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재생의 해법, ‘읍면자치’에서 찾다 ‘읍면자치’는 읍면을 단순한 행정 말단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의사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 단위로 회복하자는 개념이다. 읍면의 계획 수립권, 예산 편성권, 조직 운영권 등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읍면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연대한 전국 풀뿌리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책을 썼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 공동 저자들은 농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읍면이 더 이상 ‘행정 말단’이 아닌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자치 단위’로 회복되어야만 농촌 재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는 농촌 읍면 단위의 자치 권한을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단행본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책을 펴내며 1장 우리가 꿈꾸는 읍면자치 “왜 읍면자치인가?” 읍면자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한국 농촌의 읍과 면은 원래 자치단체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읍면자치는 회복되지 못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읍면 규모에서 주민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농촌 읍면에서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 왔다 이제 읍면 자치권 확보를 통해 농촌 재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2장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10대 제안 제안 1. 농촌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하자 제안 2.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하자 제안 3. 주민 주도로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자 제안 4.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자 제안 5. 행정리 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적 마을자치회로 전환하자 제안 6. 읍면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자 제안 7.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읍면 마을교육공동체를 강화하자 제안 8. 읍면에서도 민관협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자 제안 9. 읍면자치의 독자적 재정 확보 경로를 확대하자 제안 10. 읍면 단위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하자 3장 읍면자치와 농촌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혁 과제 1 법 제정과 개정 없이도 가능한 읍면자치 시범사업을 도입하자 사업 1. 마을·읍면 기금 적립을 포함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사업 2. 마을회관 정비와 ‘작은거점’ 중심의 단계적 신축 사업 3. 주민법인이 운영하는 면 순환버스 운행 사업 4. 주민자치회 주도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 5. 읍면이 주도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사업 6. 지역 문제 해결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사업 7. 읍면 단위에서 먹거리정책 우선 실천 사업 8. 주민 주도 마을태양광 사업 도입 사업 9. 읍면소재지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운영 확대 사업 10. 농촌 면소재지마다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2 읍면자치의 실천 경험으로 법과 제도 개혁을 공동 요구하자 법 1.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법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전면 개선 법 3.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으로 (준)교육자치제 도입 법 4.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읍면에 계획권과 예산권 등 최대 부여 법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영 장려 법 6. 헌법에 주민주권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명시 4장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실천 방향 읍면 자치권 확보는 주민들의 공동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읍면 거버넌스 혁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자체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성숙한 읍면자치’로 발전해야 한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정책의 통합 방식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다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작은 실천이 지역의 자치 역량을 만든다 부록 1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소개 2 풀뿌리 자치 독립 선언 3 한국 지방자치와 읍면 지위 변화 연표

왜 지금 ‘읍면자치’인가? 1장 ‘우리가 꿈꾸는 읍면자치, 왜 읍면자치인가?’에서는 지금 농촌이 직면한 주요 문제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읍면 단위의 자치권 보장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밝힌다. 특히 읍면자치를 복원해야 하는 역사적 맥락을 짚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비교 제시하면서 읍면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농촌 소멸, 난개발, 돌봄 공백, 에너지 전환 갈등 등 오늘날 농촌이 겪는 주요 문제의 원인은 의사결정 권한의 과도한 상위 집중이다. 지난 30년간 농촌을 살리겠다며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각종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역시, 주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1961년 군사정권 이후 읍면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잃고 시군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읍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박탈당해 왔다. 과거 우리 읍면이 의회와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던 자치단체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읍면 규모의 작은 자치체를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저자들은 “농촌 문제는 국가와 관료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며 “계획 수립권, 예산 편성권, 조직 운영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농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읍면자치,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2장과 3장에서는 읍면 자치권 확보로 실질적인 읍면자치를 가능케 할 여러 정책과 제안을 제시한다. 2장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10대 제안’에서는 전국 농촌 현장에서 축적된 사례와 정책 분석을 토대로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행정 체계 개편과 재정 권한을 비롯해 주민자치 조직, 돌봄과 생활 서비스, 지역공간계획, 주거와 에너지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룬다. 3장 ‘읍면자치와 농촌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혁 과제’에서는 당장 가능한 실천들과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제시한다. 읍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모델을 비롯해 마을회관 정비, 면 순환버스 운영, 주민 주도 태양광 사업 등 법 개정 없이도 실천 가능한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중장기 과제로 요구해야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읍면자치, 실천의 방향은? 4장에서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 던진 과제들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주민들의 공동행동이 있어야만 읍면 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주민들의 공동행동은 공동학습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 특성에 맞아야 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러 정책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한다. 개발과 성장의 논리가 아닌, 읍면자치를 통해 지역을 어떻게 일굴지 기록한 안내 지도 농촌 재생의 해법을 읍면 자치권 회복에서 찾는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는 정책 제안서이자 실천 매뉴얼이다. 농촌 주민과 활동가,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언론인에게도 구조적 이해를 돕는 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자치는 농촌만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자기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는 생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읍면자치가 제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