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미관계 독본’ 정치편은 12.3 내란과 미국의 역할을 조명하고,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찰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 내정에 어떻게 간섭해 왔는지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 집중했다. 군사편에서는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미군정의 본질과 냉전시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종속적 전쟁동맹을 고찰했다. 아울러 신냉전 시대 한미관계의 변화 지점과 트럼프식 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주화 전략을 모색했다. 12.3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관계 독본’은 내란세력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증함으로써 한미동맹 ‘맹신’에 빠진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기획되었다. 무엇보다 미국의 내정간섭,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군사연습, 그리고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드는 정책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무사히 통과되는 현실에서 책 ‘한미관계 독본’은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 : 장창준 한신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신대 한반도 평화학술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내일을여는책), 공저로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택“(블루&노트)이 있다.

정치편 1장 12.3 내란과 한미관계 2장 대한민국 정치와 한미관계 3장 미국의 내정간섭사 [보론] 미국 정치개입의 구조 군사편 4장 평화를 위한 점령은 없다 5장 신냉전 시대 한미동맹의 변화 [보론] 160년 미일 결탁의 역사와 한미동맹 6장 트럼프 제국주의와 자주화 전략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왜 이토록 취약한가
교과서에만 존재할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 왔다. 총소리 한 방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ㆍ좌파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사회를 윤석열은 시도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왜 이토록 취약했을까. 우리 민주주의는 왜 살얼음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어야 했을까?
누구는 87년 헌법의 불안정성에서 그 답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그 자체의 불안정성이 민주주의가 취약한 근거는 될 수 없다. 87년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리가 12.3 내란을 저지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87년 헌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오랜 세월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12.3 내란의 원인은 분단과 종속 그리고 ‘전쟁 체제’와 ‘병영 국가’라는 구조적 현실에 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유린당할 수 있는 허약한 성벽에 불과하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빛의 혁명’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그 영역은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제 동맹을 가장한 한미관계의 본질을 직시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왜 이토록 취약한가 교과서 속에만 존재할 것으로 알았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44년만에 현실 세계로 튀어나왔다. 총소리 한 방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세력’ 혹은 ‘빨갱이’로 몰아세워 제거할 수 있는 사회를 윤석열은 시도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취약했던 것일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 있었던 것일까. 누구는 87년 헌법의 불안정성에서 그 답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그 자체의 불안정성이 민주주의가 취약한 근거는 될 수 없다. 87년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리가 12.3 내란한미관계 독본 5을 저지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87년 헌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 니다.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은 구조에 뿌리내리고 있다. 12.3 내란의 원인은 분단과 종속 그리고 ‘전쟁 체제’와 ‘병영 국가’라는 구조적 현실에 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유린당할 수 있는 허약한 성벽에 불과할 것이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빛의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그 영역은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