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행정법 사례풀이 공식을 배우다!” ① 행정법 사례공식의 완벽한 구현 아직도 ‘법적 성질’을 쓰는 이유를 모르고 사례집을 단순 암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행정법의 사례공식을 익히고, 마치 수학문제 풀 듯이 사례풀이의 논리 & 맥락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② 행정법 사례풀이 어디까지 써야 할까? 50점 문제를 500점으로 풀어 놓은 교재는 이제 그만! 행정법에서 포섭의 3박자를 활용하여, 설문내용과 판례의 논거 그리고 참조조문을 활용한 최소분량의 답안지를 보여 드립니다. ③ 사례문제의 논리적 구조와 이해 실전적 답안지 최근 5개년 행정법 기출사례와 중요한 추가문제를 통하여 행정법 사례문제의 논리적 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답안지를 구성하는 완벽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제 1 편 | 행정법 서설 001 행정개입청구권 · 8 002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0 00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12 제 2 편 | 일반 행정작용법 0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6 00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7 00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4 007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37 008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 44 009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 57 010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 가능성 66 011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68 012 하자승계 70 013 사전결정의 구속력 · 79 014 행정지도 83 015 위법한 행정조사가 후행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88 016 행정대집행 96 017 명단공표 99 018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03 019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114 020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사전통지 118 021 의견청취절차 : 청문 122 022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 127 제 3 편 | 행정구제법 02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의미 · 136 024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고의 또는 과실 140 02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143 026 배상책임자 · 145 027 생활보상 · 148 028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 예방접종 국가보상 149 029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 156 030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162 031 재결의 형식과 효력 165 032 고지제도 · 173 033 예방적 금지소송 179 03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기산점 192 CONTENTS 목차 035 인인소송 · 204 036 단체소송 · 217 037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26 038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30 039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 235 04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41 041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 245 042 위법판단의 기준시 250 043 기속력 · 253 044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 256 045 기판력 · 268 046 공법상 당사자소송 276 제 4 편 | 개별 행정작용법 제 1 장 | 행정조직법 047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 282 제 2 장 | 지방자치법 048 주민소송 · 288 049 조례의 적법성 291 050 조례의 통제 300 051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304 제 3 장 | 공무원법 05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313 053 공무원관계의 변동 : 직위해제 · 317 054 징계의 종류와 내용 325 제 4 장 | 공적 시설법 055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328 05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335 제 5 장 | 공용부담법 057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 338 058 잔여지수용청구와 거부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352 제 6 장 | 개발행정법 059 표준지공시지가 · 355 제 7 장 | 환경행정법 06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