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제2판이 세상에 나온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지금까지 변화된 법과 제도를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서 집필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법학개론 제3판”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와 오류 등도 보완하였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적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저자들은 처음 가졌던 집필의 기본방향을 지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법학 전반의 체계와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소개가 미진했던 부분의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면이 허락하는 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출판 시점 이후에 시행 예정인 법령은 그 시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는 시점에서 새삼 지금까지 저자들에게 학은을 베풀어주신 은사님들, 선후배님들, 저자들과 사제 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은 학생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자들이 있을 수 있었고, 이 책 역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판의 출판은 집현재 위호준 대표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호준 대표님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의 개정을 위하여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니 많은 아쉬움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담긴 이 책이 독자들께서 법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독자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저자 일동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10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1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1 제3절 공법과 사법 11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2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4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50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80 제3절 정 부 90 제4절 법 원 96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7 제4절 권리의 객체 127 제5절 법률행위 130 제6절 기 간 146 제7절 소멸시효 147 제 2 장 물 권 법 151 제1절 물권 일반 151 제2절 물권의 변동 156 제3절 물권의 소멸 162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63 제5절 용익물권 171 제6절 담보물권 173 제 3 장 채 권 법 178 제1절 채권일반 178 제2절 채권의 목적 181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8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9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2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4 제7절 채권의 소멸 196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97 제 4 장 가 족 법 212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12 제2절 친족관계 212 제3절 혼 인 213 제4절 부모와 자 221 제5절 친권ㆍ후견ㆍ부양 225 제6절 상속제도 226 제7절 법정상속 227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32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39 제1절 서 론 239 제2절 범죄론 243 제3절 형벌론 260 제 2 장 형법각론 265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65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78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86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95 제1절 총 설 295 제2절 상 인 296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98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300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301 제6절 영업양도 302 제 2 장 상행위 304 제1절 상행위 통칙 304 제2절 상행위 각칙 306 제 3 장 회 사 310 제1절 통 칙 310 제2절 합명회사 311 제3절 합자회사 312 제4절 유한책임회사 314 제5절 유한회사 315 제6절 주식회사 317 제 4 장 보 험 327 제1절 통 칙 327 제2절 손해보험 333 제3절 인보험 336 제 5 장 해상과 항공운송 337 제1절 해상운송 337 제2절 항공운송 339 제 6 장 어음과 수표 341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와 종류 341 제2절 어음ㆍ수표법의 내용 342 제 6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34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4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5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55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6 제5절 행정기본법 362 제 2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67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특징 36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9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372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의 의의 372 제2절 행정입법 372 제3절 행정행위 374 제4절 행정계획 383 제5절 기타 행위형식 384 제 4 장 행정절차와 정보 387 제1절 행정절차법 387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389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91 제1절 행정벌 39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92 제 6 장 행정구제법 394 제1절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394 제2절 행정심판법 396 제3절 행정소송법 396 제 7 장 개별행정법 404 제1절 공무원법 404 제2절 기타 개별행정법 406 제 7 편 노 동 법 제 1 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411 제1절 법원(법원)의 의의, 종류와 특징 411 제2절 법원(法源) 상호 간의 충돌시 적용규범 412 제 2 장 근로기준법 414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414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419 제3절 취업규칙 422 제4절 임 금 424 제5절 근로시간과 휴식 431 제6절 인사 및 징계 437 제7절 해 고 441 제8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447 제 3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1 제1절 헌법상 노동3권 451 제2절 노동조합의 단결 452 제3절 단체교섭 458 제4절 단체협약 459 제5절 쟁의행위 466 제6절 부당노동행위 470 제 8 편 법 철 학 제 1 장 법철학의 쟁점 477 제1절 인간ㆍ사회ㆍ국가와 법 477 제2절 법의 효력 478 제3절 법의 목적과 기능 484 제 2 장 고대ㆍ중세ㆍ근대의 법철학 486 제1절 고대 그리스의 법철학 486 제2절 로마의 법철학 492 제3절 계몽시대의 법철학 494 제4절 근대 독일의 법철학 502 제5절 근대 영국ㆍ미국의 법철학 506 제 3 장 현대의 법철학 511 제1절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의 등장 511 제2절 칸트철학의 재발견 516 제3절 자연법론의 부활과 후퇴, 그리고 재등장 526 제4절 법해석학 534 제5절 법의 제도적 파악 537 제 9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545 제1절 서 설 545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551 제3절 간이소송절차 562 제 2 장 형사소송법 566 제1절 서 설 566 제2절 수 사 570 제3절 공소제기 574 제4절 공판절차 576 제6절 재 판 584 제7절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절차 586 ? 참고문헌 593 ? 판례색인 596 ? 사항색인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