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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7 조충환·양건 SPA 형법각론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을 반영하였습니다.
1.형법 일부개정：
친족상도례(제328조와 제365조 전면개정〈2025.12.31.〉),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죄〈법정형 개정 2025.12.31.〉, 공중협박죄(제116조의 2)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 3) 신설〈2025.4.8.〉
2.기출문제：
2026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찰승진)와 2025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대편입, 경찰승진, 경위공채, 형사법능력평가(수사경과), 경력채용, 순경 1차·2차, 해양경찰(경위공채, 경사·경위승진, 경장채용, 순경 1차·2차), 법원직(9급 서기보),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7급 검찰]까지
3.대법원판례：
최근 판례(2026.1.1.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까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본문
개별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도표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론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총론에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는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다.
둘째, 확인학습(OX문제)
최근 7개년[2020년～2026년(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비중이 높은 것 위주로 교체·추가·삭제하였다.
셋째, 객관식문제(기출문제)
최근 7개년[2020년～2026년(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교체·추가·삭제하였다.
넷째, 중요도와 시간 절약 및 정답 찾기
본문(법조문, 이론, 판례)에서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처리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기 쉽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출제시 틀리게 표현된 것들을 “(～×)”로 정리해 두었다.
다섯째, 반복학습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공부하여, 1회독시 3회독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다.
SPA 형법을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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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목차형법각론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스토킹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형법각론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록 - 형법
출판사 서평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수사경과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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