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왜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가? 로마제국부터 대한민국까지, 시대와 문명을 막론하는 역설의 이야기 착한 정책은 왜 나쁜 결과를 낳는가? 복지 확대, 부자 증세, 서민 지원. 모두 선한 의도로 시행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2021년 세종도서로 선정된 《규제의 역설》 이후 두 번째로 출간된 《경제학 패러독스》는 ‘선한 의도로 시행되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경제 정책의 함정을 낱낱이 밝힌다. 지은이 최성락은 조선의 경제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제시한다. 지은이가 보기에 조선은 철저히 백성을 위한 나라였다. 진휼, 환곡 등의 복지정책이 수백 년간 이어졌음에도 조선 백성은 늘 배고팠다. 되려 복지보다 성장에 집중한 1970년대 산업화 시대가 도래한 후에야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은이는 고대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했다. 로마제국도 초기에는 복지정책을 점차 확대하며 국민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복지비는 갈수록 무리하게 지출되었고, 정부에서 복지비를 충당하고자 화폐를 발행하며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와중에 정부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지키고자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였고, 그로 인해 상업경제가 무너지며 제국의 경제 체제는 자급자족 체제로 퇴보했다. 로마제국은 느릿하지만 확실한 속도로 몰락해 갔다. 경제학은 도덕과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결과의 학문이다. 《경제학 패러독스》는 “정책의 선한 의도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냉철한 시각을 견지한다. 감정에 휘둘린 경제정책이 초래한 비극을 역사적 사례와 이론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단순히 경제학 이론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지정책 논쟁, 성장과 분배의 균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경제 현실 교양서’다. 복지와 성장 간 균형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 현시 경제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은 독자, 경제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독자, 의도가 아닌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을 훈련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들어가는 글 경제의 패러독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 … 8 내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하여 … 11 1장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왜 그들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까? 백성을 돕고자 한 조선이 가난했던 이유 … 19 로마는 왜 멸망했나 … 24 왕안석의 신법은 가난한 농민을 위한 혁신이었는가? … 30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이 만들어낸 것 … 35 오바마 패러독스 … 41 가혹한 자본주의 vs 푸근한 자본주의 … 46 2장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정책의 패러독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 … 55 기본소득의 패러독스 … 60 고율의 소득세가 유발하는 패러독스 … 65 저소득 근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저임금제 … 71 최고가격제 - 프랑스대혁명과 최고가격제 … 77 상속세는 왜 문제가 될까 … 82 3장 정치경제학이 만드는 패러독스 제로섬 사회에서의 빈부격차 해소 방법 … 89 비제로섬 사회의 복지정책 방향 … 96 자유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지향점은 어떻게 다른가 … 101 마르크스의 경제학 -정치경제학 … 107 정치경제학이 위험한 이유 … 113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본다면 … 118 4장 경제의 패러독스1 《아틀라스》 - 자본가의 파업 … 125 빚을 안 갚아도 된다 - 자본주의의 꽃, 주식회사 제도 … 130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논쟁 … 135 전쟁의 덕을 많이 보는 경제학 … 140 신자유주의는 정말 현대 경제를 악화시킨 오류인가 … 145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 … 151 5장 경제의 패러독스2 보이지 않는 손의 역설 … 159 지식의 패러독스 -“몰라도 된다” … 165 투기의 패러독스 … 170 사치의 패러독스 … 175 낭비의 패러독스 … 180 자립 경제의 패러독스 - 4대 경제 강국이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 … 185 6장 경제의 패러독스3 효율적 시장에서 편하게 사는 법 … 193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 198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 203 학생들이 노력하면 취업률이 오를까? … 208 안정적 경제는 경제학에 없다 … 213 도덕 사회의 패러독스 - 《꿀벌의 우화》 … 218 7장 경제의 패러독스를 막으려면 선의의 동기 vs 결과 … 225 규범 vs 실증 … 230 단기적 관점 vs 장기적 관점 … 234 직접 효과 vs 외부 효과 … 238 교조적 사고 vs 유연한 사고 … 242 경제학 vs 정치경제학 … 247 나가는 글 … 251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경제 이야기는 이런 나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 경제 이론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근로자, 고용자, 자본가로서의 경제 인식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주장하는 규범론자도 아니다. 단지 현실이 이렇다는 것, 근로자와 노동자의 생각은 이렇지만 고용자와 자본가의 생각은 저렇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된다. 경제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경제정책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 들어가는 글 | 22쪽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복지제도가 더 강력히 구축되어서가 아니다. 산업화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 정책도 없었고, 빈민 구휼 정책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한 정책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 대신 산업화 정책, 성장 정책, 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몇천 년에 걸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패러독스 중 하나이다.
- 1장 | 22쪽

빈부격차 그리고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 잘사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누르는 게 훨씬 쉽다. 중국도 잘사는 사람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천명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중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들을 손보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매출과 이익이 높은 대표적 중국 기업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IT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CEO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중국 6대 빅테크 기업은 이 1년 동안에만 약 30조 원의 기부금을 내야 했다. 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텐센트의 주요 사업 분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의 상장도 금지되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윈은 현역에서 은퇴했다.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도 핀테크 자회사 차이푸퉁 대표에서 물러났다.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잘나가는 기업들을 억누르니, 빈부격차가 줄기는 했을 것이다.
- 1장 | 36~37쪽

유럽에서 발생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사업체가 발전하려 하지 않으니 고용이 없다. 부자들이 국외로 나가버려서 국내에 돈이 없어진다. 그 피해는 모두 국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부자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상속세가 없는 게 더 낫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상속세를 거의 폐지한 이유이다.
- 2장 | 86쪽

부자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모두가 좋아진다면 정부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다. 극소수 부자들의 희생으로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다면 정부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극소수 부자의 편이기 때문이 아니다.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국민에게 나누어주면 오히려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말로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시도도 못 한다.
- 3장 | 95쪽

정치경제학은 그래서 위험하다. 정치가가 잘살게 해준다고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다.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표를 얻기 위해 하는 말일 뿐이다. 국민이 잘살지 못할 때 자신의 표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경제학이다. 정말로 잘살고 싶은 국가라면 경제적 논리를 따라야지, 정치경제학 논리를 따라서는 곤란하다.
- 4장 | 117쪽

검소한 게 좋은 것인가, 사치스러운 게 좋은 것인가. 우리는 “검소한 삶이 좋다. 사치하지 않고 돈을 아끼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배우고 가르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검소하게 사는 사회는 못사는 사회이다. 단순히 못사는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약한 사회이기도 하다. 조선은 아주 검소한 사회였다. 중국, 일본에 비해 사치를 모르는 나라였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주위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침략만 당했다. 검소하기만 하면 힘도 없다.
- 5장 | 179쪽

우리는 모두 농경사회의 후손이다. 농경사회는 다른 무엇보다 근면과 절약을 추구하는 사회였다.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데에 큰 가치를 둔다. 열심히 일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투여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학은 그런 사고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이 중요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더 중요하다. 결국 잘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인가, 오히려 왜 더 삶이 팍팍해지는가 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현대 경제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성공의 중요 요소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노동에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건 기술과 자본이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점, 노동의 패러독스이다.
- 6장 | 207쪽

일본이 은행을 망하지 않도록 한 것은 분명 선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정책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20년대 미국, 한국, 동남아의 변화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선의에 의한 ‘안 망하기 정책’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때 고통을 받더라도, 그때 끝내고 다시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선의의 동기로 정책을 시행해서는 곤란하다. 그 결과가 어떨지를 살펴야 한다. 개인에게는 동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 7장 | 229쪽

경제 격차를 시정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부자들의 소득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소득격차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부자의 소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자들이 얼마나 돈을 더 버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얼마나 상속받고 증여를 하는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이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는지를 밝히고 막으려고 한다. 겉으로 보면 정부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잘살 수 있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부자의 소득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쏟는다. 제로섬 사회에서는 그게 정답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제로섬 사회가 아니다. 비제로섬 사회에서 부자의 소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 정책은 이런 경제의 패러독스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가는 글 | 2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