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7급,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 : 정인영 건국대 졸업, 방통대 법학과 졸업 전) 공무원 7·9급연강반 헌법·행정법 전임 전) 대전 우송대학교 공무원 행정법특강 강사 전) 사법시험(헌법)·행정고시(행정법)·공인노무사·세무사(행정쟁송법) 전임 현) 7·9급 행정법·헌법 전임 저 서 정인영 세르파 행정법총론 (배움) 정인영 세르파 헌법(배움) 정인영 세르파 행정법총론 기출 | 예상문제(훈민정음) 정인영 세르파 헌법 기출 | 예상문제(훈민정음)

PART 01 /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8 제2장 행정법 개설 10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20 제4장 행정법의 효력 29 제5장 행정법 관계 29 제6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39 제7장 공법상 행위 41 PART 02 /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6 제2장 행정행위 76 제3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13 제4장 행정행위 하자와 하자승계 124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행정형식 144 PART 03 /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64 제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181 PART 04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00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22 제3장 행정벌 229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235 PART 05 / 행정구제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242 제2장 손해배상제도 24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등 258 PART 06 / 행정구제Ⅱ 제1장 행정심판 270 제2장 행정소송 282

[머리말]
1. 본 교재는 최근 3개년(2016년~2018년) 간의 각종 공무원시험의 중요기출문제를 엄선하여 해설,정리하였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통해, 주요하게 출제되는 영역 및 최신의 출제경향을 올바로 파악하고, 단기간에 행정법 전반의 주요 출제영역에 대한 이해 및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문제를 충실히 풀이, 해설하였고, 중요한 판례, 조문 및 핵심사항 등을 함께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서에 엄선한 문제들은 또 실제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고 넘기지 마시고, 관련 해설을 꼭 읽고, 부족하다면 관련 부분에 대해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고 심화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2. 행정법 총론은 고득점을 위한 전략 선택과목이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과목인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행정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첫째, 강의시간을 300% 활용할 것!
강의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난해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재의 내용에 대한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재는 단순히 종이위에 인쇄된 것 그 이상도 아니지만, 강의를 통해 책의 내용에 강약을 두어 중요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책은 자신만의 책이 됩니다. 강의를 통해 이해한 것을 정리하고 복습하며, 문제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법 총론이 합격에 있어서 견인과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기본강의를 통해 알고 있는 것과 시험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시험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통하여 아는 것을 확인할 것!
수험을 위한 준비를 위해 문제를 통한 실수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최대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줄일 줄 알아야 진정한 실력이 발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문제로서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선의 대비책인 것입니다.

정약용은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공부해야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로 수험의 시간을 채워간다면 지금의 수고를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관악산 자락에서

정인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