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 세계를 향한, 그리고 한국을 향한 위협의 칼춤이 끝이없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원화 가치 절상, 방위비 분담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로 인한 한국 내 일자리, 지역 소멸, 먹거리 안보, 정보주권 위협 등 실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외신 보도와 이로 이한 공포감 수준의 정보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유예 조치를 취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국가에서는 트럼프가 말한 ‘관세 폭탄’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소위 ‘미치광이(매드맨) 전략’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45% 관세 부과에 맞서 120% 대미 관세로 정면 돌파한 중국의 사례나, 기본적인 대응 원칙을 견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한 멕시코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빛의 광장 투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탄생한 정부이다. 새 정부의 통상교섭 협상단은 이러한 국민주권 시대에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위대한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발간사 / 6 1. 동맹 수탈과 한국 경제 / 10 2. 동맹 수탈이 제조업 등에 미치는 영향 / 116 3. 트럼프 관세 약탈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향 / 181 4. 비관세장벽 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 / 216 5. 트럼프의 동맹국 안보 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262 6. 트럼프 2기 디지털·지식재산 정책과 한미 통상 대응 전략 / 308 7. 트럼프의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적 대응 전략 / 354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미국 외교를 상징했던 고립주의 전통이 부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 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 과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과 국 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질서 유지자이자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해온 활동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축소하라는 목소리라 고 할 수 있다 p13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된 상호 관세의 산정 기준은 결국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그 수식은 실은 다시 살펴볼 가치도 없을 만큼 자의적이며 논리가 없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산정 공식을 보고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식 밖의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혹평했다는 사실 정도만 짚고 넘어간다. p21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공정 시정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해외 소재 미국 투자 기업의 미국 수출은 차감했어야 한다. 미국의 자국 내 기업이 자기 계산으로 직접 투자를 실행한 해외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은 통계상으로는 수입으로 잡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자국 기업들 사이에 구축된 공급망 내에서의 거래이다. 그 점은 미국 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모국 기업의 수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부분 역시 백분 양보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제재 성격의 고율 관세 부과에 있어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 p71

일단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완전한 자유 무역의 복원,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를테면 CPTPP와 같은 FTA의 확대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진보 정치의 길이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 보호주의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에 입각해 완전한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것 역시 진보 정치와는 길이 다르다. p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