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기억하며 진실을 기록하다 1. 끝나지 않은 내란, 회복되지 않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계엄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밤 온 국민이 잠을 설치게 만든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하고도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탄핵되고 그를 비롯한 내란의 주축들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범들이 신성한 법정을 조롱하며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그들을 키운 정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린채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절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헌정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환기시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지요. 망각은 진실을 향하는 눈과 의지를 흐리게 만드니까요. 기억이 과거로 하여금 오늘을 바로잡도록 돕게 할 수 있으니까요. 2. 계엄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회 구성원의 기록 오랫동안 망설이던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밤,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밖의 시민들과 의사당 내 당직자, 국회 직원들과 함께 계엄군과 맞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힘을 보탰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과 국방 관련 분야의 사정에 밝은 국방전문위원이라는 점. 그 덕분에 그는 707부대의 의사당 난입 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여 당황케 함으로써 ‘실탄 소지’를 시인하게 하고, 계엄 해제 후 번뇌하던 곽종근 특정사령관을 설득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 내란이었음을 입증하는 양심선언, 즉 ‘내란의 스모킹 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이어진 군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진실을 가리킬 수 있도록 견인하였고, 결국 주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움직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밑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의 기록으로써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오늘을 바로잡도록 과거의 진실을 환기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까닭입니다. 3. 재발을 막기 위한 ‘징후’의 복기와 미래의 설계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란사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되짚어 분석하는 일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지요. 저자는 국회 국방전문위원으로서 계엄 이전 1년 여 동안 군의 인사와 작전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비상식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설마’하는 생각에 지나쳤던 의문들이 불법계엄을 준비하는 큰 그림의 퍼즐들, 곧 ‘내란의 징후’였음을 계엄사태를 겪으며 깨닫게 되었지요.

저자 :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정보위 전문위원. 1979년 1월, 서울 출생. 대한민국 육군병장으로 국방의무를 마치고 정책컨설팅 회사에 취업, 사회적 갈등의 해결·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면서 국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11년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입사하였다. 2012년 총선 직후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보좌관으로 이직하여 국방 분야 업무를 시작하였다. 2012년 대선 때는 일정기획 부팀장, 2017년 대선 때는 정책부 팀장을 맡아 각각 일정기획과 국방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년 대선 승리 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보좌역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성에 기여하였고 이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20·21·22대 총선에서 국방 공약을, 2022년과 2025년 대선에선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 제안과 현안 대응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수립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및 심의·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으며,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임하면서 K-방산 육성 및 지원, 장병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 예산 및 법안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책머리에 _ 4 추천사 _ 10 1부. 평화로운 밤의 불청객 _ 17 2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고백 _ 29 3부. 누가 회유했는가 _ 51 4부. 징후들 - 괴담이 현실이 되다 _ 71 5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_ 93

기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기록하려 하는가?
질문 앞에서 나는 머뭇거렸다. 기록이란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망설임 끝에 나는 대답한다. 내란의 발발과 그후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직접 관여한 내게, 기록은 증언이고 선언이며 고발이다.
-4쪽-

우리는 왜 이토록 생생한 아픔을 기어코 끄집어내 기록해야 하는가. 기록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를 질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은 망각에 대한 저항이다.
-5쪽-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 진실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역사는 왜곡될 까닭이 없을 것이다.
-6쪽-

분노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계엄법을 뜯어고치고, 방첩사를 법의 통제 아래에 두며, 군인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일. 이것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의 힘으로 다시는 민주주의의 빛을 어둠이 가릴 수 없게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다.
-7~8쪽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사실인지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21쪽-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이름이 적힌 탄창 하나를 발견했다.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는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탄 약통을 든 군인을 발견했다.
“야! 너, 707!”
그들은 내가 국방전문위원으로 일하며 확보해 주었던 특전사 전력화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들, 예를 들어 야간투시경 같은 것을 장착하고 있었다.
섬뜩하고 기괴한 아이러니였다. 국가 방위를 위해 내가 예산 확보를 도와주어 구입한 그 장비가, 지금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데에 사용되고 있었다.
-24~25쪽-

내가 자신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당황스러웠던 것일까? 그 군인이 대치 상황에서 빠져나와 대답했다.
“누구십니까?”
“나 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인데, 너희 이게 뭐하는 거야? 거기 탄통에 탄 들어 있어?”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예, 들어 있습니다.”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했다. 실탄을 보유한 특전사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국회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애당초 무력 진입을 염두에 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25쪽-

이재명 대표가 국회 3층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장면은 유튜브 영상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 모두의 다급한 모습, 그리고 곧이어 계엄이 해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서린 표정과 함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4분 뒤 계엄군이 지하통로로 들이닥쳤다고 한다.
-27쪽-

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구를 겨눈 군인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호통치던 시민들. 그 무모하리만치 용감한 외침들이야말로 군인들의 방아쇠를 잠근 진짜 힘이었다. 국회가 법으로 막아 냈다지만, 계엄군의 물리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건 저 국회 바깥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28쪽-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사령관님, 오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왜 머뭇거리셨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딱 거기까지 말했다. 압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에게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 주고자 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지말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곽 사령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김 단장이 말했다.
“사령관님.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6쪽-

12월 10일 국회 본관의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된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선언은 이 모든 판을 뒤흔들었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그의 증언은,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었다.
-45쪽-

불과 며칠 만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힘, 그것은 바로 진실의 무게였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역사를 움직였던 그날, 그 결정적 현장의 공기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46쪽-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사령관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태는 짧게 답했다.
“곽종근 사령관은 거짓말할 분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모순이었다. 지시가 없었다면서, 동시에 곽종근의 증언을 믿는다고 했다.
‘왜 증언이 바뀐 거지?’
-55쪽-

나는 ‘시스템’은 알았지만,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광기’는 계산에 넣지 못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짓밟는 광기를 품었을 때, 시스템은 허무하게 무력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76쪽-

방첩사는 계엄이 실행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며 모든 정보를 관장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전두환이 맡았던 보안사령관이 바로 현 방첩사령관과 같은 역할이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방첩사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자신의 수족들로 방첩사를 장악해 놓고자 했던 것이다.
-180쪽-

오물풍선에 원점타격?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지만,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82쪽-

무인기와 원점타격, 경고사격 등 계엄을 위한 빌드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윤석열 정권이 택한 마지막 명분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국회의 예산심사와 탄핵이었다.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행사한 이 권한들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장악’으로 둔갑했다. 이를 빌미로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87쪽-

이 세 가지 과제-계엄법의 절차적 통제 강화,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보장, 방첩사의 법적 통제-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제복 입은 시민’인 우리 군인들이 권력의 사병(私兵)이 아닌 헌법의 수호자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105쪽-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더 이상 지도자의 ‘선의’나 군인 개인의 ‘양심’에만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또다시 광기를 품고 헌법을 유린하려 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1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