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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이 책은 조세와 재정의 미래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상세이미지 저자소개저자 : 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이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이후 외교통상부 한미FTA협상단 행정사무관,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의 컨설턴트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수학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최우수 논문상(Enel Endowment Prize)과 미국 행정학회(PMRA), 경영학회(AOM)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행정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의 편집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Th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Boston Globe, CBS News 등 해외 유력 언론과 미국 대통령과 하원의장에게 보고되는 미 연방 민권위원회(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최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언더우드 특훈교수로 임명되었으며 행정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컴퓨터공학사,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차머리말
CHAPTER 01 기본 개념의 이해
1.1 생산, 소득, 조세의 관계
1.2 조세 체계의 이해
CHAPTER 02 미래 재정 전망과 증세 필요성
2.1 미래 재정적 도전
2.2 증세냐, 국가채무 확대냐
CHAPTER 03 조세 정책의 평가 기준
3.1 효율성
3.2 공평성
3.3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3.4 간편성
CHAPTER 04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
4.1 법인세 과세 체계
4.2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4.3 한국 법인세의 특징과 쟁점
4.4 법인세의 일반적인 효과
4.5 법인세와 국제 조세
CHAPTER 05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5.1 소득세 과세 체계
5.2 소득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5.3 한국 소득세의 특징과 쟁점
5.4 소득세의 일반적인 효과
5.5 근로장려금과 부의 소득세
CHAPTER 06 부가가치세
6.1 부가가치세의 원리
6.2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6.3 한국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쟁점
6.4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효과
6.5 부가가치세와 사회복지지출
CHAPTER 07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7.1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성
7.2 한국 사회보장기여금의 특징과 쟁점
7.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08 재산에 대한 세금
8.1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8.2 상속증여세와 부유세
CHAPTER 09 지방세와 지방재정
9.1 국세와 지방재정의 관계
9.2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10 해외 주요국 조세제도의 특징
10.1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의 조세제도
10.2 북유럽의 조세제도
CHAPTER 11 미래 조세 개혁의 방향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방향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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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략)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만을 비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25쪽, 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다) “다음과 같은 두 기업이 있다. 기업 A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도 많이 하였다. 기업 B는 상대적으로 고용도 적고 투자 금액도 적다. (중략) 정부가 기업 B에게 세금감면을 해준다면, 시장 참여자에게 고용과 투자를 줄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바로 이러한 제도이다.” (134쪽,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의 문제점)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이야말로 ‘근로를 조건으로’ 한 복지 혜택이 많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206쪽,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장려금: 미국식과 북유럽식)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그 세수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그 세수 증가분을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40쪽,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강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뿐 안정적 복지지출을 마련할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조세제도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한다.” (289쪽, 부동산 보유세의 구성) “스웨덴과 핀란드는 기업의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유럽식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은 북유럽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게 집계되는 남유럽 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제도에 가까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347쪽, 북유럽 국가 조세제도의 특징과 단점)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이른바 ‘부자 세금’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면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 증세를 통해 GDP의 1%를 초과하는 세수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354쪽,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조세’는 다르다)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보육에 기본소득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코 ‘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361쪽, 재정건전성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성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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