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불이 나면 너희 집에 물을 끼얹어라 30여 년 전,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저서 『Making Democracy Work』(1993)에서 소개한 이탈리아 남부의 속담이다. 당시에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삭막한 문장으로 읽혔을지 모르나, 2026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 현실 앞에서는 섬뜩할 만큼 정확한 생존 지침으로 다가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장기화되었고, 유럽의 군사적 긴장은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에서는 국지전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개별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국제 비확산 질서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북·중·러를 최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국제 핵비확산조약의 이상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안주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대비다. 국제 규범의 균열을 우려하는 것보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자구책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을 기획했다. 이 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저작이 아니다. 동시에 북미 대화와 군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에도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 총서는 북핵 위협이 이미 구조적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억제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핵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이상’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정치다. 우리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국민을 지킬 최후의 보루를 쌓자는 것이다. 헤겔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 했다. 지난 30여 년의 비핵화 외교가 남긴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무기뿐이다. 이제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물통을 들지 않은 자는, 결국 재가 될 뿐이다.

추천사 주은식 |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윤여철 | 전 주영국 대사/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최영진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머리말 이웃집에 불이 나면 너희 집에 물을 끼얹어라 | 서장 한국의 핵개발 역량과 체크 리스트: 핵무기는 하이테크가 아니다 / 장인순 38장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 / 김지용 · 심규상 1.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과 미국 2. 경제제재에 대한 과장된 공포와 셀프 가스라이팅(self gaslighting) 3. 미국 주도 반(反)핵확산 제재 부과의 딜레마 4. 본보기 제재에 맞서기 39장 북한의 대남(對南)-대미(對美)-대러 핵전략 평가와 변화의 함의 / 최승우 1. 서론 2. 전략, 핵전략과 핵 억제전략 3. 대남(對南) 핵전략: 공세적 억제전략으로 전환 4. 대미(對美) 핵전략: 간접 억제전략으로 전환 5. 대러(對露) 핵전략: 촉매 전략 추진 6. 북한의 핵전략 변화의 함의 40장 핵무장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 요건: 박정희와 김대중, 트럼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한용 1. 문제 제기: 핵무장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이다 2. CIP 리더십 이론 개요 3. 사례분석 1: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4. 사례분석 2: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5. 사례분석 1·2의 비교와 함의 6. 사례분석 3: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과 협상 전략 7. 소결론: 집행 프레임(Execution Frame) 8. 핵무장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 7가지 요건 9. 결론: 의지와 전략의 리더십, 그리고 한국의 선택 41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 김정기 1. 서론 2. 거시적 차원, 한국의 3단계 자체 핵무장 추진과정 3. 자체 핵무장 추진과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4. 결론 42장 한국의 핵무장 시 전력 건설 및 운용 방향 / 류인석 1. 서론 2. 향후 10년 전략환경 전망 3. 핵-재래식 전력 통합 4. 한국형 전력건설을 위한 설계틀 5. 전력 건설 방향 6. 전력 운용 방향 7. 결론 43장 북한 핵도발 대비 국가핵민방위체제구축 방향 / 정찬권 1. 서론 2. 민방위 개관 및 연구방법 3. 현 민방위 현실태 분석 4. 장차 핵전쟁 대비 국가핵민방위체제구축 방향 5. 결론 44장 북한의 핵 공격 유형과 한국의 국민 방호 방향 / 류동관 1. 문제 제기 2. 핵폭발 형태에 따른 피해 양상의 변화 3. 북한의 핵전략과 전쟁 시기별 핵 사용 형태 4. 핵 방호 개념과 적용 실태 분석 5. 북한의 핵 사용 시기별 및 대응 주체별 방호 중점 6. 결론 45장 한반도 핵균형에 대한 안정성-불안정성 역설 이론의 적용 검토: 사회과학적 논의와 게임이론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관리방안 / 이성우 1. 서론 2. 핵무장과 억지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른 시각 3. 핵 위협에 대한 불안과 억지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한반도 적용 가능 모델 5. 결론

본 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둘러싼 기존 담론을 재검토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적인 기여를 제공한다. 첫째, 설문 실험 연구를 통해 학계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의 취약성 담론이 실제로는 의도적인 오류와 허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둘째, 제재 부과의 딜레마를 엄밀한 경험적 방법으로 검증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4단계 시도가 반드시 심각한 경제제재로 귀결된다는 통념을 반박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반(反)핵확산 제재는 핵무기 개발 자체보다는 민주주의 수준, 미국과의 우호도, 지정학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세 가지 독립변수에서 한국 정도의 위상을 갖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가 억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급격히 전환된다면‘닉슨 독트린 시즌 2’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 해군력 약화, 전략적 우선순위의 서반구 집중은 한국 안보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남긴다. 따라서 한국은 핵자강 논의를 단순한 여론 현상이 아닌, 장기적 생존전략의 일부로서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본 장은 그러한 전략 논의의 토대를 실증적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제재 담론을 둘러싼 신화와 허상을 걷어내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 〈38장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 〉 (김지용·심규상) 중에서


최근 북한의 여러 움직임들은 북한의 핵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대남 핵 위협 노골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핵무력정책법’제정, 보름간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적대적 2국가론, 그리고 러시아 전투 병력 파병 등을 핵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면 새로운 그림이 또렷하게 그려진다.
북한은 자신이 이룩한 핵 능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정받아 기정사실화하고 대남 핵전략을 핵 우위의 공세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지역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타격 위협, 전시 증원에 사용될 항구 타격과 오염 등 간접 억제전략을 마련하고도 한층 더 확실한 미국의 개입 억제 방안을 추구했다. 러시아 핵 능력을 활용한 촉매 전략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핵 개입을 억제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39장 북한의 대남?대미?대러 핵전략 평가와 변화의 함의〉 (최승우) 중에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은 주요 정책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핵무장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압력과 국내 합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이 글은 카리스마·이념·실용을 결합한 CIP 리더십 이론을 통해 핵무장 시대에 요구되는 정치적 리더십을 분석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결합한 동원형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확장한 사례로 제시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개혁을 병행하며 참여와 제도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두 지도자는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비전·정당성·실행력을 결합한 복합형 리더십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핵무장 논의가 국가전략과 협상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선택지 확대, 레버리지 구축 등은 핵무장 정책 추진에도 적용 가능한 전략적 원칙으로 제시된다.
연구는 핵무장 시대에 필요한 7가지 리더십 요건으로 비전, 정당성, 실행력, 상황 인식, 소통, 통합, 결단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핵무장은 무기 보유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위상을 정의하는 정치적 선택이며, 핵심은 이를 관리할 정치적 리더십과 전략에 있다.
-〈40장 핵무장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 요건: 박정희와 김대중, 트럼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한용) 중에서


이 글은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 및 운용이 단순히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3단계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전략사령부 운용방향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전략사령부를 창설, 운용하는 한국의 절박함은 북한의 핵무장에서 비롯되었으나 북한의 핵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대책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핵무장을 위한 거시적 추진과정에 있다고 평가하고 그 1단계는 과거의 한미 미사일협정 폐지와 전략사령부 창설로, 2단계는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으로 보았다. 3단계는 핵실험 및 핵무기전력화로서 미래 어느 시점에는 추진할 사항이다. 따라서 2024년 10월 1일 창설된 한국의 전략사령부는 단순히 현재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전략적으로 핵무장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임무 외에도 핵무기의 전력화, 핵지휘통제체제 구축, 핵무기 운용 및 전승태세 유지 등 자체 핵무장에 따른 과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41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김정기) 중에서


이 글은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요구되는 군사력 구조의 전면적 재편과 전략적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핵전력은 재래식 전력, 비핵 전략무기, 첨단 비재래식 전력과 결합된 통합적 체계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북한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재래식·사이버·AI·인지전이 결합된 복합적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억제 및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핵전력은 북한을 넘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억제 수단이자 국가 전략자산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한국형 전력조합’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전력 요소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억제의 신뢰성과 대응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신뢰 가능한 최소 억제력(credible minimum deterrence)’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생존성이 높은 전력 구조, 확실한 2차 타격 능력,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운용 개념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42장 한국의 핵무장시 전력 건설 및 운용 방향〉 (류인석) 중에서


북한은 고도화된 핵을 보유하고 사용 의지를 갖고 전?평시 핵무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즉 핵 교리까지 선포하였다. 미국에 억제를, 한국엔 핵·상용무력 병행전략으로 위협한 것이다. 향후 어떤 목적으로 언제, 무엇을 대상으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또 핵을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운반수단, 핵폭발 형태 등)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자체 생존과 방호대책은 준비돼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차원에서 향후 개선 방향은 먼저, 민방위법을 개정해 부·처급 총괄기구 신설과 국가민방위대장 임명, 민방위 위상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업무활성화를 위해 가칭“국가민방위사령부”창설·“중앙·지역 민방위대책본부” 재설계·민방위비상대비직렬신설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핵 민방위사태대비 훈련모델개발과 대응절차숙달(Learning by doing)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고객중심 경보체계구축과 경보수단 다변화, 군·관 합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해야 한다. 다섯째, 핵대피소· 가정용 방공호 설치와 노후시설 현대화, 비상물자 확보·치환(置換) 그리고 AI기반 민방위자원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핵민방위구축은 대통령의 관심, 부처 이기주의·관료주의 극복 그리고 국민적 참여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역사적으로 외부의 도전에 제때 응전하지 못한 나라가 생존한 사례는 없었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하늘이 도울 리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계하고자 했다.
-〈43장 북한 핵도발 대비 국가핵민방위체제 구축 방향〉 (정찬권) 중에서


북한은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핵무기 수량을 늘려가고 있으며, 전?평시에 핵을 활용하여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즉 핵 교리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핵 사용을 위한 여건을 갖추었으며, 미국에게는 억제를, 한국에게는 핵 및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한다는 핵전략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핵 능력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 무엇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 핵을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운반수단 및 핵폭발 형태 등)을 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방호 대책은 제시되어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장은 먼저 핵무기가 폭발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비율과 핵무기가 고도별로 다른 위치에서 폭발할 경우 나타나는 에너지의 발현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표적별 또는 핵무기 운용 목적별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적의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방호하는 방법에 대해 현실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방호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전쟁 초기에 국가 전쟁지도본부와 주요 군사령부의 지휘소를 대상으로 지표면 하(지하) 폭발을, 지휘?통제?통신?정보(C4I) 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 고고도(고공) 폭발을,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 차단을 위해 양륙항만을 대상으로 수면 하(수중) 폭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 도중에는 결정적 승기를 잡기 위해, 또는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고도(저공) 폭발을 채택할 것이다. 전쟁 말기 자신들의 패배가 짙어질 경우에는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지표면에서의 핵폭발을 기도할 것이다.
국민 방호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전쟁 말기의‘지표면에서의 폭발’을 중심으로 국민의‘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호 태세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핵 사용 상황에서 시행해야 하는 국민 개인과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현실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험 요인과 방호 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방호 요소가 핵폭발 순간의 상황과 시간, 이를 후속하는 현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치되며, 제한된 자산으로 최적의 대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44장 북한의 핵 공격 유형과 한국의 국민 방호 방향〉 (류동관) 중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마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논란의 반론의 핵심인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의 안정-불안정 역설이 한반도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핵대칭이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저강도 재래식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 이론을 한반도에 적용하여 비핵화를 주장하는 안보정책을 비판한다. 한반도 안보에서 핵대칭의 전술적 불안정보다 핵비대칭의 구조적 위험이 더 중대한 문제이며 한반도의 평화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적극적 확장전략(상쇄전략: offset strategy)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5장 한반도 핵균형에 대한 안정성-불안정성 역설 이론의 적용 검토〉 (이성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