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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FTA 분야의 원산지관리 실무 및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수출입통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효율적인 FTA의 활용과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무역의 기본 바탕인 수출입통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가능한 한 고시보다는 관세법?영?규칙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제1장 관세법 통칙
제1절 관세의 개요
제2절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장 과세요건
제1절 과세물건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세율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사전심사
□제3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가격신고
제2절 세액의 확정
제3절 세액의 납부
제4절 세액의 변경
제5절 가산세
□ 제4장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제1절 납부의무의 소명
제2절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절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절 관세의 환급
□제5장 통관
제1절 통관의 개요
제2절 통관의 요건·제한
제3절 원산지 확인
제4절 수입신고
제5절 수출신고
제6절 통관의 예외·특례
□제6장 보세제도
제1절 보세구역
제2절 보세구역 통칙
제3절 지정보세구역
제4절 특허보세구역
□제7장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제1절 Incoterms 2020 규칙의 사용법과 특징
제2절 선하증권
제3절 전자선하증권
제4절 해상화물운송장
제5절 항공화물운송장
출판사 서평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서는 FTA체결국의 확대와 무역원활화 협정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발맞추고자,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 및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재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목차를 재구성하여 통합 또는 세분화하였고 제외된 부분으로는 원산지표시, 지적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령 조항 및 참고사항 등은 각 페이지의 하단부분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가능한 한 고시보다는 법?영?규칙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시는 실무적으로 유용하지만 개정이 잦고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수험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과 관련 고시 등 현행 법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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