나름의 논리를 사용하는데, 그 논리가 ‘절약하기’, ‘대응하기’, ‘민주화하기’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호성은 계산, 협상, 학습을 통해서 해소되며 예산관이나 재정관은 효율성 논리, 대리인 논리, 청지기 논리를 적용하고 해석한다.

이 책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모호성을 이해하는 틀을 소개한 이론 부분이며, 제5장부터 제10장까지는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제1장을 읽어 보면 이론의 개요와 책의 개요를 알 수 있다. 제3장을 읽으면 이론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예산관과 재정관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재정관리를 하는지 묘사한 것이다. 실천이 해석이고 이론이라고 본다.

2025년 5월

신무섭·주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