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8일 출간 | ISBN : 1189979780 | 258쪽 | 규격外 | 1판

저자 : 최용전 최용전은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및 한국토지공법학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스마트도시협회 표준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등에서 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사회봉사활동으로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영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포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상,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공법학개론(세진사, 1997년, 공저), 헌법강의(동방문화사, 2012년, 공저), U-City 인증 법제도 연구(한국스마트도시협회, 2013년, 공저),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동방문화사, 2021년, 공저) 및 비대면 진료 및 원격조제의 규제개선(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 방안 연구” 등 다수가 있다. 저자 : 이정임 1990년부터 백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내·외과 중환자실 및 암병원 간호사로 26여년간 근무하였다. 2016년 1년간 KOICA 봉사단으로 Nephal Pokhara Western Regional Hospital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활동하였으며, 2022년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박사 취득, 2024년까지 박사후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한국의료법학회 연구이사,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북보건의료협력증진을 위한 법, 남북보건의료관련법, 보건권(human right to health), RMNCAH, ODA 보건의료 사업, 재난의료 등에 관심이 있다. Ghana 유하스 대학 보건의료교육 역량강화 사업, 글로벌안보구상 백서 발간, 가나볼타 및 오티지역 모자보건 증진 2차사업 중간평가, 팬데믹 시대의 남북 및 국제사회의 보건의료협력 방안연구, 북한발 재난 대응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2(박영사, 2021년, 공저), 통일보건의료의 미래(박영사, 2023년, 공저), 북한의 건강권 현황과 국제사회 협력방안(영림문화사, 2024년, 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 “남북한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비교”,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SDG3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지침개발” 등이 있다. 저자 : 박승일 1991년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기획행정 전문가로 29년간 근무하고 있다. 2015년 동국대에서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으로 법학(부동산법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행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북한연구학회, 통일과북한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중법학회 등에서 회원 또는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술회의 발표로는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수도권 전세시장 변화전망과 안정대책’(2010년), 북한연구학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2016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북한의 부패방지의 법적 과제’(2023년 7월), 한국의료법학회, ‘남북한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 법제에 관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2023년 12월) 등이 있으며, 2021년 8월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 ‘김정은 정권 10년 법제 현황과 전망’의 일환으로 ‘북한법제 기초연구’ 시리즈 연구과제(북한의 국토법제,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북한의 교통법제)와 ‘북한 입법동향 분석’ 시리즈 연구과제(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의 회계법제, 북한의 조세·재정 법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리스타트(매일경제출판사, 2010년, 4인 공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현황과 과제(4인 공저),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한국법제연구원, 2021)이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남북한 재난 발생 및 대응 현황 1. 남북한 보건 지표 및 재난 발생 현황 2. 남북한 재난 대응 협력 현황과 실제 III. 남북한 보건의료 재난 법제 1. 남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법제 2. 북한의 보건의료 재난 법제 3. 남북한 법제 비교 Ⅳ.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재난 법제 변화 1.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법제 변화 2. 통일 독일의 재난 법제 변화 Ⅴ.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 협력 방안 1.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 관련 합의 2. 통합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 3. 재난 대응 및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 Ⅵ.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협정 수립 방안 1. 동서독 보건협정의 시사점 2. 동서독 재난협정의 시사점 3.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협정의 고려 요소 4.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협정의 의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안) 5. (가칭) 남북한 재난대응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