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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경기연구원의 신 정부의 지방분권 추친방향과 대응전략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상세이미지 목차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1절 지방분권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지방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설정
제3장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
제1절 지방분권국가 선언
제2절 지방정부의 종류
제3절 사무배분
제4절 자치입법권
제5절 자치재정권
제6절 자치조직권
제7절 주민 직접참여제도
제4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민 주권구현
제1절 주민 참여권 보장
제2절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제3절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제4절 조례 제ㆍ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제5절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제6절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제7절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제5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제1절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제2절 중웅권한의 가능중심 포괄이양
제3절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제4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제5절 대도시특례 확대
제6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제7절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ㆍ협력 활성화
제6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절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ㆍ운영
제2절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제3절 제주ㆍ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제7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
제1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
제2절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제3절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제4절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제5절 지방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제6절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제8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 관련 제도 개선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제2절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제9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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