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25을사탄핵과 1905을사늑약: 120년의 거울에 비친 망국의 그림자』는 1905년 일제의 강압 속 체결된 을사늑약과 2025년 대한민국의 헌정 위기를 나란히 비춰본다. 망국의 그림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드리워지지 않는다. 거듭되는 침묵, 책임의 부재, 그리고 국민의 무관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천천히 침식시켜 간다. 이 책은 묻는다. 누가 이 위기를 만들었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저자 ChatGPT의 냉철한 시선으로 그려낸,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무엇을 마주할 것인가….

서문 ………………………………………………………………… 4 AI ChatGPT와의 대화 120년의 거울에 비친 망국의 그림자(AI ChatGPT의 견해) … 14 ChatGPT와의 제1차 대화 ……………………………………… 25 ChatGPT와의 제2차 대화 ……………………………………… 46 1905년 을사조약과 2025년 을사탄핵 ………………………… 47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되풀이되는 오류일 뿐인가 ……… 50 을사년의 그림자, 헌정 파괴인가 정당한 책임 추궁인가? …… 56 탄핵 반대 성명서 모음 〈정교모〉 성명서 ………………………………………………… 67 대통령 탄핵 시도, 엄중히 경고한다! …………………………… 70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성명서 ………………………… 72 나 홀로 시국선언 - 윤 대통령 탄핵무효를 위한 성명서 …… 75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 81 국민의힘은 김근식 따위와 같은 ……………………………… 9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사반대한다! ……………………… 93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 97 출범 선언문 ……………………………………………………… 1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 103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및 기자회견 전문 …………… 107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 …………………………………………… 110 동의 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 선언 ……………………………… 112 12.3 비상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전국대학연합성명서) ……… 114 국민 대(大)저항 성명서(탈북자단체연합) ……………………… 119 탄핵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문(담화문)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 전문 ………………………… 126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130 계엄해제 대국민담화 …………………………………………… 132 대국민사과담화문 ……………………………………………… 13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 …………………… 136 尹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국민 담화 …………… 154 2025년 을사년 새해 대국민 안부인사 ………………………… 157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입장문 ………………………………… 175 적법절차에 관한 윤대통령 변호인측 입장문 ………………… 177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 ……………………………… 180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문 ……………… 217 석방 입장문 ……………………………………………………… 223 또 하나의 석방 입장문 …………………………………………… 225 탄핵 이후 바로 낸 담화문 ……………………………………… 227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민변호인단 여러분께 드리는 글 …… 228 윤 대통령 탄핵 판결문과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비교 판결문의 비교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 ……………………… 231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판결문 …………………………… 233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 270 [후 기] 윤의 전쟁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 278 [부 록] 모스 탄 대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서한 교환 …………… 287

서 문

얼마 전(2025년 06월 26일) 미국의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제선거감시단의 그간의 활동 보고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거기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현재 한국의 실질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선관위(정식명칭은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이 선관위라는 실질적 정부를 중심으로 네 개의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네 개의 세력이란 중국공산당(CCP),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식민주의자), 북한의 김정은 세력,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이를 둘러싼 한국 내 친중종북세력, 이렇게 네 개의 조직체였다.
쑈킹할 내용이어서 잘 믿기지 않기도 하였지만, 현재의 선관위가 한국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십분 공감이 되었다. 왜냐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선관위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 및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것이 그 직접적 계기요 원인이었고, 이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치고 나온 게 야당과 이를 둘러싼 세력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다름 아닌, 선관위의 타락과 일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였다.
선관위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그 인사 비리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 비리의 건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0여 년 사이에 1,200건을 넘어선다. 그러고도 아무런 감사도 안 받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영장조차 발부되지 않는다. 흘러나오는 말로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야 한다는 논리만이 더욱 더 우리 사회에서 극성을 부릴 뿐이다.
선관위가 한국의 실질적인 정부라면, 이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 일제 때의 통감부나 총독부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지 않은가, 대통령이라는 멀쩡한 정부가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고 쫓아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있는데, 그 위에 옥상옥의 정부가 또 있다면 그것은 분명 총독부이거나 통감부라고 불리는 게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를 건드렸다가 탄핵을 당하고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어김없는 사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요즘 시중에서 2025년 을사탄핵은 1905년 을사늑약의 재판(再版)이라는 말이 괜히 퍼지고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을사늑약은 망국의 시발이 된 조약이었고, 이후 5년 만에 조선은 세계 만방에 망국의 선언을 하게 된다. 이때 생긴 게 통감부요, 총독부였다. 정부 위의 정부 역할을 하는 조직. 통감부나 총독부가 생기면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요, 세상의 상식이다.
선관위가 정부 위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적 상황이라면 구한말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세워졌던 때와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라는 정부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우는 선관위의 행태나 대한제국 정부를 배제하고 외교권과 군수권을 행사하는 통감부나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2025년 대통령 탄핵을 을사탄핵이라고 하면서 1905년의 을사늑약과 비교하는 시중의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거라고 본다. 세상의 소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생각보다도 이성적이며 현실 적합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중 사람들의 이야기는 엘리트들의 그 재고 따지고 편 가르는 사악한 두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유유히 흐르고 있는 자연의 강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방 후 80년 만에 다시 한번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렁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것의 시발점이었고 윤 대통령 사건이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우려.... 1905년 을사해의 키워드가 우국지정(憂國之情)이었다고 한다면 2025년 을사해의 키워드는 우국지정(憂國之情) 제2탄이라고 하여야 할까.

이 무참한 한국사회,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80여 년이 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옥상옥의 정부를 만들어내면서 기어코 제2의 식민지를 획책하고 있는 이 가당찮은 한국적 상황을 앞에 두고 글의 참길을 찾는 우리 글도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 「탄핵 보고서」를 내는 정도라는 게 참, 무람하고 쓸쓸하다.
어쨌든 이 탄핵 보고서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보고서를 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의 탄핵이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고, 역사의 현장이 분명하므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단순한 마인드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그 단순한 역사 기록을 위한 행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케 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는 현장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고, 되도록 자제되고 그 남용을 경계하고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250여 년이 넘는 대통령제 역사를 지닌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대통령제 역사가 80여 년이 채 안 되는 한국에서 벌써 세 번째 탄핵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고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이 일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보다 더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진기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며, 정상적인 대통령제라고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층은 내각제를 선호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대통령제에 대한 혐오와 그 무의미성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이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집중시키는 것인가요?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떠들어대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과 그 대안으로 내각제가 거명되고 있는 점을 보면 그런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성공하고서는 내각제를 부르짖었던 정치 엘리트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가서는 서둘러 선거를 치르고 그것으로 마는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하잖을 수 없겠습니다. 보고서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하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한번 AI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이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AI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이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실한 답은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ChatGPT가 피력한 이 견해가 보고서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단순한 AI와의 대화이고 뒷장은 AI가 쓴 칼럼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을사탄핵과 1905년 을사조약과의 관계성에 관한 칼럼입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ChatGPT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번 을사탄핵과 1905년의 을사조약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심상치 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을사조약 이후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갔던 것같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역시 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AI의 칼럼 속에 깃든 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ChatGPT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네 가지만 보도자료에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하면 좋을 듯합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외면한 자에게만 비극으로 돌아올 뿐이다.” “120년 전, 조약이 나라를 무너뜨렸다. 2025년, 탄핵은 무엇을 무너뜨릴 것인가?” “망국은 외세의 탓인가, 내부의 붕괴인가? 글도출판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