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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V 이 책의 특징
1. 민법 학습의 출발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기타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5. 11. 15.자 판례공보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법에서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민법의 법리를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상세이미지 목차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
제01절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선택채권 2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2
Ⅱ. 선택채권 / 6
제0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9
Ⅰ. 금전채권 / 9
Ⅱ. 이자채권 / 11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20
제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20
제1관 이행지체 20
Ⅰ. 의 의 / 20
Ⅱ. 요 건 / 20
Ⅲ. 효 과 / 24
Ⅳ. 이행지체의 종료 / 25
제2관 이행불능 26
Ⅰ. 의 의 / 26
Ⅱ. 요 건 / 26
Ⅲ. 효 과 / 27
?
(이하생략)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72
제01절 서 설 272
제02절 계약의 성립 273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73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75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75
제03절 계약의 효력 279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279
[요건사실론]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사실 287
Ⅱ. 위험부담 / 287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292
제0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296
Ⅰ. 서 설 / 296
Ⅱ. 법정해제 / 300
[요건사실론] 원고의 이행지체에 의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303
?
(이하생략)
판례색인
책속으로머리말 ○ 민법의 시작부터 시험의 합격까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민법 학습의 출발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기타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5. 11. 15.자 판례공보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법에서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민법의 법리를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에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은 물론 기록형 시험도 자연스럽게 대비될 것입니다. ○ 매번 늦은 원고임에도 강의일정에 맞추어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편안한 상황에서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 원하는 직역에서 유능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저자 김남훈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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