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자 오늘날의 직장 문화는 선·후배 사원 간 위계와 의리에 기반한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체로서 각자의 업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직장 상사가 후배 사원에게 직장 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의리 있는 직장인’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월간 노동법률』에 기고해 온 240여 편의 기고문 가운데, 특히 흥미롭고 시사성이 높은 글들을 선별하여 발췌한 것이다. 각 사례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현 시대의 직장생활은 선후배 사원 간에 대등한 인격체로서 각자의 업무 내용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직장상사가 후배 사원에게 직장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갖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기존의 사회에서는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의리 있는 직장인을 선호했지만, 이젠 자기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을 더 알아주는 시대이다.

| 머리말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 4U PART 1 노동법의 이해 01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 14 0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 | 18 03 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 | 25 04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 28 05 외국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 31 06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어디까지 괜찮을까? | 37 07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 44 08 노동법 소멸시효 제도 | 51 PART 2 근로기준법 01 차별 금지에 관련한 노동 사례 | 56 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 66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 70 04 여성보호,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 75 05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 | 84 PART 3 근로 계약 01 수습 근로자 해고 사례와 시사점 | 100 02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105 03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 110 0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 113 05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 117 06 고등학생(연소자)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 120 07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법(2025년 기준) | 123 08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 132 PART 4 취업규칙 _복무규정, 징계, 해고, 정리해고 0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142 0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 151 03 채용절차법, 채용 비리와 청탁을 금지하다 | 158 04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162 05 고용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 168 06 권고사직(해고·합의 퇴직), 판단 기준과 사례 | 173 07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 181 08 해고에서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 188 09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이다 1|9 5 10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교훈 | 200 11 최후 수단으로 정리 해고 | 205 12 희망퇴직제도 | 213 PART 5 임금 01 임금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사례 | 220 02 임금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도의 정립 | 225 03 임금삭감·임금동결·임금반납 방법과 관련 사례 | 230 04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 235 05 포괄임금제 위험성과 관련 사례 | 239 06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243 07 근로기준법의 이해-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 247 08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례 | 254 09 퇴직연금제도 | 260 10 간이대지급금제도 | 268 PART 6 근로시간과 휴식 01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 272 02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리 방법 | 276 03 휴식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 | 280 04 현행법에서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법 |284 05 연차휴가 부여 방식 | 292 06 기업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299 PART 7 근로 환경 _중대 재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01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부터 적용 | 306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방안 | 310 03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 315 0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322 05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328 06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 335 PART 8 산업재해 보상 01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342 02 업무상 사망 관련한 합의 사례 | 350 03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사망-산재 사례 | 356 04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전직 경찰관 | 362 05 자택 심장마비 사망 산재 사례-KTX 기장 | 369 06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과 사례-해양경찰 | 375 07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383 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386 PART 9 집단적 노사관계 01 외국인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사건처리와 시사점 |394 02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406 03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 412 04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 418 0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423 06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 429 07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435 08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 441

※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수수 금지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자는 ①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 공공기관의 직원, 사립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직원을 말한다. ②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공무 수행인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 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받는 자, 위탁하는 자, ③공공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민간인, ④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을 이른다.
- P15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중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조)에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⑥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⑦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⑨기타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p170. ‘고용 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중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생활하자. 이 책은 인사노무관리의 실제 발생 사례를 가지고 일게 쉽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취업준비생이나 일반 직장인이면 누구나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 정도는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동료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Part 1에서는 노동법의 이해, Part 2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와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감독에 관해, Part 3에서는 근로 계약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 Part 4에서는 회사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에 관해 이해를 돋우고, Part 5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일반지식에 관해, Part 6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노동법적 판단에 관해, Part 7에서는 근로환경 즉, 중대 재해 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돋우며, Part 8에서는 산업재해보상, 산재 발생 처리절차, 과로사의 실질적인 예를 살펴보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Part 9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대체근로 금지제도에 관하여 최근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령, 행정해석 8,000개, 노동사건 대법원 판례 500개, 기고문 250개, 노동법 기본서 및 매뉴얼 15권, 동영상 2,000개, 회사 규정 및 각종 서식 400개, 노무 관련 자동 계산 서비스 22개, 외국인 비자발급 관련 자료 등을 강남노무법인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 코드를 이용하여 앱을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