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경구는 24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경고다.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 한국을 향해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국방 관련 기관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와 워게임 결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태평양에서 그 변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랜드연구소(RAND)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중 군사력 변화를 열 개의 지표로 분석한 ‘군사력 스코어카드’를 통해, 불과 20여 년 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2023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수행한 대만해협 전쟁 워게임은 이러한 변화를 보다 냉혹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대만 점령을 저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수백 대의 항공기와 다수의 항모 및 핵잠수함이 손실되고, 미 해군 전력의 회복탄력성은 사실상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한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 고도화 완료 단계에 진입했고, 다종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역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를 기획했다. 이 총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가정한 공허한 찬반 논쟁을 넘어, 그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즉각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다. 동시에 ‘핵 없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과도 결별한다. 이 책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해답을 준비하고자 한다. 준비 없는 선택은 도박이지만, 준비된 선택은 전략이 된다. 운명의 순간,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정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승리를 준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추천사??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진우?| 전 미 국방부 장관실 총괄평가국 특별보좌관 권태오?| VanFleet재단 한국대표, 육군중장(예) 머리말?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27장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 이정규 1. 서론 2. 미국의 핵 개발 과정 3. 미국 핵전략의 주요 개념들 4.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발전 5.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6. 결론 28장 미국의 핵무기 지휘통제·통신체계 / 송승종 1. 서론 2. ?대통령의 권한과 핵가방(Presidential Authority and the Nuclear Football) 3. 단계별 핵지휘통제(NC3) 과정 4. 일촉즉발의 순간들과 인간적 요소 5. 결론 및 전략적 함의 29장 러시아의 핵전력과 핵전략: 형성과 진화 / 권세은 1. 서론 2. 핵전력·핵전략의 형성 3. 핵균형과 상호확증보복 전략의 정착 4. 러시아의 핵전력 현대화와 포괄적 억제전략 5. 결론 30장 ?러시아의 핵지휘통제체계: 제도적 연속성과 기술적 진화 / 권세은 1. 서론 2. 핵지휘통제체계의 논리와 구조 3. 소련 핵지휘통제체계의 형성과 발전 4. 러시아 핵지휘통제체계의 재건과 현대화 5. 결론 31장 중국의 핵전략과 핵지휘통제 / 손한별 1. 서론 2. 형성과 배경 3. 핵전략 4. 핵지휘통제통신체계(NC3) 5. 전망과 함의 32장 ?영국 핵무장 과정 및 핵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 피터 워드 1. 서론 2. 영국 핵 억제력의 발전 과정 3. 지휘통제 및 핵전략 4. 영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역학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5. 결론 33장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및 정치 / 딜런 모틴 1. 핵개발 배경 2. 프랑스 핵개발 과정 3. 프랑스 핵전략 4. 프랑스 핵무기와 국내 정치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34장 유럽의 핵공유 및 핵억제력 / 송승종 1. 서론 2. 유럽 안보와 핵질서의 변화 3. ?독자적 유럽 핵억제력 구축 논의의 현실성과 전략적 함의 4. 결론 및 전략적 함의 35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지역 분쟁의 확산과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 / 이창위 1. 서론 2. 인도의 핵개발 3. 파키스탄의 핵개발 4.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략 5. 결론 36장 이스라엘 핵개발과 미국의 역할 / 성일광 1. 초기 핵개발 2. 확인되지 않은 최초 핵실험 3. 미국-이스라엘 관계 4. 핵비확산조약 5. 미국의 이중잣대 6. 결론 37장 한국의 미래 핵 전략과 지휘통제체계 구상 / 조비연 1. 서론 2. 핵전략의 5가지 구성요소 3. 핵지휘통제체계의 구성요소 4. 한국의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5. 결론 부록 한국핵안보전략포럼 2기 공개 임원진 명단

미국의 핵전략은 대량확증파괴(MAD)와 제2격 능력에 기반한 억제 전략으로, 상대의 핵공격 시 보복을 통해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유지되어 왔지만, 행정부별로 억제 수단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이 미국의 핵전략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핵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며 공세적 핵 교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남 위협 또한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부담 증대 요구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내 핵 자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에도 북한 위협과 미국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안보 환경 속에서“미국 의존 지속”과“자체 핵무장”사이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핵무장은 미국과의 협력 없이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함으로써 동맹을‘전략적 핵동맹’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전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제기되고 있다.
- 〈27장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이정규) 중에서

핵무기 지휘통제 통신 체계(NC3, nuclea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NC3는 핵전력을 통합지휘하여 합법적이고 의도된 핵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우발적이거나 무단의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핵 지휘통제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상기해야 한다. 첫째, 핵무기는 필요할 때 반드시 발사될 수 있어야 한다(상시 작동). 둘째, 핵무기는 결코 오발이나 무단으로 발사되어선 안 된다(절대적 사고 방지). 이러한‘상시-절대 딜레마(always-never dilemma)’는 핵무기 통제의 근본적인 난제로 지적된다.
- 〈28장 미국의 핵무기 지휘통제·통신체계〉 (송승종) 중에서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핵전략의 진화는 방어적 억제에서 공세적·다층적 억제로의 구조적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핵전력이 운용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핵·비핵 통합 억제로 발전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와 포괄적 억제(comprehensive deterrence)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핵전력은 군사적 수단을 넘어 정치적·외교적·이념적 정체성과 결합한 국가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소련과 러시아의 핵전력·핵전략은 물질적 실체와 실제적 사건이 맞물리는 복합적 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는 과학기술 발전, 국가전략의 재구성, 이념 변화, 국제질서의 변동이 서로 중층적으로 얽히며 전개된 과정이며, 그 밑에는‘안보와 권력’이라는 지속적 구조와‘경쟁과 억제’라는 반복적 메커니즘이 일관되게 작동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 〈29장 러시아의 핵전력과 핵전략: 형성과 진화〉 (권세은) 중에서

소련과 러시아의 핵지휘통제체계는 국가 권력 구조와 전략문화가 제도화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핵무기는 단지 억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정체성을 보장하는 체제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핵지휘통제체계는 중앙집권적 통제, 다층적 안전장치, 생존성 중심의 지휘망, 자동보복 체계, 오경보 억제 메커니즘, 태세별 운용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핵지휘통제체계의 발전사는 중앙집권적 통제의 지속과 기술적 적응의 균형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해 온 역사로 요약된다. 냉전기에는 생존성과 확실한 보복능력이, 탈냉전기에는 붕괴된 체계의 복원과 현대화가, 21세기에는 자동화와 인간통제 사이의 딜레마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30장 러시아의 핵지휘통제체계: 제도적 연속성과 기술적 진화〉 (권세은) 중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1,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강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를 주장하면서 가장 자주 제기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많은 분석보고서들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일로의 대규모 건설, 이동식 미사일 전력의 확대, 잠수함 기반 핵전력의 강화, 그리고 조기경보 체계 구축 등 핵전력 전반에 걸친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핵탄두 수가 늘어나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전력의 생존성과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운용 옵션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핵태세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기경보 능력과 핵지휘통제 체계의 발전은 중국이 보다 복합적이고 유연한 핵전략 운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전제해 온 ‘최소억제 국가로서의 중국’이라는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중국의 핵전략은 전통적으로 ‘선제 불사용’과 ‘최소 억제’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의 핵전력 증강과 운용체계 발전은 보다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전략적 사고를 넘어 중국 핵전력의 증강과 핵전략의 공세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핵질서 속에서 중국 핵전력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억제전략과 동맹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31장 중국의 핵전략과 핵지휘통제〉 (손한별) 중에서

영국은 미국과 소련을 이어 세 번째로 핵을 개발한 핵 보유국가이다. 한미동맹과 유사하게 영미 간의 특수관계(the Special Relationship)가 존재하며, 이 관계 속에서 핵무기 및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동맹관계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영국의 핵무장 과정, 핵전략 그리고 핵 지휘통제체제를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이 만약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경로를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른 핵보유국들의 의사결정 과정,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 긴요할 것이다.
- 〈32장 영국 핵무장 과정 및 핵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피터워드) 중에서

이 글은 프랑스의 핵개발과 핵전략을 단순한 역사적 사례로 서술하기보다, 국가가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과 억지력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책적 사례로 제시한다. 프랑스의 경험은 핵개발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 제도 설계, 그리고 전략적 일관성이 결합된 장기 국가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한다. 이 장이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명확하다. 핵억지는 단순한 군사 수단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 제도적 기반, 전략적 일관성, 그리고 자율성과 동맹 간 균형이 필수적이다. 또한 억지는 전쟁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33장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및 정치〉 (딜런 모틴) 중에서

확장억제 신뢰가 흔들리자 서유럽은‘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영국 핵전력을 유럽 차원에서 공유하는‘EU 차원의 핵우산(EU-level nuclear umbrella)’논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1970년대 이래 금기시되던‘유럽 공동 핵억제력’을 사실상 공론화한 첫 사례다.
유럽의 핵공유와 독자적 핵억제력 구상에 대한 논의는 냉전 이후 가장 중대한 안보 지형의 변화를 반영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유럽 안보환경을 급변시키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켰다. 특히 2024년 미 행정부의 동맹경시 태도와 고립주의 조류는 ‘미국 단독 핵우산에만 의존하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34장 유럽의 핵공유 및 핵억제력〉 (송승종) 중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 핵무기국이 됐다. 인도는 비동맹 국가의 맹주로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파키스탄은 인도에 맞서 핵개발에 성공했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북한의 롤 모델이 됐다. 한국의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독자적 핵개발을 완수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한반도의 위기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두 나라처럼‘사실상 핵무기국’이 되기 전에 한국은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과 핵전략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다.
- 〈35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이창위) 중에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핵개발 관련 기사와 사료, 미국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핵무기 보유는 확실해 보인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으며 비밀리에 어떤 합의를 이뤄냈을까?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다른 친미 국가와 달리 미국은 왜 이스라엘에 이런 특권을 주었을까? 본 논고는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36장 이스라엘 핵개발과 미국의 역할〉 (성일광) 중에서


결론적으로 제시된 방향은‘신뢰할 수 있는 최소억제’와‘계산된 모호성’의 결합이다. 제한된 핵전력으로도 북한에 치명적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하되, 핵사용 조건을 지나치게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접근이다. 이는 명시적 핵 선제불사용 선언이나 무제한적 최대억제를 모두 피하는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적 운용을 발전시키고, 핵지휘통제체계는 평시 대통령 중심의 강한 통제를 유지하되 위기 시에는 제한적·조건부 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핵무기 오사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다.
- 〈37장 한국의 미래 핵 전략과 지휘통제체계 구상〉 (조비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