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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경제법』은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주요쟁점의 학습을 위한 기본서이자 법률 실무의 지침서이다.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서술 하였고, 최근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새로 수록하고 같은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 나온 논점은 종전의 인용부분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저자소개저자 : 양명조
저자 양명조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Yenching Scholar)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강의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국제독점금지법(박영사, 1986)
미국계약법(법문사, 1996)
미국유통증권법(세창출판사, 2007)
어음?수표법(법문사, 2009)
유가증권법(법문사, 2013)
회사법(법문사, 2014)
주석 상법[총칙?상행위]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주석 상법[회사]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목차[제1장] 경제법 총설
제1절 경제법 강의와 경제법의 역사
Ⅰ. 경제법 강의의 대상
Ⅱ. 경제법의 역사
제2절 경제법의 의의
Ⅰ. 집행기관 위주의 경제법
Ⅱ. 실질적 의의의 경제법
Ⅲ. 경제법의 지위
제3절 경제법에서의 규제
Ⅰ. 의의
Ⅱ. 규제의 목적
Ⅲ. 규제의 모습과 수단
Ⅳ. 규제완화의 흐름
[제2장] 경제법의 집행
제1절 집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Ⅰ. 개요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제2절 집행절차
Ⅰ. 사건처리절차 개관
Ⅱ. 인지절차
Ⅲ. 심사절차
Ⅳ.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심결절차
Ⅴ. 동의의결제도
Ⅵ. 불복절차
Ⅶ. 진정한 대심구조의 지향
제3절 과징금제도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 및 성질
Ⅱ. 과징금부과
Ⅲ. 과징금산정과 관련매출액/관련상품
Ⅳ. 현대자동차 사건에서의 과징금 이슈
Ⅴ. 회사분할·영업양도와 피심인의 결정, 과징금의 부과
Ⅵ.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Ⅶ. 부과된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Ⅷ.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Ⅸ. 과징금 환급가산금
Ⅹ. 결손처분
제4절 사적(私的)집행
Ⅰ. 의의 및 성질
Ⅱ. 고의·과실의 입증과 손해액 인정
Ⅲ. 손해배상액
Ⅳ.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Ⅴ. 기록의 송부 요구
[제3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론
Ⅰ. 독점규제법의 입법
Ⅱ. 독점규제법의 목적
Ⅲ. 독점규제법의 연혁
Ⅳ. 독점규제법의 성격
Ⅴ.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Ⅵ. 적용제외
Ⅶ. 독점규제법의 주요내용 개관
Ⅷ. 주요국가의 독점금지법
Ⅸ.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Ⅰ. 독점규제법의 중심개념
Ⅱ. 일정한 거래분야
Ⅲ. 경쟁의 의미
Ⅳ. 시장지배력
Ⅴ.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Ⅵ.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Ⅶ.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 부당한 경쟁제한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Ⅰ. 서설
Ⅱ.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시장의 획정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
Ⅳ. 남용행위의 유형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Ⅵ. 중요논점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Ⅰ. 기업결합의 의의와 동기
Ⅱ.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Ⅲ. 기업결합의 유형
Ⅳ.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Ⅴ.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Ⅶ. 중요논점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서설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Ⅲ. 상호출자금지
Ⅳ. 계열회사를 위한 채무보증제한
Ⅴ.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Ⅵ.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Ⅶ.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Ⅷ. 기업집단 현황의 공시
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과 관리
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중요논점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서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Ⅴ. 공동행위의 인가
Ⅵ. 공동행위협정의 무효
Ⅶ.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Ⅷ. 중요논점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서설
Ⅱ. 일반불공정거래행위
Ⅲ.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Ⅳ.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Ⅴ. 공정경쟁규약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Ⅵ. 중요논점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Ⅰ. 서설
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Ⅲ. 위반행위 시 제재
Ⅳ. 중요논점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 한계
Ⅵ. 중요논점
제10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Ⅰ. 서설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Ⅲ. 국제협력
제11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Ⅰ. 개요
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
Ⅲ.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제12절 형사적 제재와 보칙
Ⅰ. 형사적 제재
Ⅱ. 보칙
Ⅲ.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제4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론
Ⅰ.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Ⅱ. 소비자의 지위와 특성
Ⅲ. 소비자의 권리
Ⅳ. 소비자정책의 구현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Ⅰ. 개요
Ⅱ. 안전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Ⅲ. 알 권리,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Ⅳ.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제3절 사업자의 책무 등
Ⅰ. 서설
Ⅱ. 소비자권익 증진
Ⅲ. 사업자의 책무
Ⅳ. 소비자 안전의 침해 시 제재
제4절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Ⅰ. 소비자단체
Ⅱ. 소비자정책위원회
Ⅲ. 한국소비자원
제5절 소비자분쟁의 해결
Ⅰ. 사업자에 의한 불만처리 등
Ⅱ. 소비자피해구제절차
제6절 조사 등 절차와 벌칙
Ⅰ. 정부의 조사 등의 절차
Ⅱ. 소비자단체 등의 자료·정보제공요청
Ⅲ. 벌칙
[제5장] 약관규제법
제1절 서론
Ⅰ. 약관의 의의
Ⅱ. 약관의 기능
Ⅲ. 약관규제법의 연혁
Ⅳ. 약관규제법의 성격
제2절 약관이론
Ⅰ. 약관의 구속력
Ⅱ.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Ⅲ. 약관의 해석
Ⅳ. 약관에 대한 규제 및 내용통제
제3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Ⅰ. 서설
Ⅱ. 무효의 사유(불공정조항의 유형)
Ⅲ.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Ⅳ. 일부무효의 특칙
제4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Ⅰ.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
Ⅱ. 시정조치
Ⅲ. 관청인가약관 등
Ⅳ. 약관의 심사청구
Ⅴ. 약관분쟁조정협의회
Ⅵ. 약관규제법 보칙 및 벌칙
[제6장] 할부거래법
제1절 서론
Ⅰ. 할부거래의 의의
Ⅱ. 할부거래의 효용
Ⅲ.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Ⅳ.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
제2절 용어의 정의
Ⅰ. 정의
Ⅱ.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형태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절 할부거래
Ⅰ.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의무
Ⅱ. 소비자의 권리·의무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Ⅰ. 영업의 등록 등
Ⅱ. 소비자권익의 보호
Ⅲ. 공제조합
Ⅳ. 조사 및 감독
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5절 보칙
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무효
Ⅱ. 전속관할
Ⅲ.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6절 벌칙
[제7장] 방문판매법
제1절 서론
Ⅰ. 입법배경
Ⅱ.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법 적용범위·적용순서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Ⅰ. 서론
Ⅱ. 방문판매업자등의 의무
Ⅲ. 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Ⅳ. 기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제3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Ⅰ. 서론
Ⅱ.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Ⅲ. 상대방의 권리(청약의 철회권)
Ⅳ.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규제
제4절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Ⅰ. 개념 정의
Ⅱ. 계속거래업자등의 의무
Ⅲ. 소비자의 권리(계약의 해지권)
Ⅳ. 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Ⅰ. 서론
Ⅱ. 소비자보호지침
Ⅲ.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Ⅳ.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Ⅵ.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Ⅶ.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제6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Ⅰ. 조사 및 감독
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Ⅲ. 보칙 및 벌칙
[제8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절 서론
Ⅰ. 입법배경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개념 정의
제2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Ⅰ. 전자문서의 활용
Ⅱ. 사업자의 의무
Ⅲ. 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권)
Ⅳ. 기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Ⅰ. 소비자보호지침
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Ⅲ.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Ⅳ.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Ⅰ. 조사 및 감독
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Ⅲ. 보칙 및 벌칙
책속으로머리말
이번에 제3판을 준비하면서 저자가 마음에 두었던 것은 면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독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내용을 바꿔보고자 했었다. 제2판 이후에 선고된 판결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을 새로 수록하고 같은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 나온 논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용부분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이 책의 특징으로 생각해온 경쟁, 경쟁제한과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등 경쟁법의 기초개념에 대한 설명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독점규제법의 집행의 장에서는 기업인수·합병계약시의 주식양수도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진술 및 보장책임과 과징금의 부담문제를 다룬 최근의 현대오일뱅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같은 계약서 작성 시에 고려할 점을 지적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장에서는 주관적 요소에 대한 서술체계를 바꾸어 보았고, 판례의 완고한 입장에 좌절하지 않는 법집행을 권고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장에서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최근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합의의 증명에 관한 서술 부분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과 제5항의 관계를 부각시켜 설명하고 제5항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카르텔 사건의 불복의 소에서 원고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는 소송수행 자원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경성카르텔을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변화나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의 주관적 요소라는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해당 분야의 법집행을 위축시켜왔다. 정보교환행위의 이슈가 경성카르텔 사건에서 합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심각한 장애사유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의 제2판 출간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점규제법의 2016년 개정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감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과거 오랫동안 집행실적이 없었던 독점규제법의 국제계약체결규제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3) 독점규제법의 2016년 개정법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4) 소비자기본법 2016년 개정법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할 권한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부여하였고 소비자 자신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2015년 개정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였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2016년 개정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준수용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2016년 개정법에서는 ①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②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새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도 광주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남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신의 일도 바쁜 중에 시간을 할애해준 데 대하여 항상 고마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이명재 사장님과 보다 훌륭한 모습의 새 책을 만들어주신 송일근 주간님, 기획과 진행을 맡아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8월 양 명 조 출판사 서평본서는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주요쟁점의 학습을 위한 기본서일뿐 아니라 법률 실무의 지침서로 3판이 새로 출간 되었다. 이번 3판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서술 하였고, 최근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새로 수록하고 같은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 나온 논점은 종전의 인용부분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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