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노동법 관련 각종 고시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수험에 적합한 노동법 학습을 위한 교재의 제공 ② 판례 원문의 충분한 소개 ③ 노동법학의 특성을 이해할 것 ④ 노동법 - 판례와 이론

저자 : 유성하 저자 유성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 現,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공인노무사(파트너) 前, ㈜풀무원 인사기획실 ER파트장(사내노무사) 前,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인사팀(사내노무사) 前, LG유플러스 법무팀 저자 : 김남형 저자 김남형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現, 노무법인신영 공인노무사(파트너) 前,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공인노무사(파트너) 前, 베리타스법학원 노동법 전임 저서, 노동법교안(2014년)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 개설8 제2장 노동기본권22 제3장 노동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48 제2편 개별적 노사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94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128 제3장 임 금166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220 제5장 여성과 소년264 제6장 취업규칙272 제7장 인사 및 징계290 제8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328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342 제10장 비정규근로자418 제11장 안전과 보건440 제12장 재해보상458 제13장 고용보험제도498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518 제2장 단체교섭576 제3장 단체협약614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664 제5장 쟁의행위682 제6장 부당노동행위752 제73장 노동위원회786 제8장 공무원?교원의 노사관계796 제9장 노사협의회804 부 록 노동법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노동법 기출문제812 변호사시험 노동법 기출문제822 5급 공채(행정) 노동법 기출문제828 참고문헌 판례색인

1. 수험에 적합한 노동법 학습을 위한 교재의 제공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인노무사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저명한 노동법 교수님들의 훌륭한 교과서가 있기는 하나 그 수가 많지 않고,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의 노동법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기존 노동법 학계를 주도하신 세 분의 원로교수님들이 아니라 수많은 강의와 학회 참여, 학술지 논문 발표, 단행본 발행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현직 교수님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수님들이 관심을 두고 논의를 하는 주제와 쟁점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기존 3분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외에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현직 교수님들이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수험과 직접 연관이 없는 논의는 최대한 배제를 하였다. 2. 판례 원문의 충분한 소개 본래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것이 기본적 자세라는 점에서 판례 중심의 학습방법이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2009년까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법전을 주지 않은 채 시행된 관계로 법조문과 암기위주의 수험방식이 나름 통하였지만, 현재는 법전의 지급으로 인한 시험문제 출제방식의 변경으로 판례 중심의 학습방법이 새삼스레 부각되었을 뿐인 것이다. 다른 법학도 그러하지만 노동법도 판례나 교수님들 견해의 일방통행은 없고 양자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면을 보이면서 동태적인 노동법학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알고 이를 최대한 수험준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견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의 입장이 어떠한 가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으며, 비록 책 본문에서는 판례를 축약하여 소개하였더라도 되도록 각주를 통해 원문을 실어 정확한 판례 법리를 수험생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2017년 11월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된 최신 판례를 대거 수록하였다. 3. 노동법학의 특성을 이해할 것 노동법학은 단일 법률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을 개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의 제 규정과 민법을 비롯한 ‘전체의 노동법학’을 배운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3권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결체와 사용자간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문제 그리고 노동3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노조법을 비롯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법률’상으로만 해결하는 학문이 아니며 ‘헌법’의 규정과 해석을 중심으로 실타래를 푸는 일종의 헌법학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책에 소개된 다른 교수님들의 입장도 그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노동법학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교수님들의 설명방식을 최대한 그 내용에 반영하였다. 또한 각주를 통해 문제되는 제도 또는 논의의 이유와 배경을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상세히 설명하려 하였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술된 것이며, 그 논의되는 이유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 핵심쟁점에 접근할 수 있고 사례나 그 밖에 변형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설명방식은 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 4. 노동법 - 판례와 이론 - 끝으로, 20대 대학생부터 30~40대 직장인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솔직히 어쭙잖은 책을 내어 수험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출판을 미루면서 시간을 두고 내용을 조금씩 가다듬었다. 책 이름을 노동법 판례와 이론이라 하였지만, 이 책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편저자에게는 수험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커다란 숙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이 수험서로서의 나름의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과 함께 끊임없이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 커넥츠 노무사단기학원의 신승탁 부원장님과 훈민정음출판사 최재준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2017년 12월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