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첫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행시, 법무사에서 실제 출제될 만한 쟁점과 문제형식으로 모든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2025년 후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요판례를 대부분 사례화 하였다. 셋째, 법원직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방식에 맞추어 최대한 압축서술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예시답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구체적 답안서술의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반복학습시 답안작성양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적시해야할 판례의 핵심어구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통해, 독자들의 학습효율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67개의 사례와 소문을 통해, 빠짐없이 예상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제 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1 제 2. 필요적 변호와 성명모용 소송 5 제 3. 변호인선임계의 추완 9 제 4. 필요국선과 필요적 변호사건 11 제 5.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13 제 6. 반의사불벌죄의 소송관계 15 제 7. 친고죄의 고소와 고소취소 19 제 8. 불심검문사례 23 제 9.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27 제 10.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없는 사진촬영 33 제 11. 감정위촉과 과태료의 부과 35 제 12. 수갑해제요청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7 제 13. 피의자에 대한 영장없는 신병확보 41 제 14. 현행범 체포 45 제 15. 체포절차의 적법성 49 제 16. 심문기일의 속행, 법정구속이후의 자백의 증거능력 53 제 17.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57 제 18. 피고인 구속과 사전청문절차 61 제 19. 압수ㆍ수색의 범위와 변호인의 비닉권 65 제 20. 외국계 이메일의 압수 69 제 21. 키워드ㆍ확장자 검색 73 제 22. 복제본의 임의제출과 압수의 방식 79 제 23. 압수ㆍ수색 절차에서 주거주 등의 참여 83 제 24. 수사상 가환부 87 제 25. 압수ㆍ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 89 제 26. 영장의 유효기간과 임의제출 93 제 27. 압수ㆍ수색과 무관정보의 처리 97 제 28. 압수목록의 교부 101 제 29. 피의자 아닌 자의 임의제출 105 제 30. 유류물의 압수 109 제 31. 수사상 준항고의 구조 113 제 32. 재정신청 115 제 33.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 121 제 34. 공소제기 후 수사 125 제 35. 공소시효 127 제 36.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권남용 131 제 37. 공소제기의 하자와 치유 135 제 38. 공소장변경신청의 절차 139 제 39. 공소장변경과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143 제 40.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147 제 41. 축소사실의 심판의무와 증거물인 서면 149 제 42. 공소장변경요구 153 제 43. 공소장변경의 한계 155 제 44. 증인신문과 반대신문권 159 제 45. 피고인신문과 결심절차 163 제 46.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사례 167 제 47. 전문증거인지가 다투어진 사안 169 제 48. 사경작성 공범피신조서와 양벌규정 171 제 49.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173 제 50. 전화문답녹취서의 증거능력 181 제 51. 탄원서와 형사조정서 183 제 52.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187 제 53.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권행사 189 제 54.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91 제 55.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전문된 사례 193 제 5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195 제 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9 제 58. 범칙금납부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01 제 59. 기판력의 시적 범위 203 제 60. 일부상소와 상소권회복 205 제 61. 항소심절차 209 제 62. 상고이유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13 제 63. 일부상소와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 217 제 64. 소송촉진특례법상 재심사유 221 제 65. 제420조 제7호의 재심 225 제 66. 비상상고(형제복지원사건) 227 제 67. 약식명령과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231

1. 머리말
본서 초판이 출간된지도 어언 4년이 지났다. 본서는 오로지 법원직 주관식 시험(법원행시와 법무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형사소송법 창작사례집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강의의 경험을 축적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실체 최신판례가 중심이 되어 출제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시험에 직접 출제가 유력한 문제중심으로 엄선하였다.

법원행시, 법무사 등 법원직 형사소송법 사례시험은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고, 답안작성 역시 판례에 의할 것을 요구하며, 실제 채점기준도 판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답안을 쓰는 양식도 결론과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순으로 구성되는 등 다른 국가고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시험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집이 존재하지 않아 수험생들은 학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다년간의 법원직 강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 고득점이 되는 답안을 바탕으로 법원직 수험현실에 맞추어 사례를 구상하고 답안을 작성하였다.

2. 본서의 주요특징
본서는 오로지 법원직 시험, 즉 법원행시, 법무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따라서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첫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행시, 법무사에서 실제 출제될 만한 쟁점과 문제형식으로 모든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2025년 후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요판례를 대부분 사례화 하였다.
셋째, 법원직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방식에 맞추어 최대한 압축서술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예시답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구체적 답안서술의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반복학습시 답안작성양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적시해야할 판례의 핵심어구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통해, 독자들의 학습효율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67개의 사례와 소문을 통해, 빠짐없이 예상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DIKE(디케)는 정의의 여신으로서, 대한민국법원의 상징이다. 본서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법무사로서 혹은 실무가로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실무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본서의 페이지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보일 수 있어, 본서출간에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본서는 다른 서적과 달리 순수한 창작문제를 기반으로 예상문제를 만들고, 또한 최적화된 답안을 구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읍소하며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필자가 다시금 법무사강의를 진행하고 새롭게 다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윌비스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 원성일 수석, 정문순 수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10.15.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