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할 때다 냉전사 연구를 주도한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풍경(The Landscape of History)』에서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멋지게 서술하고 있다:　“운전자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 지나온 궤적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굳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지난 한 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제1권의 머리말을 출판사에 제출하고 다시 제2권의 머리말을 제출하기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 관련 뉴스를 접하며 떠오른 질문들을 아래에 제시하니 독자들이 스스로 교훈을 찾아가길 바란다. 첫째, 6월 13일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었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핵탄두 및 수천 기의 미사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Pantsir) 도입과 러시아 방공기술의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 또한 미국이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핵잠수함을 동원해 최신의 벙커버스터 GBU-57 12발과 토마호크 미사일 30발로 이란 핵시설을 기습타격했다는 뉴스 역시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란의 3개 핵시설 부지가 크게 파손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건재해 이란이 수개월 내에 다수의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cascade)를 재가동하여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표였다. 언론이 연일 칭송하는 현무 미사일의 위력을 과연 믿어도 될까? 둘째, 2월 28일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무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7월 9일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전화협상이 결렬되자, 그는 독재자의 의사결정처럼 손바닥 뒤집듯 무기지원 재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여름 총공세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더욱 위태롭게 되었고, 언제 다시 무기지원 중단을 발표할지도 모르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합의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참전까지 하게 된 북한은 과연 ‘비핵화’라는 말을 귀담아듣기나 할까?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지난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만 14명이나 되는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발표된 논문 중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확장억제의 신뢰성 저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믿어도 될까? 셋째, 7월 15일 「동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이중 핵 위협(A Rising Nuclear Double Threat in East Asia)」이라는 워게임 보고서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하나는 북한의 서해 도발이 확전되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은 2월 25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인 “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The Taiwan Fixation: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able War)”에서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거나 대만 및 한국 방어에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commitment)을 믿어도 될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만으로 충분할까?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총서 시리즈 제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은 그러한 실마리를 가지고 국가의 ‘안’과 ‘밖’을 설득할 전략을 논의한다. 12장에서 노병렬은 핵무장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와 기간이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마다 상이했음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장에서 이창위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는 방식이 아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사정변경을 명분 삼아 ‘이행정지’를 하는 방식으로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란코프(Andrei Lankov)는 미국 설득 방안을, 18장에서 리소테츠(李相哲)는 일본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 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Dylan Motin)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상황변화에 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25장에서 정한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사례로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생전 마지막에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서 2권에 담긴 저자들의 주장 역시 한때 한국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주변부의 소수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이 담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얻으며 떠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존의 안보담론을 대체할 중심부의 주류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손에 든 독자, 전문가, 당국자, 학자, 학생들은 곧 주류담론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도 집단이 될 것이다. - 머리말 中 -

저자 : 노병렬 미국 Temple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대진대학교 북방연구소 소장 전) 탄소중립센터 센터장 주요 논문: ?“국제사회의 핵통제사례를 통해 본 북핵문제 해결방안: 통제된 핵확산의 필요성,” 『국가전략』 제12권3호(2006);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모색: 북한 핵무장화 원인 해결 방안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4호(2006), “한국 핵무장론의 안보정책화 가능성,” 『평화학연구』 18권 4호(2017) 외 다수 저자 : 안드레이 란코프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대학 교수 주요 저서: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2003),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2004), North of the DMZ: Essays on Daily Life in North Korea(2008), The Real North Korea: Life and Politics in the Failed Stalinist Utopia (2013) 저자 : 이대한 현)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 주요 논문: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2025),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공저, 2024), “Is South Korean Nuclear Proliferation Inevitable?”(2022), “The Case for A South Korean Nuclear Bomb”(2022), “The KSLV-II Nuri Rocket -A Gateway to ICBM Capabilities?”(2022), “The World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2021) 저자 : 로버트 E. 켈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논문: ?“The Roots of South Korea’s Political Crisis” (2025),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2024), “Emerging Competition with China: Persistent and Probably Unavoidable” (2023), “Another ROK-North Korea Summit Won’t Make a Difference” (2021), “Trump’s North Korean Nuclear Theatrics” (2018), “An Agenda for South Korea’s New Leader” (2017), “Using Analytical Eclecticism for Improved Policy Relevance: Is There a Case for South Korean Support of Abenomics?” (2016), “The ‘Pivot’ and Its Problems: American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2014), “A ‘Confucian Long Peace’ in pre-Western East Asia?” (2011), “American Dual Containment in Asia” (2010), “Security Theory in the New Regionalism” (2007) 연구 분야: 국제안보,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안보, 미국 외교정책, 핵문제 저자 : 심규상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정치학과 교수 전) Texas A&M University 부시스쿨DC 교수 주요 연구: ?“The Restraining Effects of FDI on Armed Conflict: How Foreign-owned Mines Shape the Conflict Location”(2024), “Human Security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Regional Cooperation”(2023), “Heterogeneity in How Investors Respond to Disputes: Greenfield FDI and Co-Industrial Disputes”(2021), “The Effect of Norm Dynam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Regulation”(2019), “Preventive Restriction of FDI Outflow: The Relative Gains Problem in FDI Dyads”(2018) 연구 분야: 국제정치경제, 지경학, 경제안보, 국제공급망, 해외직접투자 저자 : 이백순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국제 대학원 초빙교수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 북미국장, 주 미얀마. 주 호주 대사, 국방 대학원 주요 저서: ?『신세계 질서와 한국』(2007),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2020), 『격변기 외교 새길 찾기』(2025) 저자 : 임명수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 해군사관학교 졸업(예. 대령) 현)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해군사관학교 북한학 강사, 국방정신전력원 행정부장, 해군본부 정신전력과장,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기획담당 주요 저서: ?『잠들지 않는 바다』(편저, 2011), 『명치 37, 38년 해전사: 일·러전쟁 해전사』(번역, 2006) 주요 논문: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 해군의 억제력 수준 분석”(202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2007) 연구 분야 : 군사, 안보, 남북관계, 전후 평화프로세스 저자 : 정한용 충남대학교 군사학 박사 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대우교수,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 / 편집기획부위원장 전) 맹호부대 26여단장(예비역 육군대령) 주요 저서: ?『샤를 드골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다』(2022), 『21C의 힘 탁월한 리더십 드골』(2005), 『프랑스의 이름으로 나는 명령한다』(2004) 주요 논문: ?“CIP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 샤를 드골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의 리더십 비교분석 연구”(2024) 등 4건 저자 : 최연혁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주요 저서: ?『스웨덴 패러독스』(2023),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2019),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2018),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16),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2012) 등 저자 : 이창위 게이오(慶應)대학교 법학 박사(국제법)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외교부, 국방부,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자문위원 주요 저서: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환상과 현실의 이중주』(2025),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사』(2023),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2019),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2005) 저자 : 딜런 모틴 강원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Pacific Forum의 Non-resident Kelly Fellow 주요 저서: Bandwagon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Russia, and Their Neighbors(2024); Territorial Expansion and Great Power Behavior During the Cold War: A Theory of Armed Emergence(2025); How Louis XIV Survived His Hegemonic Bid: The Lessons of the Sun King’s War Termination(2025) 저자 : 김흥규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 박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사)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 경향신문 〈김흥규의 외교萬事〉 칼럼니스트 전) 국립외교원, 성신여대 교수, 청와대 외교수석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정책자문 주요 저서와 논문: ?『중국 패권전략』(2025), 『미중 갈등 시대에 대외 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2022). Between the Eagle & the Dragon(공저, 2022),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공저, 2021),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공저, 2021) 등 미중관계, 동북아 외교안보, 중국 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300여 편의 글과 저서가 있음 저자 : 리 소테츠 일본 죠치(소피아)대학교 신문학 박사 현) 류코쿠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주요 저서: ?『만주에 있어서의 일본인경영 신문의 역사』(2000), 『한자문화의 회로 동아시아란 무엇이냐』(2004), 『김정일 전기』(2016), 『지금의 일본이 걱정이다』(2025),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일들』(2025) 기타: ?“일본만 비핵국가여도 정말 괜찮은가”(2024.3.), “한국의 핵무장론은 어디까지 왔는가”(2025.5.) 등 에세이와 칼럼 다수

추천사? 안총기 이정규? 전인범? 머리말?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할 때다? 12장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 노병렬 1. 핵확산과 반핵확산의 이해 2. 미국과 핵확산에 대한 제재 3. 핵확산과 국제제재 적용의 한계 4. 미국 대응 핵확산의 이중적 적용 5.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3장 ?북핵 위기와 NPT 문제의 처리 : 조약의 종료와 이행 정지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국제정치적 현실 / 이창위 1. 서론 2. NPT의 구조와 특징 3. 조약의 종료와 이행 정지 4. 핵무기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 5. 한국의 정책적 선택 14장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 / 심규상 1.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의 효과성 2.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 약화 3.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원자력 산업의 타격 4. 남북 간 핵 경쟁의 촉발 5. 핵무기 도입의 시간과 비용 문제 15장 한국의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 / 심규상 1. 대중 견제 및 안보비용 분담 차원에서 한국핵 용인 2. 확장 억제의 현실적 한계 3.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갖는 한계 4. 자위적 핵무장 결정에 대한 존중 5. 요약 16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선택 / 로버트 E. 켈리?·?이대한 1. 서론 2. 한국 핵무장의 전략적 논리 3. 설득: 미국 비확산 진영의 한국 핵무장 반대 4. 강압 및 수용: 보호제공국 미국의 옵션 5. 결론 17장 ?한국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미래 : 대미 설득 방안을 중심으로 / 안드레이 란코프 1. 미국의 비확산에 대한 태도 2. 확산을 묵인한 전례들: 미국의 논리 3.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개발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 4.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 몇 개 5. 결론을 대신하여: 어려운 길, 걸어야 할 길 18장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 리소테츠 1. 핵보유 능력 있으나 비핵 선언 2. ‘비핵 3원칙’ 수정과 ‘신 비핵 3원칙’ 3. 핵무장의 최대 장애 요인은 국민 정서 4. 일본의 선택 가능한 핵 억지 능력 5. 한·일 동시 핵무장만이 현실적인 해결책 19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한국의 전략 : 대중 외교방향 제안과 더불어 / 김흥규 1. 서론 2. 중국의 핵무장과 핵정책의 변화 3.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핵 정책 나. 핵정책의 변화 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두 가지 사례 5.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대응 추정 6. 결론: 한국의 대응방향 20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러시아 설득 방안 / 안드레이 란코프 1. ?르상티망(ressentiment)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 러시아의 세계관 2. 反美, 反西, 反民主 의식의 확대 3. 중국과 러시아의 동상이몽(同床異夢) 4. 설득 대상 5. 대러 설득 방안 21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 / 딜런 모틴 1. 문제 제기 2.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수용 가능성 3. 영국과 프랑스 설득 시 강조할 포인트 4. 결론 22장 핵무장 이후 한국의 위상과 외교적 과제 / 이백순 1. 핵무장국의 위상 2. 70년 이후 핵무장국의 개발 사례 3. 한국의 위상 변화 가능성 4. 핵무장 이후 한국의 외교적 과제 23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여론 평가 / 심규상 1. 서론 2.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 여론 3. 국민 vs. 전문가 4. 진보 vs. 보수 5. 결론 24장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담론 분석 / 임명수 1. 서론 2. 한국 핵 자강 반대 담론 분석 3. 종합분석 및 평가 25장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핵무장 결단 이유와 대외·대국민 설득 전략 / 정한용 1. 문제 제기 2. 드골의 핵무장 결단 배경 및 이유 3. 대외 설득 전략: 미국?·?독일?·?소련 4. 대국민 설득 전략 5. 드골 대통령이 보여준 핵무장의 본질 및 시사점 26장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공조 모델과 한국적 시사점 / 최연혁 1. 서론 2. 북유럽 국가의 합의 모델별 사례분석 3.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을 비롯한 다수의 핵확산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와의 상관관게를 분석한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기간이 미국과의 관계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1998년 미국과의 핵협력 협정이 체결되기 전의 인도나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에 핵무장에 성공했거나 시도 중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 이란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하였지만,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이거나 가벼운 형태의 제재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이 같은 핵확산 위반 사례를 두고 국가관계에 따라 차별적 적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준다. 따라서 현재의 핵확산금지레짐에서의 경제제재는 분명 일정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 자체가 특정 국가의 핵확산을 저지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며, 더욱이 이의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접근은 미국 중심의 핵확산금지레짐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결점이다.
핵확산에 대한 사례와 미국의 변화하는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을 고려할 때 과거와 달리 한국의 핵개발은 한국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반발로 인한 국제제재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적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미국의 반대는 현재 미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에서의 이견 충돌이나 대외상황 변화에 취약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불안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 〈12장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노병렬) 중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독자적 핵억지력 확보가 필요한데,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의 처리가 중요하다. 북한은 2003년 NPT에서 탈퇴하여 조약 의무를 무력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물리쳤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런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NPT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이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NPT 10조의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강대국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NPT 문제는 국제법적 해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13장 ?북핵 위기와 NPT 문제의 처리〉 (이창위) 중에서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은 (…)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냉전 시기의 사례를 기반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독자적 핵보유는 미국의 확장 억제 및 비확산 정책과 충돌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한국 원자력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다. 넷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정당화하거나 핵 경쟁을 촉진해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핵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특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의견들은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를 추진하려면 외교적,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고립을 최소화하고, 핵무기 생산과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 핵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만, 핵보유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14장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 (심규상) 중에서

핵자강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모든 핵개발 시도가 반드시 절망적인 제재에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찰스 퍼거슨(Charles D. Ferguson), 로버트 켈리(Robert E. Kelly), 대릴 프레스(Daryl G. Press) 등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NPT를 지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무장을 묵인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용인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국가 운영과 안정된 민주정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묵인을 이끌어 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 등으로 인해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은 자위적 선택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이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수 있는 제재와 정치적 비용은 복합적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그 방향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 또한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 〈15장 한국의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 (심규상) 중에서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대리 핵보복 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점 현실적인 안보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근원적인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핵심 동맹국의 우호적인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강압적 접근은 오히려 국내에서 반발을 초래했다. 사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국의 핵무장 시도를 설득과 강압의 수단으로 저지해 왔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북한의 핵무기 증강으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는 상당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는 핵보유국의 위협이 유사시 우방국들의 동맹국 지원을 제한한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한국 역시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확산 진영은 한국의 NPT 탈퇴와 자체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약화, 국제 제재, 역내 군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책임 있는 민주국가이자 원자력 강국으로서 대북 억제에 필요한 정도의 제한적인 핵 억제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비확산 진영의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국의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으며, 핵무기 보유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미 과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핵무장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갖춘 권위주의 진영과 국경을 직접 맞닿은 한국이 이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현실적인 안보 불안을 단순히 억누르기보다는, 비핵 동맹국이 내리는 주권적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 및 활용하는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16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선택〉 (로버트 E. 켈리·이대한) 중에서

미국에 한국 핵무장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강조할 때, 어떤 주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장들을 논의할 때 회피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한국의 특징 중 하나로, 자신 입장의 합당성과 논리성, 정당성을 굳게 믿으면 파트너도 한국 측의 논리를 인정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인데, 참가자들은 기타 입장의 논리성과 합당성을 마음속에서 인정한다고 해도 결정을 내릴 이유는 본국의 국가이익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멀고 먼 나라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설득 대상의 나라에게도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얻을 게 많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17장 한국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미래: 대미 설득 방안을 중심으로〉 (안드레이 란코프) 중에서

일본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이다. 즉 일본이 독자적인 핵 억지 능력 보유의 최대 장애 요인은 일반 국민의 핵에 대한 거부감 즉 국민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핵무장의 당위성을 일본인들에게 인식시키려면 ‘비핵 3원칙’과 같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 열쇠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국이 되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핵병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만이 비핵국으로 남아도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라고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다. 요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과 일본의 핵무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양국이 동시에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핵보유 3원칙(核保有3原則)’을 제시하면 어떻겠는가? “핵은 일정 기간, 일정 개수(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북한과 같은 개수)만 보유하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을 폐기하며, 핵은 평화 유지 목적의 억지력으로만 보유한다”라는 원칙이다.
- 〈18장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리소테츠) 중에서

중국은 현재 강대국으로서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이나 서구가 주도해 온 세계질서는 부정하면서, 기존의 유엔 체제와 국제규범은 유지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바둑판처럼 인식한다. 한국이 핵무장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은 “중국의 큰 전략적 그림 속에다가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안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불사하는 대립 구조 속에서 핵무장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 중간은 기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동북아의 안보적 혼란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 혼돈의 기회를 활용하여 지나친 비용을 억제하면서 핵무장을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세를 정확히 읽으면서도 유연한 정책 태도를 지닌 강력한 외교안보 역량과 리더쉽을 필요로 한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권장할 방안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략적 딜레마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접근 방식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중국의 비확산 입장과 지역 안보 이익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중국의 전통적 입장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형태의 핵 확산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변화하는 현실은 접근 방식을 조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한국의 핵무장이 안보상 불가피한 경우라 판단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19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한국의 전략〉 (김흥규) 중에서

한국의 핵 개발은 다극 체제 질서에 이바지하고 러시아를 조금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물론 러시아의 공식 담론에서 계속 나오는 다극주의에 대한 찬양은 실제 내용보다 프로파간다 냄새가 많이 나지만, 다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맛있는 소스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의 핵 개발이 바로 세계의 다극화 과정의 부분이라는 주장은 러시아 측 특히 친푸틴 러시아 엘리트 계층이 듣고 싶은 주장이다. 동시에 한국의 핵 개발이 러시아를 조금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이다. 한국은 제3국으로 핵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없고, 또한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 진짜 필요로 하는 수십 기의 핵무기밖에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0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러시아 설득 방안〉 (안드레이 란코프) 중에서

이 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유럽 주요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 비확산에 대한 강한 이상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이 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유럽의 안보,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계시킴으로써 이러한 반대를 완화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억제, 경제 및 방위산업 협력 강화, 확산 우려 해소, 그리고 한국의 책임 있는 핵무장과 평화적 목적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영국과 프랑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안보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큰 반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비핵화와 NPT의 중요성을 말로 강조하지만, 실제 외교 정책이나 행동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어떤 이유로 거부감을 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네 가지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과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고, 한국 핵에 대해 안심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 방안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 〈21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 (딜런 모틴) 중에서

우리가 북한 핵을 우리 핵을 통해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무한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군사적 노력을 허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 이상 북한 핵문제가 우리 외교·안보의 모든 자산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그 사고범위를 한반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었다. 우리가 핵무장국이 되어 북한의 핵위협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사고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질적 국력에 맞는 역할, 즉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서는 7번째 국가이고 군사력 측면에서는 6위, 방산능력을 포함하면 더 높은 순위를 점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G-7이나 D-10에 가입하는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일본 등은 우리가 북한 대응에만 신경을 쓰고 오로지 한반도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어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는 국가이니 G-7이나 D-10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은 세계 주요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사 주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22장 핵무장 이후 한국의 위상과 외교적 과제〉 (이백순) 중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 여론은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조되거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때는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와 외교적 비용을 우려하지만,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경우 지지로 돌아설 여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핵자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핵무장에 대한 입장은 이념에 따라 단순히 보수와 진보 패러다임으로 나뉘지 않으며, 모든 정치 성향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 여론이 존재한다. 이처럼 핵무장은 이념을 넘어 복합적인 정치·외교·안보 요인이 얽힌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는 초당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과 전략적 실리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론이 요구된다.
- 〈23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여론 평가〉 (심규상) 중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 16명의 담론을 분석해 봤다.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반대 논리는 개인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