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윤석열 내란의 구조적인 원인과 조건, 한국 민주주의의 남은 과제 “12·3 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엘리트와 시민의 간극, 권위주의의 회귀, 극우의 일상화,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내란을 낳은 이 사회의 토양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이유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계엄이 선포된 나라로 전락했는가? 윤석열 개인의 탓인가? 그를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 때문인가? 그를 비호했던 국민의힘 때문인가? 그들의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던 군인들 때문인가? 법원에서 폭동까지 일으켰던 이 사회의 극우 세력 때문인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적 전통 때문인가? 양극화된 사회 체제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모였다. 오래도록 각계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학자와 언론인, 법률가, 경제평론가와 종교인, 정신과 의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나아가 비상계엄을 낳은 구조적 토양,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과 맹점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조건들은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등 아홉 개의 카테고리로 묶여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하고 첨예한 지점들로 안내한다. 한국의 엘리트와 시민 사이에 놓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중이고,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극우 이념과 권위주의의 전 세계적인 열풍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 역사의 낙관적인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었다. 그 전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음엔 성공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인 현실이 그렇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단죄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시에 내란이 벌어진 근원적인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라면 이번 작업에 참여한 50인의 공통된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위기에 가담하거나 위기를 방조해 왔다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우리들 안에 있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원인을 치열하게 묻고 치열하게 답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프롤로그 제1장 역사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 김정인 인터뷰 참여자 권혁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종철 (전 《한겨레》 기자)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기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이송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2장 정치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귀옥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소장)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제3장 경제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 - 이원재 인터뷰 참여자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신현호 (경제평론가)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제4장 외교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정욱식 인터뷰 참여자 권혁철 (《한겨레》 기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마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제영 (리영희재단 사무국장)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제5장 윤석열 문제적 인물, 윤석열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승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 정은주 (《한겨레》 기자) 조희연 (공존의뜰 이사장) 제6장 극우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 추은혜 인터뷰 참여자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박성철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목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제7장 시민운동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 - 이미현 인터뷰 참여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한솔 (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제8장 지역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영숙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완숙 ((사)디모스 대표) 차성환 (부산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대표) 제9장 헌정질서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 - 정연순 인터뷰 참여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비상계엄 사태를 단지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정상적 일탈로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착오적이고 망상과 같은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와 탄핵 절차를 보이콧한 집권 여당, 헌정질서 회복을 외면하다 못해 방해한 국무위원들, 계엄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극우 담론에 공명한 적지 않은 국민들, 법원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거짓 선동의 확산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세력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견인했다. 12·3 계엄 이후 친윤계 국회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극우 세력에 끌려다녔다. “아직 극우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이동기) 양상을 보였다.
- 「제1장 역사 |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중에서

12·3 계엄 이후 내란에 앞장선 법조 카르텔과 모피아 카르텔은 모두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관료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제도적·문화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이는 그들이 반민주적 내란에 가담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관료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제어 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마저 오히려 그들의 카르텔을 강화하거나 혹은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
- 「제1장 역사 |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중에서

그런데 386세대 혹은 운동권으로 상징되면서 정치와 운동을 이끄는 진보·개혁 세력에는 주류 의식이 약하다. 여전히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운동적 감성으로 자신이 정의로운 실천을 하고 있다는 비주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존재는 주류인데 의식과 행동이 비주류로 불일치된 현실은 ‘내로남불’을 시대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다.
- 「제1장 역사 |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중에서

비록 진의가 어떻건, 그것이 형식적이었건 아니건 간에 그동안 한국 보수 정당은 평화와 민주, 복지의 가치를 체화하면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평화와 복지의 가치를 점차 버려오다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민주라는 가치마저 내던졌다.
- 「제2장 정치 |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 중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청년 극우의 생각이 보수 주류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으며 대단히 넓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이는 청년 극우에게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단적 행동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반공 극우의 정체성을 재생산할 기회도 열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판결이 극우의 행동을 중단시킬 리 만무하다.
- 「제2장 정치 |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 중에서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는 재분배나 사회적 연대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저성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이게 분배에 대한 전면적 요구 대신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분출될 수도 있어요.
- 「제3장 경제 |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 중에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중심 성장 방식은 재벌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모델로 성장해 왔지요. 이는 결국 복지 확대와 양립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조업 생산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 「제3장 경제 |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 중에서

또 “북한 리스크”나 “북한 급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경제·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인 것처럼 소비되어 왔지만, 정작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었고 급변 사태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을 망하게 할 뻔한 존재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 일당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남북 관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 그리고 툭하면 ‘북풍’을 유도하려는 나쁜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에 처한 한국의 현실을 바꾸는 데에 중대한 과제라는 것이다.
- 「제4장 외교 |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중에서

통상 통치자의 지위에 오르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특이하게도 “반대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양분법적 시각”(조희연)을 보였고, 여기에 음모론이 결합했다. 통치자가 된 이후에도 검사로서의 시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제5장 윤석열 | 문제적 인물, 윤석열」 중에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이 무속이나 극우 유튜브에 집착한 것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무속 혹은 유튜브에 휘둘리거나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방어 기제와 검찰 권력의 결합으로 형성된 자신의 자아에 맞춰줄 수 있는 것들, 즉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채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 「제5장 윤석열 | 문제적 인물, 윤석열」 중에서

약육강식, 각자도생, 양극화, 세습, 불안과 불만이 만연한 토양에서 사람들은 좌든 우든, 어느 방향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해줄 강력한 리더의 등장을 기다린다. 이런 현상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이 굳어진다면 극단적인 적대 정치가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제5장 윤석열 | 문제적 인물, 윤석열」 중에서

종교 영역에서의 극우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종교가 갖는 절대성 때문이다. 정치적 신념과 달리 종교적 신념은 타협하기 어려운 절대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종교와 극우 정치가 결합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단적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관용과 다원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종교적 극우주의가 사회적 약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포장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는 종교 본연의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제6장 극우 |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중에서

무엇보다도 2030 세대 남성의 극우화는 이런 변화의 핵심이었다. 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다른 조건에서 성장했고,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인식한다. 이들에게 진보는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의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질서의 개혁이 아니라 전복이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득세하는 분위기 속에서 극우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었다.
- 「제6장 극우 |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위 하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박탈감이 외로움과 만나면 개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된다.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통받는 개인에게는 당장의 위안과 해답이 필요하다. 이때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단순한 전략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한국 사회에서 2030 세대 남성들이 겪는 박탈감이 좋은 예다.
- 「제6장 극우 |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중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해 온 시민사회의 연대체가 존재했다. 비상계엄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갑자기 시민의 저항이 일어난 것 같지만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석열 탄핵의 흐름은 꾸준하게 고양되고 있었다. 이전에는 윤석열 탄핵 운동을 관망하거나 반대하던 이들도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 흐름에 적극 동참하면서 규모가 훨씬 커졌다.
- 「제7장 시민운동 |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 중에서

광장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기존 시민운동 주체들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파면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제시하는 차기 정부 구상과 정책은 그간 광장을 통해 터져 나왔던 시민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진 못했다.
- 「제7장 시민운동 |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 중에서

전국에서 동원된 시위대로 가득 찼던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생적인 극우 집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작은 규모로만 진행됐다. 우려했던 파면 촉구 집회와 보수 집회 간의 충돌도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진보 성향의 시민과 보수 성향의 시민 간에 종종 충돌이 일어났던 이전 집회를 생각하면, 이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다.
- 「제8장 지역 |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희망과 열망이 좌절과 절망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구체적인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 구체적인 저항을 조직했지만, 그것이 성공한 뒤에는 추상적 희망과 대안을 두루뭉술하게 남겨둔 채 다시 구체적 절망과 좌절로 돌아왔다. 게다가 당연히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 완전히 일소된 것도 아니다.
- 「제8장 지역 |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 중에서

공화주의적 헌정질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선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건이다.
- 「제9장 헌정질서 |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 중에서

공화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이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한다. 이때 공화주의의 ‘덕성’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한 태도와 실천을 뜻한다. 따라서 공화국 시민은 혐오와 차별, 배제를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곧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 「제9장 헌정질서 |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 중에서

앞으로도 계엄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계엄에 동조하는 엘리트가 다수가 된다면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군사령관들을 조금 더 일찍 포섭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100명을 넘을 수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다. 기술적으로 계엄을 기획하기가 오히려 쉬워졌다.
- 「대담 |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내란이 남긴 한국 사회의 첨예한 균열과 쟁점을 결코 에두르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하여 각계에서 오래도록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50인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치열하게 빚어내다 123일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던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와 정권 교체라는 결말을 맞이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경찰과 군인을 막았고, 이에 호응하듯 국회와 헌법기관은 빠른 대응으로 무력의 발동을 저지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사회의 정신이 기적적으로 발휘된 순간이었다. 덕분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그 지지자들이 폭력과 혐오를 내세워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는 종식되었어도 사회적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비상계엄 사태는 단지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정상적 일탈로 바라봐야 하는가? 내란 수괴와 그 지지 세력을 단죄하기만 하면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된 동시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를 폭로했던 일이었다. 내란 이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은 우리에게 12ㆍ3 비상계엄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법원을 공격하고, 광장 한편은 ‘윤 어게인’의 구호로 가득 채워졌다. 고위 관료와 사법 엘리트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집권 여당과 제도권 언론은 그에 장단을 맞추는 데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결코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선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언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이러한 파괴적인 행태가 가능했음을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내란을, 이러한 언어도단의 비상사태를 낳았다. 우리 모두가 그 위기를 나태하게 방조해 왔고, 얼마간은 가담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지 않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ㆍ사회적 해법을 찾아 실행하지 않고서 그것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결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이 사회의 모든 요인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그와 맞물린 우리 사회의 허점과 문제점들을 치열하게 검토해야 한다. 역사를 복기하고, 경제 문제와 현안을 파악하며, 언론과 군과 종교와 세대와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현실적인 쟁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대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무엇에 고통받고 있고, 왜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해법을 지지하거나 혹은 용인했는지를 똑바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총체적 작업의 결실이다. 한겨레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책은 내란을 근원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낳은 한국 사회의 토양을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작업에는 한두 사람이 아닌 각계의 수많은 전문가가 보여주는 혜안과 통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등 아홉 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4인에서 5인씩 한 자리에 모여 내란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50인의 지혜가 모인 아홉 개 챕터는 인터뷰 결과의 핵심을 정리하며 집필자가 자신의 견해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말 그대로 이 책에는 내란 사태의 근원적 요인과 그 구조적 배경에 관한 모든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9개의 영역을 아우르며, 내란 사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다 이 책의 시작은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의 「역사: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이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송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종철 전 《한겨레》 기자 등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이 글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한국 역사의 흐름에서 치밀하게 분석된다. 김정인은 전문가들과 함께 해방 이후 이승만과 박정희가 일으킨 두 차례의 쿠데타와 윤석열의 계엄 시도를 비교하며 이번 사태가 반복된 위기라는 점을 짚어낸다. 우리 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건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힘,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엘리트 카르텔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제2장은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쓰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소장 등이 인터뷰에 참여한 「정치: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이다. 이 장에서는 내란이 발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정치적 지형과 세계의 이념적인 흐름에 맞춰 날카롭게 분석되며, 우리 보수가 오랫동안 힘을 잃고 있는 상황, 양당 체제의 뿌리 깊은 문제, 나아가 1987년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 등이 입체적으로 다뤄진다. 손우정은 결론에서 12ㆍ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 벌어진 일들에 관해 “없던 일들이 새롭게 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응축된 모순이 가장 극단적이고 퇴행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이라고 정리한다. 그 응축된 모순을 직시하는 일이야말로 내란의 구조적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경제는 이번 사태와 어떻게 연결될까.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이원재 LAB2050 이사장이 쓴 제3장 「경제: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은 ‘내란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는’ 이번 책에 탄탄한 중심을 잡아준다. 경제평론가 신현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은 이 장에서 한국의 구조적 불평등과 성장 동력의 약화가 어떻게 사회의 불안으로 자리매김하는지, 그런 불안과 박탈감이 세계적인 극우 흐름과 맞물려 어떻게 내란과 같은 극단적인 행태로 이어지는지를 훌륭하게 논증한다. 성장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의 장기적인 평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박정희와 김대중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민감한 쟁점에 관한 논쟁적인 토론이 거침없이 이어진다는 건 이 장의 가장 큰 강점이다. 내란에 관해 고찰할 때 우리의 군대 문제와 북한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여 년간 이 분야에 천착해 온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은 제4장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등과 함께 민군 관계와 남북 관계 등 외교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12·3 계엄을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와 군대 내의 제도적ㆍ문화적 쟁점, 혐중 이슈와 한미 관계 등을 두루 짚으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고민한다. 그들에 따르면, 남북 관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 그리고 툭하면 ‘북풍’을 유도하려는 나쁜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그 중요한 키워드인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 개인의 페르소나도 내란 사태를 이해하는 데 결코 빠질 수 없다. 손우정은 제5장 「윤석열: 문제적 인물, 윤석열」에서 바로 이 흥미로운 작업을 탁월하게 정리해 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사 등은 인터뷰를 통해 어릴 적 일화부터 검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타고난 성질과 그가 몸담았던 조직의 특성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인격과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샅샅이 분석한다. 손우정은 이 글에서 윤석열과 같은 리더가 한국 사회에서 드물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인물이 지도자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ㆍ3 사태 이후 우리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개념이 바로 ‘극우’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이자 심리상담소 은반의 심리상담사인 추은혜 변호사는 제6장 「극우: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에 관해 치밀하게 분석한다. 박성철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목사,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등은 종교와 미디어의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해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은혜가 길어 올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외로움’이다. 우리는 한국의 극우를 이해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능력주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커뮤니티의 상실에 따른 고립과 박탈감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법과 심리를 꿰뚫는 저자의 분석이 일품인 챕터라고 할 수 있다. 계엄이 벌어졌을 때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의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까?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집회 사회자로 함께했던 이미현 활동가는 제7장 「시민운동: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의 ‘광장’을 심층적으로 정리한다. 우리는 2024년 12월 이후 수백만의 인원을 품어낸 이 땅의 광장이 얼마나 새롭고 역동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광장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곳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 그 자체와 같은 공간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더욱 평등하고 성숙한 광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 과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였다.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광화문과 여의도를 향한 집중적인 주목은, 이번 사태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게 사실이었다. 손우정은 제8장 「지역: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에서 차성환 부산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대표,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과 함께 1980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광주, 보수 세가 강한 강원과 대구, 부산, 그리고 대전 등 제도권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지역의 저항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낸 이들, 전국 구석구석 자신의 주변에서 저항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특정 개인과 정치권력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얼마나 쉽고 안이한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의 내란이 다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가? 여덟 개 분야에 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근원적 규범, 헌법이다. 이 책의 마지막은 헌법과 헌정질서에 관한 치밀한 분석과 고찰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경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연순은 제9장 「헌정질서: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규범을 정착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민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내야만 극우의 준동을 막고 혐오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성숙한 공화국의 시민이다. 타인을 인정하고, 관용과 반차별의 태도를 견지하며, 공공선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이들을 품어내기 위해 제도적ㆍ규범적 개선을 빠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책을 기획하고 집필한 아홉 명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대담: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내란 사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균열과 쟁점을 하나도 피해 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오랫동안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준비해 온 백승헌 변호사가 원고 마지막에 정리한 말처럼, “정치, 사회,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엘리트 집단의 폐쇄성, 권력기관의 비민주적 문화,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린 명심해야 할 뿐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특정 개인과 정치권력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너무도 게으르고 안이한 태도임을. 내란의 근본적인 요인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방조했던 한국이라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내란이 다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을 것임을.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나태하고 어설프지 않은 자세로 ‘내란 이후’의 미래를 고민하려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텍스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