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급격한 경제발전 등 사회적 여건 변화의 이면에는 대형 안전사고가 뒤따랐다. 이와 더불어 민주화 등 정치적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ㆍ물류대란 등 사회적 집단행동과 메르스ㆍ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의 확산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조직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들을 겪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조직 체제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와 기피 대상이 되는 조직체제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개편 시마다 이런 문제점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접근하여 보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조직체제를 중심으로 레질리언스를 다루고자 한다.

저자 : 홍성호 (洪聖好 Seong-Ho Hong) 현직 ㆍ충북대학교 대학원 방재공학협동과정 외래교수 ㆍ명지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학과 객원교수 ㆍ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방재전공 겸임교수 ㆍ주)위험지성 연구개발팀 연구위원 전공 ㆍ재난안전 (통신공학, 재난심리, 방재행정) 학력 ㆍ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 공학사 ㆍ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ㆍ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일반행정), 행정학석사 ㆍ광운대학교 대학원(재난안전), 공학박사 공직경력 ㆍ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 기후재난대응과장, 상황담당관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기획담당관, 역량진단담당관 ㆍ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 ㆍ소방방재청 인사팀장, 예산회계팀장, 시설안전기획팀장 ㆍ국립방재연구소 관리팀장, 대외협력팀장 ㆍ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소방방재청개청준비단 ㆍ국무총리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2팀 ㆍ국무총리직속 제주4·3사건명예회복및진상규명특별위원회 사무국 ㆍ제주도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관실, 축정과, 지역경제과 ㆍ북제주군 산업과, 애월읍, 하귀출장소 ㆍ남제주군 표선면 강의경력(재난안전종사자교육) ㆍ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ㆍ지자체(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양구군) ㆍ육군(육군종합군수학교, 제32보병사단, 제2군견지원대), 공군교육사령부 ㆍ공공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주사회서비스원) ㆍ민간단체(한국BCP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재난관리학회,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성남시지역자율방재단) 저자 : 이원호 (李元虎 Tiger Waon-Ho Yi) 현직 ㆍ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ㆍ아이맥스트럭처 고문 ㆍ아리수엔지니어링 고문 ㆍ대한방재기술연구원 고문 전공 ㆍ건축구조 (내진공학, 복합구조, 방재공학) 학력 ㆍ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ㆍ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ㆍ미시간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경력 ㆍ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1991.9~2021.8) ㆍ광운대학교 공대학장, 환경대학원장, 동해문화예술관장, 대학원장, 광운한림원장 역임 ㆍ광운학원 정책실장 역임 ㆍ국립방재연구소 소장 역임 ㆍ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역임 ㆍ대통령직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역임 ㆍ서울시 건축심의위원, 구조안전진단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설계자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역임 ㆍ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 신공항건설 심의위원, 중앙설계심의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 중앙건축위원 역임 ㆍ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안전정책분과 위원장),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 단장 역임 ㆍ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기술자문위원 역임 ㆍ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 역임 ㆍ경기도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 역임 ㆍ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역임 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역임

1편 재난관리 1. 재난의 개념 013 2. 재난관리의 개념 019 2.1 재난관리의 주요 이론 020 2.2 재난관리의 단계 026 2.3 재난관리의 방식 032 2.4 재난관리의 주체 038 2.5 재난관리의 역량 044 3. 재난관리의 변천 055 3.1 조직 분야 055 3.2 인력 분야 058 3.3 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059 3.4 재정 분야 060 3.5 법 및 제도 분야 062 4. 한국의 재난 사례 085 4.1 1959년 태풍 ‘사라(SARAH)’ 085 4.2 1978년 홍성 지진 088 4.3 1984년 대홍수 091 4.4 1990년 대홍수 099 4.5 1994년 가뭄 109 4.6 2003년 태풍 ‘매미(MAEMI)’ 113 4.7 2004년 폭설 116 4.8 2005년 양양ㆍ고성 산불 117 4.9 2016년 경주 지진 120 4.10 2018년 폭염 127 2편 안전관리 1. 안전의 개념 139 1.1 안전, 安全, Safety 139 2. 안전의 패러다임 변화 143 2.1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143 2.2 안전-Ⅰ(safety-Ⅰ) 146 2.3 안전-Ⅱ(safety-Ⅱ) 152 3. 안전관리의 개념 157 3.1 안전관리의 관점 158 3.2 안전관리의 주요 이론 161 3.3 안전관리 정책과 레질리언스 165 4. 안전관리의 변천 175 4.1 안전관리의 지구촌 변화 175 4.2 한국의 안전관리 181 5. 한국의 사회재난 사례 191 5.1 1970년 남영호 여객선 침몰 191 5.2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7 5.3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 5.4 1996년 태백 탄광 매몰 204 5.5 1997년 대한항공 801편 추락 206 5.6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207 5.7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210 5.8 2008년 서울 숭례문 화재 213 5.9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216 5.10 2022년 이태원 다중운집인파사고 224 3편 레질리언스 1. 레질리언스 소개 241 1.1 레질리언스의 개념 241 1.2 레질리언스의 정책적 의미 243 2. 레질리언스 주요 이론 245 2.1 레질리언스의 다양한 관점 246 2.2 분야별 레질리언스 연구 영역 248 3. 휴먼 레질리언스 257 3.1 휴먼 레질리언스의 관점 257 3.2 휴먼 레질리언스의 주요 내용 259 4.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261 4.1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의 개념 261 4.2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의 주요 내용 262 5. 시스템 레질리언스 269 5.1 시스템 레질리언스의 개념 269 5.2 시스템 레질리언스의 주요 내용 272 6. 상징적 레질리언스 285 6.1 상징적 레질리언스의 개념 285 6.2 상징적 레질리언스의 주요 내용 286 7. 분야별 레질리언스 연구 및 적용 사례 291 7.1 휴먼 레질리언스 291 7.2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296 7.3 시스템 레질리언스 303 7.4 상징적 레질리언스 312 참고문헌 318 논문 318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William J. Peta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찾아보기 328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 중에 혁신적인 새로운 일을 하려면 어떻게 위험의 총량을 계산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조직은 구체적인 수행조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를 재난 관련 총괄부처로,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를 재난 관련 주관부처로 지정하고 있고, 기능별ㆍ분야별로 전기안전을 다루는 전기안전공사와 가스폭발에 대비한 가스안전공사가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감염병에 대한 대응 조직 등 위험의 요소마다 1:1로 대응하는 조직들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전문ㆍ세분화된 국가 조직으로서의 작동에 부족한 면이 있다.

즉 전체 위험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ㆍ사회적인 합의나 감수성에 기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위험이 오게 될 때 그 위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공포감을 갖게 하거나 혹은 너무 위험을 경시하지 않도록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근거를 체계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재난관리 선진국과 비하면 좀 뒤져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련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