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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는 법인세법 연구를 통해 그 성립과정을 다룬다. 연혁적으로 영국의 소득세제로부터 시작하여 독일의 소득·법인세제, 일본의 소득·법인세제 순서로 법인세제의 발달과정을 개관한다. 그 후 우리 법인세법이 다른 주요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일본법제를 거친 독일법제의 계수결과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법인세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비교법적인 계보를 규명한다.
저자소개저자 : 황남석
저자 황남석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상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조세법)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9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세법 담당)
목차제1장 서 론
제2장 제정 법인세법의 계수법적 성격
제3장 주요 국가의 법인세제 성립과정
제4장 일본의 소득세제 창설
제5장 일본의 법인세제 성립과 발전
제6장 일제시대 및 미군정기의 우리 법인세제
제7장 우리 법인세법의 제정과정
제8장 제정 법인세법의 비교법적 계보
제9장 결 론
책속으로올해는 저자가 대학교로 직장을 옮긴지 11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저자는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법제사적·비교법적 방법론에 많이 의지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ㆍ현대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 현행법의 여러 규정들이 우리 입법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경우보다는 외국의 것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그대로 혹은 변형되어 수용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가 계수한 특정 규정의 입법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현행 법규정보다는 우리가 계수한 ‘그 당시’ 해당 국가의 법규정을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물론 입법자의 입법의도해명은 법해석의 한 가지 방법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목적의식에 따른 연구는 다른 실정법에서는 적지 않게 살펴 볼 수 있지만 유독 세법, 특히 저자의 주된 연구 분야인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도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막연한 호기심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자료가 모이다 보니 작은 논문 수준의 글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꾸준하게 자료를 모으다 보니 작업의 규모가 커졌고 단행본을 궁리하던 찰나에 고맙게도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런 책의 형태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저자는 우리 현행 법인세법상의 특정 제도가 문제가 될 때 이 책이 해당 제도의 연원을 쫓아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연혁적으로 영국의 소득세제로부터 시작하여 독일의 소득ㆍ법인세제, 일본의 소득ㆍ법인세제 순서로 법인세제의 발달과정을 개관한 후에 우리 법인세법이 다른 주요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일본법제를 거친 독일법제의 계수결과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법인세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비교법적인 계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자는 당초 전제한 가설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그르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즉 저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법인세제가 일본 법인세제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성립한 것은 맞지만 정작 일본의 법인세제는 초기에는 독일 법인세제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이후 독자적인 역량을 축적하였고 이미 1930년대를 전후해서는 독자적인 발달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결국 저자는 다른 실정법과 비교해서 우리 법인세법이 독일 법인세제로부터 받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일본 법인세제로부터의 영향은 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은 개별 제도 차원에서의 법제사적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저자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여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본 법인세제의 발달과정은 우리의 입법자들에게도 ‘우리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입법의 길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무거운 숙제를 던진다고도 할 수 있다. 2017년도에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인세법 전면 개정안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온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작업의 결실인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법인세법’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당초 욕심과 달리 개별 제도 차원에서 깊이있고 풍부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과 1949년 우리 법인세법 제정 이후의 시기에 관한 법제사적 연구가 여전히 공백이라는 점이다. 그 두 점에 관하여는 이후의 개정 작업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학은(學恩)을 베풀어 주신 강남대학교 김완석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건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을 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한국연구재단측에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상업성이 ‘거의’ 없는 이 책의 출판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중용 사장님과 마지막 단계에서 세심하게 작업을 처리해 주신 편집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 4. 黃 南 奭 출판사 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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