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 출간 | ISBN : 1189425211 | 320쪽 | 규격外

저자 : 홍명종 문제의 본질을 구조로 설계하는 금융정책 전략가. 금융과 법, 행정과 실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제도 설계와 현장 실행의 간극을 줄이는 일에 집중해 왔다. 은행 부행장으로서의 실무 경험과 정책 현장 에서의 구조적 시각을 결합해, 정책을 ‘보여주는 문서’가 아니라 ‘작동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나열식 백화점 정책보다는, 경중과 선후가 설계된 전략적 질문을 중시하며, 반복되는 문제의 뇌관을 정밀하게 추적해 집요하고도 완결성 있는 해법을 찾는다. 금융법 해설 (2022),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론(2024) 등 전문서적에 이어, 이번 책은 금융을 사회적 과제로 꺼내어, 보다 대중의 언어로 전략적 재설계를 시도한 첫 번째 기록이다. 집필 과정에서는 GPT라는 언어 도구를 실험적으로 활용해 사유의 흐름을 구조로, 아이디어를 전략으로 다듬는 디지털 기반의 집필 실험도 병행했다. 이는 기술을 넘어, 정책 설계자의 시선으로 AI와 함께 사유를 구조화한 실험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빛을 들고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함께 힘을 보태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작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염원하는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C Davis, Law School(Mast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25년 6월부터) 現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現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現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부회장 現 서울 동성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행정고시(37회), 사법시험(44회, 37기), 미국공인회계사(시험합격),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상담사 미국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미국공인내부감사사(CIA, Certified Internal Auditor) 미국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근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린 근무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금융소비자분과) 위원, 前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자금상환기금심의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공시위원회 위원(코스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前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前 농협은행 선임부행장(준법감시인)

프롤로그 “지금, 왜 금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3 추천사 6 서문: 왜 이 책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10 PART 1 왜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가 - 작동하지 않는 정책, 그 원인은 설계와 구조에 있다 17 1. 이 책이 묻는 첫 번째 질문 20 2. 금융의 작동 원리를 다시 묻다(금융, 삶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21 3. 5가지 전략을 어떻게 구조로 읽을 것인가 27 PART 2 작동하는 정책을 위한 설계 - 다섯 개의 실행 전략 31 전략의 시작-정책이 작동하려면, 연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5대 금융전략 한눈에 보기) 33 제1략. 금융시장 안정 및 리스크 관리 35 “위기 전이의 고리를 끊고, 시스템을 복원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 Ⅰ. 제1전략의 문을 열며 35 Ⅱ. 제1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38 1.1 위기를 감지하는 눈, 정책의 센서부터 다시 만든다 38 1.2 부실이 옮겨 다니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차단 45 1.3 부동산 PF 리스크 등 집중 리스크 대응 및 제도 개선 51 1.4 무너질 수 있는 시장,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62 Ⅲ. 제1전략이 남긴 질문 68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70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70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74 제2전략. 금융신뢰 회복과 소비자 중심 구조 설계 87 “신뢰가 없는 금융은, 작동하지 않는다” Ⅰ. 제2전략의 문을 열며 87 Ⅱ. 제2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90 2.1 금융판매 전 과정의 책임 구조화: 이해와 신뢰를 설계하는 금융 90 2.2 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대응과 공정 질서 회복 98 2.3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재설계하다 - 사회적 금융의 제도화 전략 107 Ⅲ. 제2전략이 남긴 질문 118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120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120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125 제3전략. 성장과 회복을 설계하는 금융 전략 143 “미래를 키우고, 실패를 회복시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금융전략” Ⅰ. 제3전략의 문을 열며 143 Ⅱ. 제3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146 3.1 정책금융 리디자인 - 첨단미래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146 3.2 구조조정과 회생 생태계 정비 - 실패에서 재기로 연결되는 구조 설계 151 3.3 포용금융 강화 -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158 3.4 K-금융의 글로벌 도약 - 금융산업의 외연 확장 163 Ⅲ. 제3전략이 남긴 질문 169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171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171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176 제4전략. AI?디지털 시대, 금융혁신 구조의 재설계 189 “기술, 제도, 시장, 산업 - 네 개의 축을 연결하는 금융혁신 전략” Ⅰ. 제4전략의 문을 열며 189 Ⅱ. 제4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193 4.1 AI?디지털 금융혁신 구조화 - 기술 기반 서비스의 신뢰화 193 4.2 AI?디지털 시대의 제도 재설계 - 새로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규율체계 정비 200 4.3 AI?디지털 시대 자본시장 재설계 - 혁신과 자금의 연결 구조 207 4.4 금융산업 규제 프레임 재설계 - 낡은 틀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214 Ⅲ. 제4전략이 남긴 질문 223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225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225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230 제5전략. 정책이 작동하는 행정인프라 재설계 전략 245 “좋은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는 실행의 구조를 설계할 때 완성된다.” Ⅰ. 제5전략의 문을 열며 245 Ⅱ. 제5전략은 이렇게 작동한다 249 5.1 금융행정 인프라 재설계와 기능의 분화 249 5.2 기능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 융합 시대의 규율 인프라 구축 259 5.3 금융당국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감독도 설명 가능해야 한다 263 5.4 민간과 함께 설계하는 집행 거버넌스 268 5.5 금융감독?제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강한 제재보다 예측 가능한 집행 274 Ⅲ. 제5전략이 남긴 질문 280 Ⅳ. 현장 진단과 전략적 통찰 283 1. 정책이 놓친 장면들 283 2. 저자의 메모 - 정책의 언어로 생각하다 288 PART 3 이제 남은 질문 - 정책은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가 299 결론 - 지금, 금융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의 의미 301 “좋은 정책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에필로그 311

〈 머 리 말 〉

“왜 이 책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책은 많은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금융정책은 겉으로는 늘 체계적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정리된 전략과 수십 개의 추진 과제들, 정량 목표와 이행 일정.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펼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완벽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왜 정책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는 없을까?”
“왜 금융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장은 늘 따로 움직일까?”
정책의 실패는 종종 실행력 부족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실행력 이전에, 설계력의 부재가 아닐까?
정책은 있는데, 구조와 전략이 없다.
정책 문서는 많다.
하지만 유기적이고 연결된 구조도,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 정책은 나열되어 있지만,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 구조는 없다.
◈ 과제는 정리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보이지 않는다.
◈ 현장은 실험대지만, 실험설계는 없이 결과만을 요구한다.

이 책은 그래서 정책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묻고 설계하는 책,
더 정확히 말하면, 금융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전략적이면서도 직관적이고, 유기적으로 다시 설계해 보려는 시도이다.
정책은 문장이 아니라, 현장을 반영하는 설계도여야 한다.
이 책은 다섯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은 개별 해법이 아니라,
서로를 전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설계도이다.
◈ 제1전략: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금융시장 안정 전략
◈ 제2전략: 이해 가능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신뢰 회복
◈ 제3전략: 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성장과 포용의 금융 전략
◈ 제4전략: 신뢰와 균형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질서
◈ 제5전략: 금융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정책?감독체계의 개편
이 다섯 전략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불확실성은 늘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인 상태”에 대한 대응이자 제안이다.
정책을 연결하고 설계하는 책,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 책을 통해
정책은 많지만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금융은 복잡하지만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그 질문을 함께 풀어가고 싶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책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책”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책은 질문으로 시작해,
구조로 설명하고,
전략으로 설계하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간다.
금융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로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금융은 단순한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누구를 배제하지 않으며,
어떤 기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금융은 그 모든 질문에 답하는 사회적 설계의 언어이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는 GPT라는 언어 도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했다.
처음엔 자료를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는 데 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의 흐트러진 사유들이
연결되고, 구조화되고, 정제되는 걸 경험했다.
그 과정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앞으로 GPT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유의 깊이와 전략 설계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성장하면서 옷을 바꿔 입는다.
시대도 그렇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저자 홍 명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