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을 반영하였습니다. 1.형법 일부개정： 친족상도례(제328조와 제365조 전면개정〈2025.12.31.〉),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죄〈법정형 개정 2025.12.31.〉, 공중협박죄(제116조의 2)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 3) 신설〈2025.4.8.〉 2.기출문제： 2026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찰승진)와 2025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대편입, 경찰승진, 경위공채, 형사법능력평가(수사경과), 경력채용, 순경 1차·2차, 해양경찰(경위공채, 경사·경위승진, 경장채용, 순경 1차·2차), 법원직(9급 서기보),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7급 검찰]까지 3.대법원판례： 최근 판례(2026.1.1.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까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본문 개별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도표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론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총론에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는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다. 둘째, 확인학습(OX문제) 최근 7개년[2020년～2026년(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비중이 높은 것 위주로 교체·추가·삭제하였다. 셋째, 객관식문제(기출문제) 최근 7개년[2020년～2026년(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교체·추가·삭제하였다. 넷째, 중요도와 시간 절약 및 정답 찾기 본문(법조문, 이론, 판례)에서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처리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기 쉽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출제시 틀리게 표현된 것들을 “(～×)”로 정리해 두었다. 다섯째, 반복학습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공부하여, 1회독시 3회독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다. SPA 형법을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형법총론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 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형법총론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